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정도로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범죄를 신고할 경우 받는 보상금 예산은 절반 이상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부터 신고자가 10명도 되지 않을 만큼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머니투데이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보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8~2020년까지 3억여원이었던 보상금 예산은 2021년 2억8300만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22년엔 1억2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올해 예산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금 관련 마약류 신고 건수도 5년 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818건, 802건의 마약류 범죄가 신고됐지만 △2020년 116건 △2021년 6건 △2022년 12건 등 최근엔 한 달에 많아야 1~2개 사건신고가 접수됐다. 단순히 수사기관에 '마약 투약·유통사범으로 의심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 정무부시장에 강철원 서울시 민생소통특보(사진)를 내정했다.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강 특보는 16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 오 시장을 보좌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오신환 현 정무부시장의 후임으로 강 특보를 내정했다. 차관급인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정당·시의회·언론과 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자리다. 오 시장이 2000년 국회에 입성했을 때 보좌관으로 맺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강 전 특보는 20여년 간 오 시장을 보필해 온 최측근으로 통한다. 2010년 시 정무조정실장을 지내기도 한 강 특보는 2011년 오 시장이 무상급식 논란으로 사퇴할 때 함께 시를 떠나 야인시절에도 오 시장을 보좌했다. 이후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 오 시장과 함께 시로 복귀해 민생특보, 민생소통특보를 맡고 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오 시장의 뜻을 가장 정확히 아는 인사가 강 특보"라면서 "오 시장이 정무 기능을 더욱 강화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18~19일 서울 광화문 일대(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 구간 인도 및 진방 전차로)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대규모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간호협회에 따르면 이 단체가 경찰청에 신고한 집회 참가 인원은 18~19일 총 3만명이다. 신고 내역에 따르면 18일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 후 행진하고 19일엔 1만명이 오후 2~5시 동화면세점에서 숭례문을 거쳐 미8군 기지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현재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 행사와 관련해 임시대표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회의에서는 모든 강력한 투쟁 방법을 열어두고 마라톤 회의를 진행해 오늘 중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집회를 신고한 게 맞다"라고 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이 내년도 최초양산 착수를 위한 주요 절차인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고 방위사업청이 16일 밝혔다. 이번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으로 내년으로 예정된 KF-21의 최초 양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KF-21은 2026년 하반기부터 공군에 인도된다. KF-21은 21년 4월 시제 1호기 출고 이후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병행했다. 지상시험에서 내구성, 소음 및 진동, 구조 건전성 등에 대한 검증을 수행했다. 비행시험에선 초음속 비행,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 등 첨단 항전장비 성능검증, 공대공 무장 분리 시험 등이 이뤄졌다. 약 2년에 걸친 다양한 지상시험과 약 200회의 비행시험을 통하여 항공기 속도, 전투 행동반경, 이.착륙 거리 등 260여개 시험항목에 대한 검증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시제기를 통한 비행시험은 항상 위험요소가 내재된 고난도 시험이지만, 국방부, 합참, 공군, 개발업체 등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한 육군 현역병이 입대하기 전 비트코인으로 대마초를 사서 피웠던 것이 뒤늦게 적발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2017년 의경 입대했던 빅뱅 멤버 탑이 민간인이던 시절 대마초를 흡연했던 게 뒤늦게 적발돼 처벌받은 데 이어 일반인도 병역 의무 이행 도중 과거 대마초 문제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0) 취재 결과 최근 강원도에 위치한 제3군사법원은 민간인 시절이던 2021년 4월과 5월에 매수대금 94만원 어치를 마약류 판매책에게 지불하고 대마초 4g을 사서 피웠다는 혐의로 군검찰이 기소한 현역병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 사회 곳곳에 대마 등 마약류가 침투한 가운데 가상자산이 마약류 거래수단으로 악용되는 모습도 포착됐다. 피고인은 민간인 공범과 함께 마약류 판매상의 전자주소로 대마초 거래대금을 입금했다. 대마초 확보에는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상당량이 은닉된 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고

근무시간 외 출퇴근길에서의 반바지 착용을 규제한 사회복무요원 관리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는 지난 8일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장을 법원 직원들이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서울고법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사복 차림으로 출근해 제복으로 갈아입은 뒤 일과를 시작한다. 이들은 대법원 행정예규에 따라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근무시간 이외엔 법원 청사 밖에서 제복을 입을 수 없다. 사회복무요원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자신을 관리하는 법원 직원 B보좌관으로부터 질책과 함께 '복무의무위반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전날 아침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경위서를 쓰는 대신 다음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폭염과 집중호우가 잦아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이 일반적인데 법원 직원에 대해선 복장을 규제

챗GPT·구글번역보다 자연스러운 번역으로 인기인 독일 AI 번역기 '딥엘'이 이용자 동의없이 번역원문 등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등이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했다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딥엘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가 입력한 텍스트와 문서, 번역문을 AI 학습에 활용한다. 야렉 쿠틸로브스키 딥엘 CEO는 최근 국내 기자간담회에서 "딥엘 무료 서비스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서버에 저정해 AI 학습에 활용한다"고 말했다. 딥엘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번역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당사 서버로 전송하고자 하는 텍스트만 입력해달라"라며 "당사는 뉴럴 네트워크(신경망)와 번역 알고리즘을 훈련·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의 텍스트, 업로드한 문서, 번역문을 제한된 기간 처리한다"라고 명시했다. 문제는 딥엘이 이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처리해왔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국내 전력생산의 70%를 차지하는 한국전력 전력 그룹사의 발전소가 발전 설비 정비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4조원을 넘어선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고장으로 인한 발전 중단 사태를 대체할 수 없는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의 위기 극복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 사용 피크 시기인 여름철도 다가오는 것도 문제다. 14일 전력업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등 한전의 전력그룹사 등의 올해 계획·예방 정비일수가 최소 140일에서 370일 정도 줄었다. 이에 따라 정비 예산도 각각 300억원가량 절감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 해소 자구책의 일환으로 발전소 정비 일수와 정비 예산의 조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한전의 적자는 44조6000억원 규모다. 한전은 지난 12일 25조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 조정' 항목으로 5조6000억원

1980년 2만5000명을 살짝 밑돌던 미국 연방교도소 수감인원이 2010년 21만 명으로 700% 상승하며 교도소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도 600% 증가했다. 2014년 미 법무부 예산의 4분의1이 넘는 69억 달러(9조2100억 원)가 연방교도소 관련 비용으로 투입될 정도로 교도소는 어느새 '돈 먹는 하마'가 됐다. 1971년 닉슨행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마약범죄 법정형이 높아져 장기 수형자가 늘어났고, 연방법 위반자들의 재범률이 50%(2019년 기준)를 넘어서며 생긴 일이었다. 심각한 시설과밀화로 범죄자들은 제대로 된 교정·교화를 받지 못한 채 출소해 재수감되는 일이 반복됐고, 결국 사회안전망의 위기로 되돌아왔다. 미국이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춰 교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은 닉슨이 전쟁을 선포한 지 반세기 가량 지난 2018년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와의 전쟁'이 미국과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처럼 범죄자에 대한

약 3년에 걸친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 대표는 자신의 출신 대학, 대학원 사람들에게 접근해 조직을 꾸렸다. 일반적인 주가조작 사례와 달리 대주주와 사전 공모는 없었다. 공개적인 투자자 모집이 아닌 자산가 중심으로 다단계 방식을 동원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 역시 기존 사건과 차이점이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라 대표는 동국대 정보관리학과(경영정보학과) 00학번 출신으로 파악됐다. 그의 측근 중에도 동국대 출신이 있었다. 투자자문업체 호안에프지의 감사로 있었던 조모씨 역시 동국대 반도체과학전공 00학번이다. 졸업 후 국내 한 반도체 회사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라덕연 일당은 수십 곳의 회사를 인수 또는 설립했는데 조모씨는 한 언론사의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업체는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 2020년 6월쯤 설립됐다. 이 언론사는 고액의 광고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수료 편취 수단으로 활용된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과 고금리 지속에 따른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대출 기준금리 도입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은행이 전세자금대출에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준거금리를 추가로 도입했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고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전세대출 대표상품인 '원큐 주신보 전세자금대출'의 준거금리로 금융채 6개월 외에 신잔액 코픽스 6개월을 추가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리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 차주들의 금리변동 리스크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를 전세대출에 적용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금융채 6개월 기준 '원큐 주신보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4.216~5.216% 수준이지만 신잔액 코픽스를 준거금리로 선택하면 대출금리는 3.586~4.586%로 0.63%포인트(p) 낮아진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직접 인하한 건 아니지만 고객들의 선택권이

대규모 구조조정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가 보유 중인 자사주 전량을 팔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12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주주로서 선배로서 곁에서 또는 멀리서 계속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은 불변"이라고 밝혔다. 자사주 전량 매각 없이 보유하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2019년 5월 카카오에서 분사해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분사 초기 백 대표는 사비 약 30억원을 투입해 자사주 20만3000주를 매입했다. 전 직장인 LG CNS로 받은 퇴직금 약 26억원을 모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 소식과 함께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내부에서는 백 대표가 자사주를 팔아 큰 차익 실현을 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구조조정으로 1200명 중 1000명이 카카오 자회사로 배치되거나 퇴사 수순을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회사에 큰 변화를 겪게 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을 결정했다"는 대표가 퇴사와 함께 큰 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