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중국인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건강보험 '먹튀' 꿀팁을 공유하는 현상을 머니투데이가 최초 보도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강화 입법화 추진 과정에 해당 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 내 외국인 가운데 유독 중국인의 건보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서 복지부는 수년 전부터 중국인발(發) 건보 재정 악화 해결 방안을 찾고 있었는데, 머니투데이 기사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먹튀 꿀팁까지 공유하는 등의 실제 사례를 복지부도 처음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지난 21일 란 제목과 함께, 중국 SNS상에서 '낸 건보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뽑아가는 꿀팁'을 안내하는 게시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진 현상을 보도했다. 이어 22일엔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실비 청

정부가 재난 상황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개정하는 주요 방향은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 책임과 역할·임무를 명확히 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불필요한 의전을 제외한 것도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예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전산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금융전산 매뉴얼) 개정을 진행 중이다. 위기관리 매뉴얼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 개정안 승인을 최근 요청했다. 금융전산 매뉴얼은 자연재해, 해킹 등으로 금융전산망 마비 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를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후 진행된 범정부 차원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 '범정부 안전시스템개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지난 1월 발표했다. 이후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는 지난 3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했고, 이후 행안부에서 중앙부처 등에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요청했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앞으로 재난 현장에서 대통령과 장·차관 등 주요 인사들의 방문과 관련한 지원과 의전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이 바뀐다. 한시가 시급한 재난 현장에서 재난 대응 역량을 사고 수습에 집중 투입하기 위한 조치다. 불필요한 의전을 매뉴얼에서 제외하라는 게 대통령실이 내린 지침이다. 2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라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요 인사가 재난 현장에 방문했을 경우 대응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일부 '위기관리 매뉴얼'에는 사고 수습을 총괄해야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역할에 '주요 인사 현장 방문 준비, 지원(브리핑)', 'VIP(귀빈) 영접 준비' 등이 명시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해당 부분을 삭제하라는 지침이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에 전달됐다. 이에 따라 VIP 영접 관련

정부가 소아 터너증후군 환자에 대한 치료약 중 유일하게 보험급여가 적용됐지만 가격 인하이후 공급이 중단됐던 '프레미나정'의 약가를 올려 재도입하기로 했다. 프레미나정은 약가 가산 재평가로 약값이 20% 이상 깎이면서 제약사가 공급을 중단한 약이다. 하지만 마땅한 대체재가 없어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약가 인상을 통해 재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터너증후군은 성염색체인 X염색체 부족으로 난소의 기능 장애가 발생해 조기 폐경이 발생하며 저신장증, 심장 질환, 골격계 이상, 자가 면역 질환 등의 이상이 발생하는 유전 질환이다. 소아의 경우 이차성징이 나타나게 하려면 11~12세 정도에 약을 먹어야 한다. 소아가 먹을 수 있는 터너증후군 급여 등재 약은 프레미나정이 유일하다. 2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림바이오텍이 공급하던 터너증후군 소아약 프레미나정의 약가 조정을 통한 재공급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프레미나정의 원가를 반영하는 약가 조정 방안을 추진해보려 한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와 맞물려 이례적인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만 벌써 11만명이 넘는 학생이 독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법정감염병 감염 사실을 신고한 초·중·고교 학생 수는 지난 15일 기준 12만191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90%가량인 11만148명이 독감이다. 독감 환자는 초등학생이 6만 91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만6689명, 고등학생 1만3984명, 특수학교 학생 314명 순이었다.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역시 초등학생이 2608명으로 가장 많이 감염됐다. 이어 중학생은 1356명, 고등학생은 517명, 특수학교 학생은 20명이 감염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감염병 유행 수준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좌우됐다. 법정감염병 전체 환자 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2만6860명에서 2021년

다음달부터 온라인 면세점에서 위스키나 와인과 같은 면세주류 구매가 가능해진다. 온라인 주류 구매 고객은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하거나 기내·선상에서 물품을 수령하면 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면세주류 온라인 판매를 골자로하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가 시행된다. 출국을 앞둔 고객이 시내면세점과 항공·선박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면세주류를 사전 주문·결제하고 출국장 내 인도장이나 기내·선내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세청은 지난 2일 주류 통신판매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2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견수렴 결과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고시안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현재는 일부 전통주만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 전통주를 제외한 술은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뒤 공항 내 인도장에서 수령하거나 공항 내 면세점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만 가능하다. 면세

화장품 제조업체 코스맥스가 미국 ODM(제조업자개발생산)시장 공략에 나선다. 그동안 글로벌 업체와 OEM(주문자상부착생산) 방식의 영업을 펼쳐왔지만 미국 내 성장하는 인디브랜드를 대상으로 ODM 영업을 확대, 매출 성장과 이익률을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美 서부에 거점 마련, 인디 브랜드 공략 박차 ━27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코스맥스USA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엘세군도(El Segundo) 시에 거점 사무소 운영을 준비 중이다. 연내 개소해 내년까지 연구개발 인력과 영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엘세군도는 로스엔젤레스(LA)와 불과 35㎞ 떨어진 지역으로 코스맥스USA는 이 곳을 거점으로 미국 서부권 고객사를 겨냥한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미국 화장품 시장 내 두드러지는 트렌드는 인디 브랜드의 성장이다. 미국 화장품 시장 내 인디 브랜드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한 LA를 중심으로 포진해 있다. 현재 캘리포니주 화장품 소매 시장은 규모는 약 60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 27년간 기업으로부터 상속세 명목으로 받은 비상장 국세물납증권(비상장주식) 규모는 8조원을 웃돈다. 하지만 처분 지연 등의 사유로 매각한 비중은 20%에 불과했다. 최근 화제가 됐던 넥슨의 상속세 물납분을 포함해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규모만 6조원에 육박한다. 해당 비상장주식들의 평균 보유 기간은 약 12년으로 장기간 매각이 늦춰지고 있다. 2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기업들이 상속세로 물납한 비상장주식 규모는 8조2282억원(1183종목)이다. 기업은 물납제도에 따라 상속세를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물건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국세 납부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부는 상속세의 경우 물려받은 재산이 대체로 부동산·유가증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동산·비상장증권으로 납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 27년간 기업이 금전 대신 물납한 비상장주식이 8

가수 세븐(최동욱)과의 결혼 후 한달째 '초호화 신혼여행' 중인 배우 이다해(변다해·39)가 지난해 논현동 빌딩을 매각해 200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시세차익으로 다시 인근의 빌딩을 대출 없이 매입, 월 4200만원의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 26일 빌딩중개업계에 따르면 이 씨는 회사 명의로 소유 중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로 일대 빌딩을 지난해 8월 240억원에 매각했다. 이 빌딩은 논현동 학동로44길과 언주로130길이 만나는 코너에 있는 건물로, 지하 1층~지상 4층, 토지면적 271.9㎡(약 82평), 연면적 646.2㎡(약 195평) 규모다. 이 씨는 자신의 감사로 재직 중인 회사 알르망드 법인 명의로 이 건물을 매입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이 씨의 어머니다. 회사의 경영진이 두사람 뿐이어서 업계는 이 회사를 이다해 모녀의 개인 회사로 추정하고 있다. 2016년 4월 매입 당시 빌딩의 가격은 46억800만원이었다. 약 6년 만에 200억원에 달하는

'아이 둔 아버지'라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봉은사 명상지도법사 도연스님(37)이 소속 종단에 환속·제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에 대한 해명과 반론없이 페이스북을 통해 수행과 학업에 정진하겠다던 스님이 종단에는 '속세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25일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등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도연스님이 제출한 환속제적원을 접수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환속제적절차를 위한 서류가 종단에 접수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연스님이 직접 환속을 원한다는 뜻을 종단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연스님이 밝힌 환속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계종에선 출가한 승려가 승직을 포기하고 환속하려면 총무원에 환속제적원을 제출해야 한다. 환속을 원하는 승려가 소속 사찰에 환속제적원을 제출하면 교구본사를 거쳐 조계종 총무원에서 종헌·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불교계와 출판계 안팎에서는 명문대 출신 A스님이 '아이를 둔 아버지'라는 의혹이 불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연계 증권사를 넓히며 사업을 확장한다. 투자자들은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계좌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거래했는데 앞으로 NH투자증권, KB증권을 통해서도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종목 수가 대폭 줄고 다소 침체했던 비상장주식 투자 열기가 이를 계기로 다시 살아날지 주목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피에스엑스가 운영하는 '서울거래 비상장'은 NH투자증권과,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KB증권과 제휴를 맺고 하반기 비상장거래 서비스 시작 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두 플랫폼은 온라인상에서 비상장 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이다. 비상장주식 매매주문을 접수(투자자간 1대1 상대매매)받으면 투자자간 거래 협의 내역을 증권사에 전달하고 증권사 시스템상에서 주식·대금이체 등 결제가 이뤄진다. 이전까지 서울거래 비상장은 신한투자증권과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삼성증권과 제휴를 맺고 서비스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이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삼성바이오가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또다른 직원 3명에 대해 영업비밀침해·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배터리 등과 함께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 업계에서도 인력 쟁탈전이 심해지는 모양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전날 두 회사에 대해 가처분 사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양사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이직 직원을 통한 영업비밀 유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문은 삼성바이오가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 일부와 롯데바이오를 상대로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오는 8월 초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가 롯데바이오를 상대로 직원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침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