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카드가맹점 수수료체계가 현행 정률제에 정액제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30년 만에 개편된다.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되 카드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드사 실무진과 비공식 회의를 열고 '정률제+정액제' 도입을 포함해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에선 임승태 사무처장이, 카드업계에선 가맹점 관리 및 수수료 책정을 담당하는 부장들이 참석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개편안은 △결제망 이용에 따른 기본비용에 결제액에 따른 수수료를 더하는 '정률+정액제' △가맹점 수수료 단일화 △4당사자체제 도입 △최저요율 기준제 등 크게 4가지다. '정률+정액제'는 미국 비자카드가 채택한 방식으로, 업계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비자카드는 가맹점의 매출규모나 연체이력 등을 감안해 수수료를 1.80~2.70%로 책정하되 일률적으로 건당 10센트를 덧붙인다. 예컨대 카드고객이 레스토랑(수수료율 2.20%)에서 100달러를 결제하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외화차입능력과 외화자산의 유동화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사용하는 외화유동성비율(3개월)과 만기불일치비율(7일·1개월)로는 은행의 외화건전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당국 고위관계자는 27일 "현행 지표가 지급능력과 부도(디폴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금융위기 조기 대응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화차입능력과 외화자산의 실질적인 유동화 가능성 등이 반영되도록 외화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금융연구원에 외화건전성지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당국은 오는 3월 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행 지표로는 차입능력을 알기 어렵다"며 "새로운 지표는 보완지표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내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지표는 모두 감독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달러유동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네티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던 미국인 비앙카 모블리가 고소를 취하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27일 "비앙카가 오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게시물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가 제기됐던 상황이고, 현재 관련 게시물이 많이 삭제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앙카가 굳이 처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비앙카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지금까지 수사를 받은 20여명 안팎의 네티즌들의 혐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아울러 수사선상에 올랐던 네티즌들에 대한 내사도 종결됐다. 지난해 11월 비앙카는 자신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네티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가 됐던 사진은 비앙카가 한 남성과 포옹하고 있는 사진을 비롯한 2장이다. 비앙카는 2장의 사진과 함께 이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글들이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자 직접 해당 네티즌들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된 건설사들이 다른 건설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초대형공사 수주경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11개 건설사들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면서 컨소시엄 형태로 공사를 수주하는 대형 공공공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발사업, 민자사업 등의 수주전에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신용정보 등 신용평가사들은 속속 C등급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검토 등급감시 대상에 등록하고 있다. 그만큼 이들 업체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로 발주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할 공공공사는 물론 공모형 PF개발사업, 민자사업 등에 참여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우선 공공공사의 경우 경인운하와 철도ㆍ도로 등의 대형공사 발주가 예고되고 있지만 C등급 건설사들은 신용등급이 낮아질 경우 컨소시엄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

< 앵커멘트 > 용산에서 이런 '묻지마' 투자가 성행한 것은 재개발때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될 때까지 10년 이상 이행강제금을 낸다고 해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게 더 큰 문젭니다. 이어서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고전적인 지분쪼개기는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권을 하나 밖에 받을 수 없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등기 상 분할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가 2003년부터 이를 금지시키자, 아예 단독주택을 사들여 헐어낸 뒤 다세대를 새로 짓는 걸로 수법이 진화했습니다. 이 역시 지자체마다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다세대 면적을 제한(용산구 50㎡, 성동구 80㎡)하자,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로 쪼개버리는 이른바 근생 쪼개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대지면적 180제곱미터인 땅에 세대 당 50제곱미터씩 다세대로 쪼개면 6개를 지어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규모가 작은 근린생활시설로 쪼개면 두 배인 12개로 더 잘게 쪼개 팔

< 앵커멘트 > 지난해 용산구에서 성행했던 상가지분쪼개기 투자자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잇따른 투자위험성 경고를 무시하고 '묻지마' 투자에 나섰던 8백여 명이 큰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조정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서울 용산의 한강로2가 일댑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이 곳곳에 들어서 있습니다. 규제가 심한 다세대주택 대신 들어선 근린생활시설, 이른바 근생입니다. 건축 인허가 당시에는 소규모 상점이나 오피스 등의 용도였지만 대부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된 것들입니다. 주거용으로 쓰면 재개발 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낳은 투기의 한 행태입니다. [기자 스탠드 업] "한강로2가와 서계, 청파 등 용산 일대에는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이처럼 골목마다 새 근생 건물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생 투자자들이 큰 낭패를 볼 처지에 놓였습니다. 용산구청이 불법용도변경을 한 가구에 대해 최대 3백만

정부의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 건설사들이 관급공사 입찰에 나서기 어렵게 되는 등 사실상 공공공사 수주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 규정상 공공공사 수주시 계약에 앞서 발주처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공사이행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특히 기존에 공사를 수주해 놓고도 보증서 발급을 받지 못해 계약이 취소될 경우 '부정당 업체'로 지정, 일정기간 동안 입찰 자체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돼 자칫 부도로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건설업계와 시중 보증기관 등에 따르면 통상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신용등급 자체가 최하위로 분류, 공사이행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별도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 중 상당수가 담보 여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거의 없다는 점이다. 통상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체 공사비의 10% 정도이며 선급금 수령에 따른 보증은 30~40%이다. 예컨대 1000억원 짜리 공사를 수주했을 경

"C등급으로 결정돼 워크아웃에 돌입한 건설사가 부도난 회사입니까?"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된 건설사들이 금융기관과 발주처로부터 사실상 부도기업에 가까운 대우를 받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견 A건설은 지난해 발행한 진성어음의 만기가 돌아올 것에 대비해 1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몇 몇 금융기관에 예치해놓았다. 그러나 C등급을 통보받자마자 이들 금융기관이 통장 인출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특히 이 건설사는 대주단에 가입해있기 때문에 1년간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이 회사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까스로 통장 인출 제한을 풀었지만 상황이 여기서 종료되지 않았다. A건설은 곧 만기가 돌아오는 공모사채 600억원 상환에 대비, 최근 수주한 공공공사의 발주처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해 1000억원을 마련하는 자금계획을 세워놓았다. 이 건설사는 공공공사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건설사 가운데 한

-기업 '사상최대 실적'…법인세 2조원이상 더 걷힐 듯 -고유가 영향…관세도 예상보다 많을 듯 -부가가치세 43.9조 정도 걷힐 듯 2008년 경기가 어려웠지만 고유가와 기업들의 사상최대 실적 등으로 세금이 1조7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총 국세가 예산보다 1조7000억원 더 걷혔다"고 말했다. 지난해 예산상 총국세 수입은 165조6000억원이나 총 거둔 세금은 16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관세가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예산보다 2조원을 훌쩍 넘게 걷힐 전망이다. 기업들이 4분기 어려움을 겪었지만 연간으로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포스코는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법인세로 1조4000억원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4분기에 영업손실을 기록, 7분기만에 적자로 돌아섰지만 연간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도 예산보다 많이 걷힐 전망이다.

그랜드백화점이 슈퍼마켓 사업에 진출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그랜드백화점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슈퍼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그랜드백화점은 연내 30개 슈퍼마켓 오픈을 목표로 현재 30여개 물건을 놓고 상권 분석, 사업 타당성 조사 등 제반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내달 첫 슈퍼마켓 점포를 선보인다.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에 이어 또 다른 '기업형슈퍼마켓', '슈퍼슈퍼마켓(SSM)'이 등장하게 된다. 그랜드백화점은 2000년 1월 대형마트인 그랜드마트 강서점을 오픈하고 6월에는 그랜드마트 신당점을 오픈, 할인점 위주의 영업구도를 개편했다. 백화점은 일산점, 수원점(계열사 그랜드유통 소속), 마트는 신촌점, 강서점, 신당점, 계양점 등 4개를 운영 중이다. 그랜드마트가 슈퍼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갈수록 심화되는 경쟁구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할인점 사업이 주력이지만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 든 데다 유통 대기업의 공세에

C&중공업 채권단 회의.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이 현행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 경우 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에서 당첨된 수요자도 내년부터 공급되는 위례(송파)신도시 공공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시장 침체 상황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약 재당첨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재당첨 금지제도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일정기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2월 부활돼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때 재당첨 금지 대상은 당첨자 본인은 물론 가족(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법제처 심의후 공포,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같은 오는 3월부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