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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또 한 번 소환조사한다. 전날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불러 마라톤 밤샘 조사를 벌인 데 이어 홍 대표와 김 대표를 다시 한번 불러 조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홍 대표와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사경은 앞서 지난달 홍 대표와 김 대표 등을 소환조사했는데 다시 한번 더 이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범수 센터장이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시40분까지 밤샘 마라톤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특사경은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간다. 이날 새벽 조사가 끝난 뒤 금감원 1층에 등장한 김 센터장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라고 짧게 말한 뒤 금감원을 빠져나간 바 있다. 홍 대표와 김 대표 등은 올해 2월

은행권과 금융 공공기관 등이 속한 금융권 노사가 올해 임금 인상률을 2.0%로 하는 최종 합의안을 타결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와 사측 대표기구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열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금융노사가 지난 4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이다.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임금 인상률은 총액임금의 2.0%로 타결됐다.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번 2% 임금인상률은 2020년(1.8%)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3.5%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고 사측은 1% 인상안을 내놓았다.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며 금융노조가 지난 7월 산별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교섭이 중단됐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서도 조정 중지 결정이 나면서 파국을 맞는 듯했으나, 지난달 26일 금융노조가 철야농성에 돌입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화배우 이선균(48)이 '자신을 협박해 약 3억여원을 갈취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피의자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여성 A씨(29)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가 최근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해 약 3억여원을 갈취당했다"며 인천지검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씨가 고소한 공갈 사건을 인천경찰청에 이송했다. A씨는 올해 이씨와 10여차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이씨와 함께 입건해 수사중인 인물로 지난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유흥업소 종업원 20대 여성 B씨 그리고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씨가 서울의 A씨 자택에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를 확보한 것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연금보험을 많이 판매한 생명보험사들이 3000억~4000억원 규모의 순이익이 깎일 전망이다. 보험계약자들의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장수 리스크'를 올해말 한꺼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보험을 본격 판매한 1990년대 이후 계약자의 평균 수명은 72세에서 83세로 길어졌다. 22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IFRS17 도입 첫해인 올해 12월 생보사들은 '장수 리스크'를 실적에 대폭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 연금보험 판매를 시작한 생보사들은 2020년 이후부터 연금보험 지급기간이 본격적으로 도래했다. IFRS17이 도입되기 전에는 실제 지급한 보험금만 실적에 직접 영향을 줬지만 올해 12월 결산부터는 계약자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오래 살 가능성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연금보험금(손실액)을 추정해 순익에 반영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연금보험 판매를 한 1990년에는 72세였지만 2021년 기준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산림청 산하기관들이 추진한 VR(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VR 콘텐츠 개발 경험이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등 절차상 문제도 드러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 산림청 등의 산하기관이 추진한 VR 콘텐츠 개발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 사업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치유농업에 대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며 '치유농장 VR 게임'을 개발했다. 앞서 2020년 일본 에델바이스사는 농사를 잘 지어야 캐릭터의 경험치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 제작한 롤플레잉 게임 '천수의 사쿠나히메'를 국내에 정식 발매했다. 당시 천수의 카사쿠나 히메 이용자들이 농촌진흥청 사이트에 일거에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졌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농촌

정부가 항공기 탑승객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때 내는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한다. 최근 물가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해 외국인이 내는 환승여객 공항 이용료부터 인상하고,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국제선 공항 이용료는 20여년간 동결된 상태로, 영국·싱가포르 등 전 세계 다른 공항에 비해 많게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이후 국제여객 수요 회복에 맞춰 '공항 이용료에 대한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기간 누적된 경영적자 해소와 신규 투자재원 마련 등을 위해 이용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르면 연내 항공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세부 추진방안과 시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15개 공항의 이용료는 2003년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김포공항 국제선 공항 이용료는 1만7000원이다. 김해공항은 1만2000원, 다른 국내선

최근 5년여 동안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약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00억원 이상은 아직도 반환되지 않았고, 특히 6억원 가까이는 소멸시효조차 지나버려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사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사실을 통보하기 위한 행정처리 비용으로 매년 5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과오납이 맞다고 판단하더라도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만 돌려줄 수 있는 구조여서다. 이에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건수는 총 188만158건이었다. 금액으로는 약 1조2721억원이다 과오납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나 지역 가입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퇴사하면서 발생한 자격 변동사항(자격상실, 기준소득월액 변경, 납부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앞으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대규모 배임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은행, 보험, 증권사와 달리 여전사는 여전법상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권이 없어 내부통제 '구멍'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은행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실한 여전사의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을 규율하는 여전법은 정작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행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 타 업권에서는 임직원 제재조항이 있다. 자본시장법이나 저축은행법은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각

대한적십자사가 지난해 헌혈자의 날 행사를 위해 4300여만원을 들여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을 단 하루만 사용하고 폐기했다. 메타버스를 이용해 해당 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100명 안팎에 불과했다. 유행에 편승하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머니투데이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메타버스 운영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 '2022 헌혈자의 날' 행사로 1억2300만원을 지출했다. 이 중에서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 구축에 약 4300만원을 사용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프랜드를 이용해 온·오프라인 동시 행사를 진행했다. '2022 헌혈자의 날 행사 산출 내역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프랜드 플랫폼 구축/랜드 사용 및 백월 배너 교체 1210만원 △모션 및 코스튬 커스터마이제이션 1210만원 △MC 및 출연진 아바타 오퍼레이터 스마트폰 기기 31대 렌탈(데이터 포함) 5

대한적십자사와 '생명나눔단체 업무 협약'을 맺은 기업·단체 10곳 중 3곳이 협약 필수사항인 정기 헌혈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기 헌혈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은 기업·단체도 147곳에 달했다. 안정적으로 혈액을 수급하고 자발적 헌혈문화를 확산한다는 '생명나눔단체 업무 협약'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명나눔단체'란 대한적십자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정부, 공공기관, 기업(단체), 학교, 협회 등을 말한다. 매년 정기적인 헌혈에 동참하는 등 혈액 사업 지원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전 구성원이 정기적인 헌혈운동 참여 협약(연 2회 이상 권장) △헌혈문화 정착을 위한 모범단체로서의 역할 수행 △헌혈 참여 구성원에 대한 지원과 배려(봉사시간 인정, 헌혈공가, 헌혈을 위한 휴게시간 보장)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정기 헌혈운동 참여 협약은 필수 사항이다. 그 외 내용은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19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보건복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이 확대됐을 때 일부를 자율전공에서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 총장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자율전공으로 입학해 2학년을 마치고 (전공을) 선택할 때 의대로 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 머니투데이와 진행한 단독인터뷰에서 "'의대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지만, 이 경우 재수생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생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자율전공과 연계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대학 자율전공 확대는 이 부총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는 대학이 '전공의 벽'을 두고 있는 것을 기득권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5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학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적어도 정원의 30% 정도는 전공의 벽을 허물고 아이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년을 무전공으로 대학에서 지낸다는

보건복지부가 일부 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전공의 배정을 신청했음에도 정원을 감축하고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외과의사와 필수의료 분야인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의 전공의를 배정해주지 않았다. 단순히 지도전문의가 주기적으로 받는 8시간짜리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늦게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하는 복지부가 과도한 행정편의주의로 되레 그 공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공의 정원 배정 시 4개 병원 5개 진료과에서 '지도전문의 보수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수련병원이 신청한 전공의 정원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지도전문의는 하루 8시간짜리 보수교육을 3년 주기로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받지 않거나 늦게 받았다는 게 전공의를 배정하지 않은 사유였다. 이에 의료취약지가 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