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 때 약 60억원어치의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보유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던 시기 즈음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처벌 범위를 넓히는 데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활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 위믹스 등 가상자산 투자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인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2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심사하던 중 "과잉 처벌이 돼선 안 된다"며 처벌 대상 기준에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처벌 범위를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미공개 정보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이 법안은 김 의원의 요구대로 처벌 범위를 제한하도록 '미공개 정보임을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T' 앱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를 본 가맹·고급·대형택시 기사들에 총 30억원 규모를 보상하기로 했다. 서비스 장애 당시 운행 수입을 전주와 비교해 차액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카카오모빌리티는 사고 6개월 만에 택시·대리·퀵 등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보상안을 빠르게 마무리 지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 및 가맹점협의회와 가맹기사 보상 재원 마련에 합의했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T 서비스가 중단된 지난해 10월15일 오후 3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의 수익을 전주와 비교해 차액을 피해로 산정, 재원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가맹점이 보상대상을 취합·선별한다. 각 가맹점이 보상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개별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1인당 5만원이 제공될 전망이다. 당초 업계에선 가맹택시 보상안 마련이 쉽지 않으리라

로드샵 화장품 브랜드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 매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1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에이블씨엔씨의 매각주관사를 맡은 크레디트스위스(CS)는 오는 15일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18일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입찰에는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각국을 기반으로 한 3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 예비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던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그룹 산하 화장품 전문기업 'LVMH P&C'는 본입찰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블씨엔씨의 대주주인 IMM PE 관계자는 "본입찰 참여 기업 현황은 투자자 입장에서 민감할 수 있기에 밝히기 어렵다"며 "매각 과정이 마무리되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IMM PE(프라이빗에쿼티)는 지난해 말부터 에이블씨엔씨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인수금융 만기를 연장하지 못하면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

서울시 35개 뉴타운 중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성북구 장위뉴타운 내에서도 '노른자' 지역으로 꼽히는 장위8구역과 장위9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다시 편입된다. 해당 지역에 공공재개발을 추진중인 공기업들의 공공재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11일 주민열람 공고했다. 공람기간은 11~25일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장위8구역, 장위9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되면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기존 92만535㎡에서 112만7246㎡로 늘어난다. 재정비촉진사업 완료목표 연도는 기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된다. 재정비촉진기구 정비 기본방향과 목표도 변동된다. 추진단은 계획목표를 △도시적 맥락을 연계한 쾌적한 도시조성 △지역커뮤니티 중심 생활공간 조성 △보행일상권 주거단지 조성 △지역자원 활용 활기찬 보행공간 조성 등으로 설정했다. 장위 8·9구역에 신설 공공주택에는 용적률 300%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가 뒤늦게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최대 수십억원 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김 의원이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으면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르면 22일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1소위)를 열기로 했다. 지난 10일 열린 법안1소위 회의에서도 "다음 소위 때는 꼭 이 법안을 논의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 관계자는 "통상 법안소위는 한 달에 한 번 여는데 (법안 시급성 등을 고려해)이달 중 소위를 한 번 더 열어서 논의하려고 한다"고 했다. 일정은 미정이나 22~24일 쯤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예금과 주식·채권·금·보석류 등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관련 규

세입자들에게 수십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50대 임대사업자가 전세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중랑·성동, 경기 양주경찰서 등은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형사 고소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5명이며, 이들의 피해금액은 각각 2억~4억원, 총 15억여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수도권 전역에 빌라 등을 수십채 보유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은 도합 30여명으로, 이들이 받지 못한 보증금을 합하면 75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A씨는 전세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요즘 전세금 상황이 좀 그렇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임대 사업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2억원 집을 100개 갖고 있다고 해서 200억원을 쌓아 놓고 (세입자가) 나갈 때 '안녕히 나가세요'라며 돈 줄 수

세입자들에게 수십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50대 임대사업자가 전세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중랑·성동, 경기 양주경찰서 등은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형사 고소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5명이며, 이들의 피해금액은 각각 2억~4억원, 총 15억여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수도권 전역에 빌라 등을 수십채 보유하고 있다. 실제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임차인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는 임차인들의 지역이 성북·도봉·강서·중랑·인천 등으로 다양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은 도합 30여명으로, 이들이 받지 못한 보증금을 합하면 75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건 피해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A씨의 거주지인 경기도 하남시를 관할하는 경기 하남경찰서로 사건이 한꺼번에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 세입자들은 '전세 사기'

이화그룹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이화그룹 총괄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8일 조세포탈·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공급여 명목으로 비자금 114억 원을 조성한 혐의(횡령)를 받는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증권 저가매수 후 허위공시 등으로 고가매도해 부당이득 124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회사에 18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법위반 및 배임)도 받는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증권 부당거래 과정에서 12억 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하지 않고 173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한국거래소가 증권사 거래창구 정보 공개의 효용성을 검토한다. 종목별로 어떤 증권사 창구에서 매수·매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 정보인데 해외 기관에서 과도한 정보 공개라며 불만을 제기한 탓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정보의 효용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정보 제공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거래소는 거래원 상위 5개사의 정보와 프로그램 매매 정보가 투자지표로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고 실제 매매거래에도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거래원 정보란 증권사 창구별로 각 종목의 매수·매도 체결량을 보여주는 자료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매매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는 이를 위탁받아 거래소에 주문을 넣고 매매를 실행한다. 투자자가 어떤 증권사 창구를 통해 종목을 매매했는지를 거래원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다. 거래원 정보를 보면 수급의 주체가 누군지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증권사 창구에서 매수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개인 수급이 유입됐다는 의미다. 법

이화그룹의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준 전 이화전기공업(이화전기) 회장과 김성규 이화전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이번주 초 조세포탈·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국세청은 이화그룹이 2016~2017년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세금포탈 혐의와 함께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월20일 서울 강남구 이화전기공업과 이화그룹 계열사 사무실 등 약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이화그룹은 압수수색 당시 "세금을 포탈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며 "예전 실질사주 개인의 세금포탈 혐의로 조사가 진행돼 고발이 이뤄졌던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편의점 내부에 담배광고를 부착할 때 금연광고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정부와 업계가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대신 금연광고를 부착하기로한 가운데 국회도 이같은 움직임에 힘을 싣는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배 소매판매점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금연광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골자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고 의원은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본지 5월 10일자 2면 ☞ [단독]편의점 담배광고 논란 '끝'...'시트지' 떼고 '금연광고' 붙인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광고를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영업소 내부에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에 한정해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그간 유명무실했지만 보건복지부가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판매점의 담배 광고 외부 노출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후 2022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예고하면서

대통령실 새 정책조정비서관에 최영해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부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택 정책조정비서관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차관급 인사와 일부 부처 개각 등을 실시해 정부 출범 2년차 국정운영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최 부국장은 이달 중순부터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1965년생인 최 부국장은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 국제부장 등을 지낸 정통 언론인 출신이다. 정책조정비서관은 국정기획수석실 산하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각 부처 등과 업무 조율을 하는 자리다. 언론인 출신을 배치해 정책 조정 분야에서 정무적 감각을 더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통 관료인 박성택 정책조정비서관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옮긴다. 풍부한 산업통상자원부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업무 연관성이 높은 자리로 보내는 취지다. 일련의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