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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때 소상공인이 진 빚을 대신 갚으라는 청구서가 신용보증기금(신보)에 빗발치고 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로 올해 신보가 대신 갚아야 하는 빚의 규모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보는 소상공인 위탁보증으로 대신 갚아야 빚(대위변제)이 31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보다 54.3%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예상 보증부실이 3780억원(부실률 6.6%)에 이르면서 대위변제 금액이 크게 늘었다. 쏟아지는 부실 청구서에 업무부담이 가중되자 신보는 최근 채무이행심사 규정까지 완화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감이 높아지던 2020년 5월 도입된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다.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신보와 시중은행이 위탁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신보 대신 보증심사까지 맡은 제도다. 은행이 보증업무부터 대출 취급까지 한 번에 취급할 수 있어 대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의 성공을 이끌며 한국 우주개발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연구원 일부가 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항우연 '위성연구소' 소속 연구원 A씨 등 8명은 지난 14일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성연구소는 인공위성의 연구개발 최종 단계인 우주환경시험을 진행하는 곳이다. A씨 등은 2019년 9월~2022년 4월22일까지 1주 또는 최대 1개월 단위로 인공위성이 우주환경에서 정상 작동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교대근무했다. 이 검증 작업은 천리안· 다누리 등 모든 위성개발의 필수 단계로 24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 이들은 검증 작업 기간 중 야간·휴일 근로수당 총 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대리인인 최종연 법무법인 일과사람 변호사에 따르면 사측은 당초 A씨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최근 합의가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넘게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갑질' 혐의를 조사한 끝에 사실상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신고된 현대중공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심사절차 종료는 위법 여부 판단 불가능 등을 이유로 공정위 심사관이 전결로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무혐의와 차이가 있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 사우디아라비아전력공사가 발주한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이듬해 중소기업 A사는 해당 화력발전소에 사용될 '급수가열기'를 공급하기로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맺고 2015년 납품을 완료됐다. 화력발전소 가동을 시작한지 약 3년이 지난 2021년 A사가 공급한 급수가열기에 균열이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은 급수가열기를 교체했고 관련 손해 비용 등을 A사에 청구했다. A사는 계약상 하자 보증 기간(납품일로부터 4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자신에게 책임이

정부가 담배광고 규제를 규제심판제도에 상정했다. 편의점 내부에 담배광고 외부노출을 막는 조치로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고 있는 실태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은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합리화'를 규제심판제도에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1일까지 온라인에서 토론을 진행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은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해 담배 광고 내용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담배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편의점 업주들은 내부에 부착된 담배 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하기 위해 매장 유리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여서 영업중이다. 그러나 편의점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편의점 업주들은 근무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정부는 현행 조치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 지 고민하고 있다. 편의점주들은 현행 조치가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이 없고, 근로자 안전 측면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높은 경쟁률에 팔렸던 공공택지가 줄줄이 반납 당할 처지에 놓였다. 공공택지는 중견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나 계열사를 무더기로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높이는 '벌떼 입찰'이 성행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으나 옛 이야기가 됐다. 연말로 갈수록 시행사들이 중도금·잔금을 내지 못해 결국엔 계약 해지 수순을 밟는 사례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건설·시행사가 잔금을 못 내 연체된 사업장은 총 33개 필지로 이 중 6개월 이상 연체된 필지가 7개에 이른다. 6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계약 해지 요건이 돼, 계약 해지 위기에 놓인 사례가 7건에 이르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화성동탄2지구 2개 필지, 파주운정3 4개 필지, 인천영종 1개 필지로 이중 6개 필지가 주상복합용지, 나머지 1개 필지는 공공주택용지(아파트 용지)다. 분양 상황이 더 심각한 주상복합용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상복합용지는 상가

국내 고속열차 시장이 20년만에 교체연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2004년 처음 도입된 1세대 고속열차 'KTX-1'의 교체 연한이 다가오면서다. 업계에서는 순수 제작비용만 최소 5조~6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험해본 적 없는 역대급 열차 물량을 앞두고, 자금 조달방안과 발주계획 등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프랑스 고속열차 떼제베(TGV)를 기반으로 제작된 KTX-1은 모두 46편성(920량)이다. 1998년 시험운행용 열차가 우선 도입되고, 6년간 제작기간을 거쳐 2004년 전량 도입됐다. 열차당 사용 연한은 기본 20년, 최장 30년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수명 연장을 위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46편성에 대한 대규모 중정비 작업을 마쳤다. 현재 중정비를 마친 KTX-1의 사용연한은 최장 2034년까지다. 열차 사용연한이 아직 10년 가까이 남아있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사전 준비작업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Liiv M·리브모바일)이 2019년 말 통신 서비스 개시 후 3년 남짓 만에 전용 앱(애플리케이션)을 처음 출시한다.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알뜰폰 통신 서비스 정식 인가를 받은 리브엠은 전용 앱 플랫폼에서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리브엠은 오는 20일 전용 앱을 공식 출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그간 리브엠의 서비스 지속성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금융당국의 알뜰폰 부수업무 인가로) 통신 서비스 지속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며 "가입자가 많이 늘고 있고 고객들의 요구도 많아 전용 앱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리브엠은 2019년 11월 알뜰폰 통신 서비스 개시 이후 홈페이지와 모바일웹에서 가입과 통신요금 조회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전용 앱을 만들어 달라는 고객 요구가 있었으나 리브엠 알뜰폰이 만료 기간이 있는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퇴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석이었던 의전비서관에는 김승희 선임행정관이 발탁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부대변인을 맡고 있던 행정관 A씨의 사표가 이날 수리됐다. 대통령실 내부 소식통의 전언을 종합하면 A씨가 먼저 사의를 나타냈고 의원 면직 형태로 처리됐다. 의전비서관도 새로 채워진다. 지난달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사퇴 후 직무대리를 맡아왔던 김 선임행정관이 의전비서관으로 정식 임명된다.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미를 앞두고 신속히 체제를 정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선임행정관은 갑작스러운 의전비서관 공석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선임행정관은 홍보 분야 전문가로서 그가 운영했던 회사는 2021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할 당시 서울 서초구 윤봉길기념관에 '세미나 및 기자회견' 명목으로 대관 신청을 대행했다. 이후 대선 경선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창업가들의 베이스캠프'로 불리는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신규 운영사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디캠프는 2012년 19개 금융기관이 출연해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지원 기관이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당근마켓, 직방, 야놀자 등 9개 유니콘을 포함해 3500여개 스타트업이 디캠프가 출자한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를 받았다. 팁스는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 우수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민간 회사가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면, 중기부가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초기 투자하고 정부가 후속으로 연계 지원하는 구조다. 팁스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2년간 최대 7억원의 연구개발 자금과 사업 연계 지원, 해외 마케팅 등의 추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디캠프는 이번 팁스 운영사 선정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유망한 창업팀에 대

최근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AC) 소속 멘토의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부도덕적인 위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창업 기획·지원을 위한 전문단체인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스타트업 멘토 등 AC 소속 전문인력의 자격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종 부조리 문제를 상담(제보)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14일 신진오 회장 명의로 발표한 '창업생태계 건강한 멘토-멘티 성장문화 정착을 위한 성명'에서 "극초기 창업가의 투자·보육을 전담하는 AC가 창업생태계의 조력자이자 동반자로 함께 성장해가는 창업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앞서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는 13일 '[단독]외국인 女창업자에 '성관계' 요구한 男멘토…한국 떠난 그들'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외국인 여성 창업자들이 멘토로 나선 국내 AC 소속 한 한국인 남성에게 수차례 성희롱당했다는 내

서울시가 4년만에 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물순환안전국은 최근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용역 추진비 5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통과되면 오는 7~10월 인상을 위한 요금 현실화 및 체계 개선방안 용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세부적으로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안전성 고려 △실효성이 떨어진 구간별 누진 요금 부과방식 개선 △하수처리 비용 증가에 따른 요금조정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춰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물가상승으로 하수처리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안전성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의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2017년 1톤(㎥)당(30톤 이하 사용) 330원에서 2018년 360원, 2019년 400원으로 매년 10%씩 오른 뒤 최근 3년간 동결됐다. 누진제에 따라 30~50톤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 최대 근무시간 상한을 설정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근로시간 유연화, 실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개편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자유로운 휴가 사용,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실효적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주69시간'으로 촉발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최대 근로시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장시간 근로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근로자 휴게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안 취지와 현행 법 등을 여러 사안을 고려해볼 때 주 최대 근무시간을 '60시간 이하' 또는 '69시간 이하' 등으로 '상한캡'을 설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노사 합의로 주52시간 제도 아래서 연장근로 시간 총량을 월·분기·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