머니투데이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재조정) 제도는 그간 나온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은행대출이나 카드대금을 갚지 않아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금융 채무자들에게 자칫 도덕적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은행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어떻게 시행되나＝종전 배드뱅크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등의 채무조정은 금융기관들이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90일 이상 연체 채권만 대상으로 했다. 채권자에게 아파트·예금 등 담보가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고 채무조정 한도 역시 500만~5억원으로 제한됐다. 반면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완화되고, 담보에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채무액 역시 제한규정이 없다. 예컨대 시가 2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100만원의 카드빚 연체가 있다면 모든 채무에 대해 상환유예나 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

금융당국이 오는 5월부터 사전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을 통한 가계대출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1개월 이상 연체한 카드빚뿐 아니라 아파트 담보대출 등 모든 금융권 채무가 조정대상에 포함된다.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대출 부실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복안이지만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빠르면 다음달초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위한 태스크포스'(가칭)를 가동하면서 기본 운영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여러 은행에서 대출받은 다중(多重) 채무자 중 원금 또는 이자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을 해주는 제도다.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 채권단을 통해 기업개선 작업을 하는 것처럼 가계 대출자가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며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도입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리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이 결국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렸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이달 30일자로 C등급 건설사의 신용등급을 CCC로 강등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날 오후 한기평으로부터 신용등급을 CCC로 강등하겠다는 통보가 왔다"며 "만약 다른 신용평가기관으로 확산될 경우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C등급 건설사들은 공사이행보증, 주택분양보증, 해외수출보증 등 각종 보증기관들의 보증 거부로 이미 공사 수주와 신규 분양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신용평가회사들마저 이들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더 이상 회생의 기대감마저 갖지 못하게 됐다. 그만큼 신용등급 하락은 수주와 분양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사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우선 공공공사의 경우 현행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심사 때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BBB-, 500억원 미만은 BB- 이상

C등급으로 분류된 건설사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전부터 국내 공공공사와 주택사업 수주는 물론 해외공사 수주까지도 가로막히게 됐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 가운데 해외건설공사를 수주한 일부 기업의 경우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해외건설보증 발급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C등급 12개 건설사는 해외 11개국에서 44억 달러 규모의 34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경남기업, 이수건설 등은 개발사업 외에 도로공사, 주택건설공사 등 도급공사를 수주해 보증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수출보증 발급 자체가 신규채권 발생이기 때문에 은행간 채권 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증 발급이 힘들다"며 "채권조정이 끝나도 신용등급 하락 등의 다른 변수가 있어서 보증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는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C등급 건설사들의 경우 유동성 위기를 불러온 해외개발사업은 차치하더라도 어렵게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포함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법 개정 난항 예상 금융감독당국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포털의 회원정보와 통화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e메일과 통화내역을 확보하면 혐의 입증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으나 사생활침해 논란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관련법 개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28일 "최근 경영진이나 대주주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의 회원정보를 요구하고 통화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허수주문이나 가장·통정매매와 같은 전통적인 주가조작은 계좌추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기가 비교적 쉬운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은 혐의가 충분해도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 정보 전달이 전화나 대화로 이뤄지는 탓에 혐의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정황 증거 등에 의존해 조사하는 수밖에 없

카드가맹점 수수료체계가 현행 정률제에 정액제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30년 만에 개편된다.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되 카드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드사 실무진과 비공식 회의를 열고 '정률제+정액제' 도입을 포함해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에선 임승태 사무처장이, 카드업계에선 가맹점 관리 및 수수료 책정을 담당하는 부장들이 참석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개편안은 △결제망 이용에 따른 기본비용에 결제액에 따른 수수료를 더하는 '정률+정액제' △가맹점 수수료 단일화 △4당사자체제 도입 △최저요율 기준제 등 크게 4가지다. '정률+정액제'는 미국 비자카드가 채택한 방식으로, 업계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비자카드는 가맹점의 매출규모나 연체이력 등을 감안해 수수료를 1.80~2.70%로 책정하되 일률적으로 건당 10센트를 덧붙인다. 예컨대 카드고객이 레스토랑(수수료율 2.20%)에서 100달러를 결제하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외화차입능력과 외화자산의 유동화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사용하는 외화유동성비율(3개월)과 만기불일치비율(7일·1개월)로는 은행의 외화건전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당국 고위관계자는 27일 "현행 지표가 지급능력과 부도(디폴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금융위기 조기 대응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화차입능력과 외화자산의 실질적인 유동화 가능성 등이 반영되도록 외화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금융연구원에 외화건전성지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당국은 오는 3월 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행 지표로는 차입능력을 알기 어렵다"며 "새로운 지표는 보완지표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내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지표는 모두 감독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달러유동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네티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던 미국인 비앙카 모블리가 고소를 취하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27일 "비앙카가 오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게시물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가 제기됐던 상황이고, 현재 관련 게시물이 많이 삭제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앙카가 굳이 처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비앙카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지금까지 수사를 받은 20여명 안팎의 네티즌들의 혐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아울러 수사선상에 올랐던 네티즌들에 대한 내사도 종결됐다. 지난해 11월 비앙카는 자신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네티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가 됐던 사진은 비앙카가 한 남성과 포옹하고 있는 사진을 비롯한 2장이다. 비앙카는 2장의 사진과 함께 이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글들이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자 직접 해당 네티즌들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된 건설사들이 다른 건설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초대형공사 수주경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11개 건설사들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면서 컨소시엄 형태로 공사를 수주하는 대형 공공공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발사업, 민자사업 등의 수주전에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신용정보 등 신용평가사들은 속속 C등급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검토 등급감시 대상에 등록하고 있다. 그만큼 이들 업체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로 발주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할 공공공사는 물론 공모형 PF개발사업, 민자사업 등에 참여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우선 공공공사의 경우 경인운하와 철도ㆍ도로 등의 대형공사 발주가 예고되고 있지만 C등급 건설사들은 신용등급이 낮아질 경우 컨소시엄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

< 앵커멘트 > 용산에서 이런 '묻지마' 투자가 성행한 것은 재개발때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될 때까지 10년 이상 이행강제금을 낸다고 해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게 더 큰 문젭니다. 이어서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고전적인 지분쪼개기는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권을 하나 밖에 받을 수 없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등기 상 분할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가 2003년부터 이를 금지시키자, 아예 단독주택을 사들여 헐어낸 뒤 다세대를 새로 짓는 걸로 수법이 진화했습니다. 이 역시 지자체마다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다세대 면적을 제한(용산구 50㎡, 성동구 80㎡)하자,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로 쪼개버리는 이른바 근생 쪼개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대지면적 180제곱미터인 땅에 세대 당 50제곱미터씩 다세대로 쪼개면 6개를 지어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규모가 작은 근린생활시설로 쪼개면 두 배인 12개로 더 잘게 쪼개 팔

< 앵커멘트 > 지난해 용산구에서 성행했던 상가지분쪼개기 투자자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잇따른 투자위험성 경고를 무시하고 '묻지마' 투자에 나섰던 8백여 명이 큰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조정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서울 용산의 한강로2가 일댑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이 곳곳에 들어서 있습니다. 규제가 심한 다세대주택 대신 들어선 근린생활시설, 이른바 근생입니다. 건축 인허가 당시에는 소규모 상점이나 오피스 등의 용도였지만 대부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된 것들입니다. 주거용으로 쓰면 재개발 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낳은 투기의 한 행태입니다. [기자 스탠드 업] "한강로2가와 서계, 청파 등 용산 일대에는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이처럼 골목마다 새 근생 건물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생 투자자들이 큰 낭패를 볼 처지에 놓였습니다. 용산구청이 불법용도변경을 한 가구에 대해 최대 3백만

정부의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 건설사들이 관급공사 입찰에 나서기 어렵게 되는 등 사실상 공공공사 수주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 규정상 공공공사 수주시 계약에 앞서 발주처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공사이행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특히 기존에 공사를 수주해 놓고도 보증서 발급을 받지 못해 계약이 취소될 경우 '부정당 업체'로 지정, 일정기간 동안 입찰 자체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돼 자칫 부도로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건설업계와 시중 보증기관 등에 따르면 통상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신용등급 자체가 최하위로 분류, 공사이행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별도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 중 상당수가 담보 여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거의 없다는 점이다. 통상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체 공사비의 10% 정도이며 선급금 수령에 따른 보증은 30~40%이다. 예컨대 1000억원 짜리 공사를 수주했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