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앞으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대규모 배임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은행, 보험, 증권사와 달리 여전사는 여전법상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권이 없어 내부통제 '구멍'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은행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실한 여전사의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을 규율하는 여전법은 정작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행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 타 업권에서는 임직원 제재조항이 있다. 자본시장법이나 저축은행법은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각

대한적십자사가 지난해 헌혈자의 날 행사를 위해 4300여만원을 들여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을 단 하루만 사용하고 폐기했다. 메타버스를 이용해 해당 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100명 안팎에 불과했다. 유행에 편승하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머니투데이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메타버스 운영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 '2022 헌혈자의 날' 행사로 1억2300만원을 지출했다. 이 중에서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 구축에 약 4300만원을 사용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프랜드를 이용해 온·오프라인 동시 행사를 진행했다. '2022 헌혈자의 날 행사 산출 내역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프랜드 플랫폼 구축/랜드 사용 및 백월 배너 교체 1210만원 △모션 및 코스튬 커스터마이제이션 1210만원 △MC 및 출연진 아바타 오퍼레이터 스마트폰 기기 31대 렌탈(데이터 포함) 5

대한적십자사와 '생명나눔단체 업무 협약'을 맺은 기업·단체 10곳 중 3곳이 협약 필수사항인 정기 헌혈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기 헌혈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은 기업·단체도 147곳에 달했다. 안정적으로 혈액을 수급하고 자발적 헌혈문화를 확산한다는 '생명나눔단체 업무 협약'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명나눔단체'란 대한적십자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정부, 공공기관, 기업(단체), 학교, 협회 등을 말한다. 매년 정기적인 헌혈에 동참하는 등 혈액 사업 지원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전 구성원이 정기적인 헌혈운동 참여 협약(연 2회 이상 권장) △헌혈문화 정착을 위한 모범단체로서의 역할 수행 △헌혈 참여 구성원에 대한 지원과 배려(봉사시간 인정, 헌혈공가, 헌혈을 위한 휴게시간 보장)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정기 헌혈운동 참여 협약은 필수 사항이다. 그 외 내용은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19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보건복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이 확대됐을 때 일부를 자율전공에서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 총장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자율전공으로 입학해 2학년을 마치고 (전공을) 선택할 때 의대로 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 머니투데이와 진행한 단독인터뷰에서 "'의대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지만, 이 경우 재수생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생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자율전공과 연계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대학 자율전공 확대는 이 부총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는 대학이 '전공의 벽'을 두고 있는 것을 기득권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5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학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적어도 정원의 30% 정도는 전공의 벽을 허물고 아이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년을 무전공으로 대학에서 지낸다는

보건복지부가 일부 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전공의 배정을 신청했음에도 정원을 감축하고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외과의사와 필수의료 분야인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의 전공의를 배정해주지 않았다. 단순히 지도전문의가 주기적으로 받는 8시간짜리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늦게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하는 복지부가 과도한 행정편의주의로 되레 그 공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공의 정원 배정 시 4개 병원 5개 진료과에서 '지도전문의 보수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수련병원이 신청한 전공의 정원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지도전문의는 하루 8시간짜리 보수교육을 3년 주기로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받지 않거나 늦게 받았다는 게 전공의를 배정하지 않은 사유였다. 이에 의료취약지가 밀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소속 직원들이 출장 시 실제로 숙박을 하지 않거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숙박비 명목으로 석달 간 약 4200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진공은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직원이 신청한 출장 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여비를 지급하거나 차량보조비를 받는 직원에게 당일 귀임출장비를 중복 지급하는 등 출장비 관련 제도를 방만하게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종합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직원의 숙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총 4195만원(617건)의 출장비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진공에서 같은 기간 이틀 이상 출장을 간 경우는 1319건이었다. 이 가운데 713건에 대해 숙박

내년도 국제공동 R&D(연구·개발)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중단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최고 과학자와 협력하는 우주·바이오·AI(인공지능) 분야가 대표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국제공동 R&D예산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기준 없는 '일괄삭감'을 방증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개 출연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제공동 R&D예산 증액이 필요한 기관은 한국천문연구원(KAS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이다. 기관 내부적으로 KASI 11억4000만원, KIST 20억원, KISTI 30억원이 필수보전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내년도 25개 출연연의 주요 사업비(R&D비용)로 885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989억원(25.2%) 줄어든 수치다. 내년

맥주에 이어 소주 출고가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소주 시장 점유율 1위 하이트진로가 주력 제품 출고가 인상을 고심 중이다. 지난 2월 정부의 물가안정 협조 요청에 화답해 가격 인상을 보류한 지 8개월 만이다. 회사 내에선 "맥주보다 소주의 출고가 인상 요인이 더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하이트진로가 맥주보다 소주 가격을 먼저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맥주보다 소주 출고가 인상이 시급한 하이트진로━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진로이즈백 등 주력 브랜드 출고가 인상을 검토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고심 끝에 소주 출고가 인상에 나선 이유는 맥주 시장 점유율 1위인 오비맥주가 가격 인상에 나선 영향이 크다. 오비맥주는 지난 11일 카스, 한맥 등 주요 제품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했다. 맥주만 생산하는 오비맥주와 달리 하이트진로는 소주와 맥주를 동시에 생산·판매한다. 회사 내부에선 최근 주종별 원부재료 가격 동향을 고려할 때 맥주보다 소주의 출고가

전기밥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밥솥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72부 김연수 판사는 롯데손해보험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525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쿠쿠전자의 전기밥솥에서 시작된 발화 사고가 두 차례 연달아 발생한 것이 문제가 됐다. 2020년 8월 서울 A아파트 101동 201호 거주자 B씨가 전기밥솥으로 취사를 마치고 보온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한 후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했다. 주방 벽면과 천장 일부가 소실되거나 그을렸다. 커피머신 등 가재도구도 불에 탔다. 당시 소방서는 "주방 수납장에 사용 중이던 전기밥솥에서 최초 발화돼 수납공간이 연소되면서 벽면과 천장으로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A아파트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롯데손해보험은 건물손해액과 가재도구 손해액으로 총 3297만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9월 C아파트 1

국내 최대 공기업 LH(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일부 후보가 '급여 20% 인상'을 선거 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LH 부채 규모가 85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일부 후보군이 이 같은 공약을 제시한 것을 두고 지적이 나온다. ━일부 노조 후보, 급여 20% 인상 공약━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는 이달 말 노조 선거를 치른다. 지난 11일 2개 후보군(1개 후보군에서 위원장 2명, 수석부위원장 2명)이 등록했으며 전국 지역본부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 중 일부 후보군은 "자랑스러운 LH 사원증을 되찾겠다"며 급여 20% 인상 추진을 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임대나 공공상가 등을 신청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특정 지역본부에서 이런 공약이 울려 퍼진 것에 대해 LH 노조가 최근 부실 시공 등에 대한 따가운 국민적 시선을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LH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136개 사업장에 위법하게 부과한 건강보험료(건보료) 189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모두 189억원에 달하지만 건보공단은 법원 판단에 따라 환급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136개 사업장 중 상당수는 5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머니투데이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36개 사업장에 총 189억원의 건보료를 위법하게 부과했지만 아직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2013년 '통상임금 소송' 판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다. 가령, 상여금이 포함돼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퇴직자가 받는 퇴직금도 더 많아진다. 대법원 판결 이후 수많은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재산정

코람코자산신탁이 서울 광화문 케이스퀘어시티 빌딩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퍼시픽자산운용을 선정했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이 운용하는 '코람코가치부가형부동산제2의2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와 매각 주관사인 CBRE코리아,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는 서울 광화문 케이스퀘어시티 빌딩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퍼시픽자산운용을 결정했다. 케이스퀘어시티 빌딩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에 위치한다. 이번 매각과 관련해 퍼시픽자산운용은 3.3㎡당 3200만~3300만원 대의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000억원 대다. 지난 7월 매물로 등장한 케이스퀘어시티 빌딩은 서울 도심권역(CBD) 일대에 위치한 만큼 우량 자산 중 하나로 꼽혔다. 지난달 26일 본입찰을 진행했고 10곳 이상의 원매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퍼시픽자산운용의 SI(전략적 투자자)로 동양생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IB업계에선 동양생명이 향후 사옥으로 쓸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