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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는 9월 일본 방문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일본 금융감독청 장관을 만나 2016년 이후 중단됐던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셔틀미팅)' 재개를 협의했던 만큼 김 위원장이 일본에 방문해 논의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9월 방일 일정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가 오는 9월 준비중인 국제금융행사 '재팬위크(Japan Week)'에 김 위원장의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는 일본 정부가 각국의 금융당국과 외국계 금융사들을 불러모아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국 금융사의 투자설명회(IR) 자리도 갖기 위해 마련 중이다. 앞서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금융당국 수장도 접선 기회를 잡으려 했다. 그런데 7월 즈음 일본 금융당국청 장관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일정이 밀린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가상화폐 분야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하는 등 부정 사용한 외국인의 비율이 전체 부정 사용자 10명 가운데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비중이 2%에 불과하다는 것과 비교하면 부정 사용자의 비중이 5배나 높은 셈이다. 본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2022년 내·외국인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 해 586명이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그중 외국인이 전체 부정 사용 인원의 10.6%(62명)를 차지했다. 외국인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8000만원으로 전체(6억2800만원)의 12.7%에 달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5104만7528명·재외국민 제외) 중 외국인 가입자는 94만6745명으로 전체의 1.9%(2018년 기준)였다. 하지만 내·외국인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대여·도용)자 가운데 외국인은 10.6%(2022년 기준)로, 5.6배 더 많았다. 중국인 등 외국

서울회생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임대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현행 3년인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회생법원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의 개인 회생·파산 구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예상 밖으로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1538건의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1249건,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 피해자는 사건 송치 기준으로 5013명, 피해액은 6008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하는 등 부정 사용한 외국인의 비율이 전체 부정 사용자 10명 가운데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비중이 2%에 불과하다는 것과 비교하면 부정 사용자의 비중이 5배나 높은 셈이다. 머니투데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2022년 내·외국인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 해 586명이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그중 외국인이 전체 부정 사용 인원의 10.6%(62명)를 차지했다. 외국인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8000만원으로 전체(6억2800만원)의 12.7%에 달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5104만7528명·재외국민 제외) 중 외국인 가입자는 94만6745명으로 전체의 1.9%(2018년 기준)였다. 하지만 내·외국인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대여·도용)자 가운데 외국인은 10.6%(2022년 기준)로, 5.6배 더 많았다. 중국인

경찰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을 조사 중이다.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밤 11시35분쯤 영등포구 양화동 성산대교 남단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탈취해 서부간선도로 방향으로 달아난 50대 초반 남성 A씨 신원을 특정해 조사 중이다. A씨가 탈취한 택시는 서부간선도로 인근의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됐다. 택시 내부에 사라진 물건은 없었고 A씨와 택시 기사는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동종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택시 기사의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A씨가 택시 앱(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하지 않아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해당 택시에 GPS(위치기반추적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됐다. 경찰은 인근 마포경찰서 등과 공조해 택시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택시에 탑승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대의

정부가 건설업, 농업, 서비스업의 일자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와 협력을 강화한다. 이들 국가의 고용허가제 업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쿼터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30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관련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등으로 업종 확대를 검토한다.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스탄의 경우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을 보강하는 등 자국민 근로자 송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아울러 고용·노동분야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어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중 일부 분야에서 고용허가제 확대를 연말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종 확대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쿼터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에만 종사할 수 있다. 키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전 민주당 대표)가 이 전 총리의 귀국 이후 약 한 달 만에 비공개 만찬 회동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와 이 전 총리는 28일 오후 서울 한 한식당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했다. 자리에는 김영진 정무실장과 윤영찬 의원이 배석했다. 이날 오후 6시30분에 시작된 만찬은 8시30분까지 약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네 사람이 장수막걸리 두 병을 비웠다. 자리에 배석했던 김 정무실장과 윤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 대표와 이 전 총리가 떠난 뒤 식당에 남아 나눈 이야기를 복기·정리했다.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회동은 당초 지난 11일 예정됐었지만 중부지방 폭우로 연기됐다. 이후 일주일 만인 18일로 일정이 잡혔지만 또다시 수해복구 집중을 이유로 만남이 무산됐다. 즉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의 시도였다. 이 전 총리는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약 1년 간의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최근 방한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우승 팀 '맨체스터 시티'(맨시티) 소속 선수들이 서울 강남구 한 클럽을 방문했다.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평가받는 케빈 더 브라위너 등은 3시간 동안 샴페인 30여병을 주문하며 1400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맨시티 축구선수 케빈 더 브라위너, 카일 워커, 나단 아케 등 3명이 이날 오전 2시쯤 서울 서초구 클럽 '레이스'를 방문했다. 해당 클럽은 지난해 5월 브라질의 축구선수 네이마르가 찾아 화제가 된 장소다. 클럽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새벽 5시까지 이 클럽의 VIP 테이블에서 모엣샹동 등 샴페인 30여병을 주문하며 술값 1400만원을 결제했다. 관계자는 "소극적으로 술만 마셨던 네이마르와 달리 맨시티 선수단들은 흥이 넘쳤다"며 "주문한 술을 다른 손님들과 함께 마시며 즐기다 갔다"고 말했다. 맨시티 선수단이 클럽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손님들은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선수단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이후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행복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균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보다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단지는 무량판구조는 아니며 보와 기둥이 바닥을 받치는 라멘구조다. 28일 LH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신동 '화성 동탄2 A57-1블록 행복주택 아파트'(행복주택 동탄2 LH40 단지)는 지난 5월 4003동 지하 주차장 기둥과 벽면에 균열이 발생했다. 현재는 공간 일부를 통제하고 임시 보강 조치를 한 상태다. 이 단지는 총 6개 동 850가구로 2021년 12월 준공을 했으며 2022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청년층,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노년층이 사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준공한 지 1년 6개월여만에 지하 주차장에 균열이 발생한 이유는 콘크리트 강도 부족 때문이다. 균열 원인을 찾기 위해 14군데를 조사한 결과 이 중 71%에 해당하는 1

국민연금공단이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에 맡겼던 국내주식 자금 회수를 지시했다. 올초 KISCO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때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결정이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은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에서 일임한 국내주식 액티브퀀트 펀드자금 회수 결정을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의 위임없이 의결권을 행사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에 대한 문책성 조치의 일환이다. 최근 국민연금은 투자일임을 맡긴 국내 자산운용사들을 불러 일임 의결권 행사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국민연금의 거래 취소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난감해졌다. 운용 지시를 중단했다는 건 현재 국민연금이 맡긴 자금을 향후 회수할 수 있어서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국민연금에 위탁을 받아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약 2조60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자금을 전액 회수한다면 그간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의 실적 개선의 1등 공신으로 꼽히던 투자일임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재고를 쌓아뒀다가 실제 담배값이 오른 후 반출·판매한 혐의로 부당이익을 챙긴 한국필립모리스가 약 10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27일 법조계와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필립모리스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 2심의 판결을 뒤집고 국세청의 과세논리가 정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파기환송을 했다. 다만 필립모리스가 내야할 세금에 대한 정당세액을 고려하라고 명시해 기존에 추징된 세금에서 환급액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16년 7월 필립모리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의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련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담뱃세' 탈루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고의적 조세포탈 행위 여부를 살펴본다는 취지였다. 그 결과 필립모리스 회사전산 시스템에서 수상한 물류 흐름이 포착됐다. 당시 필립모리스는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2015년 1월 1일 시행)되기 직전인 2014년 9월부터

국내 주스시장 1위 델몬트가 이달부터 주스 제품의 과즙 함량을 축소한다. 델몬트가 자랑해 온 100% 오렌지·포도 음료도 사라지게 된다. 글로벌 오렌지주스 원액 가격이 급등한 영향인데 용량을 줄여 가격인상 효과를 얻는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식음료업계에 따르면 주스 브랜드 델몬트를 보유한 롯데칠성음료는 이달부터 주스 제품의 과즙 함량과 성분 조정 리뉴얼을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리뉴얼 대표 품목은 델몬트 오렌지, 포도의 180mL, 400mL, 1.5L 페트 제품이다. 이들 제품의 과즙 함량을 종전 10%, 12%, 20%, 80%, 100%에서 8%, 10%, 15%, 45%, 80%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최소 16%에서 최대 43% 과즙을 축소하는 셈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델몬트가 자랑한 100% 오렌지·포도 음료도 사라지게 된다. 델몬트가 주스 과즙 함량을 줄이는 것은 오렌지주스원액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미국뉴욕상품거래소에 거래되는 오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