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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월 3만원 범위내에서 이동전화 요금을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차상위계층도 3만원 요금내에서 35% 할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정부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정책'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영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현재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약자,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요금 할인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이 강제성을 갖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약 400만명의 저소득계층이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의 120% 이하로, 4인 가족 기준 월소득수준이 대략 140만원 가량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인 가족 소득인정액이 월 120만원 미만인 계층이다. 이 방안이 법제화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MB 물가 관리지수'중 하나인 라면의 가격담합 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최근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사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9일 공정위와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공정위 조사요원을 각 업체에 보내 올해 라면가격 제품 인상률과 인상 요인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조사받은 기업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공정위 조사요원이 본사를 방문해 가격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조사해 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라면제조 4사뿐만 아니라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라면의 마진 등 가격형성 구조까지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라면 제조 4사의 가격담합 혐의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의 마진 구조에도 문제가 없는지 살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식품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민심 이반 현상에 대한 타개책으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 관리에 나서 있고 라면이 '시범 케이스'에

정부가 '선 분양가 인하, 후 미분양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이번 대책이 건설업계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방에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것은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했거나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건설업체 책임인 만큼 건설업계가 먼저 분양가 인하 등의 '성의'를 보여야 세제 지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밀어내기식으로 분양하고,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대형 위주의 아파트를 짓는 등 업계의 잘못이 적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마디로 기업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기브 앤 테이크' 차원에서 미분양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흑자 도산이 걱정되는 견실한 건설회사을 보호하고 금융권의 직접적 타격을 피하는 데 정부의 미분양 대책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무조건적 지원을 통해 한계에 닥친 건설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분양가를 내리는 지방 미분양단지에 한해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하를 전제로 지방 미분양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선 분양가 인하, 후 세제 지원'의 대책으로,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분양 단지마다 판매 조건이나 원가 개념이 달라 정부가 가격 인하 폭에 대한 일률적 목표를 정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단지의 분양가를 내리는 것을 전제로 세제 지원 등의 미분양 판매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민간사업자들의 수요예측 실패로 발생한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제 완화 등의 대책까지 동원해 해결해줘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을 포함한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지방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을 마련, 빠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과 관련,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취·등록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매입임대사업자의 자격을 완화하고 대한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매입토록 하는 방안 등도 함께 거론된다. 그러나 대출과 관련, 지방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LTV 및 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대출 규제 완화가 지나칠 경우 자칫 지방 부동산 투기 열풍이 재발할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시범사업 차 추진되는 경인운하 건설사업 현장에서 이달 초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물고기 대량 폐사는 인천 계양동 굴포천 방수로에서만 지난해 5월, 8월에 이어 올해 6월까지 3번째 일어나 지역환경단체들이 운하 공사의 환경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본지가 8일 입수한 '환경오염사고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청은 지난 4일 굴포천 방수로 공사구간 일대에서 물고기 대량 폐사에 대한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해 10kg의 폐사어를 수거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로 보고한 이 보고서에서 계양구청은 폐사어를 수거하는 데 구청직원 3명과 현장 건설사 직원 12명 등 총 15명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사고원인에 대해 계양구청은 "우천으로 늘어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귤현보에서 일시에 많은 물을 굴포천방수로로 방류해 물의 혼탁 및 산소량 부족 등으로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 계양구청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수자원공사(굴포천

금융그룹 골든브릿지가 계열 증권사 골든브릿지증권 매각을 추진중이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회장 이상준)는 골든브릿지증권 매각을 위해 최근 대형 은행을 포함한 몇 개사와 접촉중이며 이르면 9월경 매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브릿지는 증권사 매각을 위해 지난해 7월 과반인 2437만771주(50%)를 제외한 잔여지분을 매각했다. 매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골든브릿지증권의 주가는 그달 24일 9850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주당 1만5000원의 가격을 제시했으나 인수희망자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매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골든브릿지증권의 주가는 내리막을 타 3일까지(종가 3610원) 지난 1년간 고점대비 60% 이상 하락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의 매각이 다시 본격화된 것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투자은행(IB)과 기업금융 전문으로 특화된 이 회사의 가치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은행중심의 IB의 한계를 체감한 국내 한 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버즈두바이' 쌍둥이 빌딩을 짓는다. 버즈두바이 맞은 편에 버즈두바이와 높이·모양 등이 똑같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두바이 국영개발업체인 이마르(Emaar)사는 버즈두바이 쌍둥이 빌딩 건립 계획을 세우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단독 시공을 요청했다. 버즈두바이는 사막꽃을 형상화한 건축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지난 3월 25일 마지막층인 160층(623m) 공사가 끝나 현재는 건물 위에 첨탑(건물 높이 포함 최고 800m 이상)을 세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행은 이마르사, 시공은 삼성물산 건설부문·베식스(벨기에)·아랍텍(두바이) 3개사가 맡았다. 이마르사는 버즈두바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초고층 시공 기술과 관리 방식 등에 만족, 버즈두바이 쌍둥이 빌딩의 단독 시공 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즈두바이 쌍둥이 빌딩의 총 공사비는 버즈두바이(약 1조원)와 비슷한 1조100

이르면 8월부터 한국투자공사(KIC)의 투자범위가 대체투자, 실물투자 등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8월 KIC에 80억달러를 추가로 위탁하면서 전략적 자산배분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라며 "위임범위를 대체투자, 실물투자 등으로 넓혀주고 신흥시장 비중도 유연하게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KIC는 이미 투자범위 확대에 대비해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대체투자팀을 구성해 놓은 상태다. KIC 관계자는 "위임범위가 넓어지면 부동산, 사모투자펀드에도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KIC는 재정부의 위탁자금을 주식과 채권, 통화에 투자할 수 있으나 대부분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채권과 통화도 투자지역이 미국 등 일부지역으로 제한돼 있다. 위탁자금을 대체투자 등으로 확대할 경우 수익률은 높아질 전망이다. KIC는 지난해 연 7%초반의 수익률을 거뒀다. 싱가포르 투자기관인 테마섹이 수년간 연평균 17%의 수익을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

정부가 기업은행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기업은행 지분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정부가 보유중인 기업은행 지분 51%를 매각할 때 참여한다는 목표로 물밑작업에 나섰다. 업계에선 기업금융에 특화된 기업은행과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손을 잡을 경우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기업은행은 새마을금고의 점포망(3086개)을 활용해 영업 채널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총 점포수는 국민·신한·우리·하나 은행의 3684개에 육박하는 규모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기업은행 매각 대상을 정하지 못한 정부의 고민도 덜어줄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주주나 기존 금융회사에 기업은행을 매각할 경우 기업은행의 역할이 퇴색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각종 금융규제로 인한 영업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인 새마을금고는 은행업 인가를 받지 못해 연금 등 금융

미국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의 유통업체 소속 바이어들이 미국육류수출협회가 제공한 '공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내 쇠고기 생산·수출업자들이 설립한 비영리 기구인 미국육류수출협회(U.S. Meat Export Federation)는 지난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8박9일 동안 국내 대형마트 육류담당 바이어들을 초청해 '유통업체 바이어 미국&일본 육류산업시찰' 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왕복항공료와 숙박비 등 400만원 내외에 달하는 경비 일체는 협회 측에서 부담했다고 밝혔다. 육류협회는 이 여행에서 신세계 이마트와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의 육류바이어 등 수명의 유통업체 관계자와 함께 일본 도쿄에서 열린 식품박람회인 'Foodex Japan 2008'을 참관하고 유통업체 견학, 미국 쇠고기 및 돼지고기 산업 시찰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8박9일 동안의 구체적인 일정과 참석대상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육류협

경찰이 카드깡 혐의로 이랜드 가산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까드깡'을 통한 불법매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 가산동 소재 이랜드 사옥 전산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랜드 가산 사옥 전산실은 이랜드그룹 전산망이 통합 운영되는 곳이다. 광역수사대는 이후 신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이랜드그룹이 쌀, 생리대, 라면 등에 대한 카드깡을 일삼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수개월동안 내사를 벌여오다 주변 인물들로부터 일부 증언을 확보하고 이날 물적 증거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랜드 계열의 유통 업체인 뉴코아 킴스클럽, 2001아울렛, 홈에버 등은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카드깡 업자와 손잡고 다량의 물품을 판매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2월에는 홈에버가 무허가 술 도매상들과 탈세를 목적으로 무자료 술 거래를 하다 당국에 적발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