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우리나라 가구 구조의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장래가구 추계 모형을 개선키로 했다. 인구추계에 이어 가구추계 역시 발표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좁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의 가구 구조가 저출산·비혼으로 1인가구, 비혼인 동거·경제적 주거 공유 등에 따라 비친족가구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현재 추계 모형이 10여년 전 모델인 데다 시의성이 낮은 추계로는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요인이다. ━통계 신뢰성 높여야…10년 전 분석모형으론 역부족━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최근 '가구유형 및 가구원수별 추계가구 작성방법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용역을 마치고 장래가구추계 결과를 좌우하는 분석모형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5년을 주기로 장래 가구를 추계하고 있다. 가장 최근 발표된 추계는 '2022년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이다. 가구추계는 가구변화 추세를 반영해서 가구규모나 가구유형 등 구조를 전망한다. 정부·지자체의 중장

다음달부터 금융사들이 일정 기간이 지난 개인연체채권을 민간 시장에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들은 연말까지 개인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팔 수 있었는데, 매각 채널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과도한 추심을 우려해 대부업체는 순차적으로 매각 채널에 포함될 전망이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사는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는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8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내 개인연체채권 매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연체가 일정 기간을 초과한 개인연체채권은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전처럼 민간 시장에 팔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금융권이 1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민간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연체기간이 1년이 넘은 채권은 사실상 추심없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연체채권 매입기관으로는 일단 은행권 부실채권(NPL) 전문기관인 연합자산관리(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을 집대성한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에서 '영토 수호' 여론전 목적의 견학 투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 등에 가보고 싶어하는 아들에게 일본의 영토 주권이 언젠가 회복될 것이라고 격려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맘'의 모습을 좌절 속 희망을 찾는 듯한 감상적인 분위기의 영상물로 제작해 유튜브에 띄운 시설이다. 자민당이 시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 무렵부터 영토주권전시관을 헌법상 자위대 명기, 긴급 사태 대응 등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한 여론전 무대로 주목했음을 보여주는 정황도 드러났다. 외교가와 일본 자민당에 따르면 '자민당 본부 & 영토·주권 전시관 견학 투어'라는 명칭의 행사가 오는 6월17일 미타니 히데히로 중의원, 우에스기 켄타로 중의원, 아리무라 치코 참의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린다. 자민당의 모집 요강 문건에는 4월10일부터 5월16일이 견학투어 참여 응

"그런게 가능하기는 하나요." 18일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박모 씨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이른바 '인천 건축왕' 사건 피해자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박 씨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 사이에서 심사가 까다롭다고 알려진데다 만약 입주하더라도 월세를 부담할 자신이 없어서다. 그는 "정부 대책은 여전히 문턱이 높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전세사기 수천건인데 '긴급주거지원' 전국서 총 9건...인천 미추홀구-20대 절반 이상━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중 하나인 긴급주거지원 대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에서만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3000세대 이상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전국을 통틀어 10건 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가 팽팽히 맞선 강남·목동 신축 아파트 현장에 서울시가 '중재자'를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서울 양천구 신목동파라곤(신월4구역주택재건축) 아파트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이 단지 입구를 막았던 볼라드를 치우는 등 매듭이 풀리는 모양새다. 18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신목동파라곤과 강남구 대치푸르지오써밋(대치구마을1지구 재건축) 등 2곳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한다는 공문을 양천구청과 강남구청에 보냈다. 양천구 현장에는 지난주 코디네이터 3명을 파견했고, 강남구 현장 파견일정은 오는 19일로 잡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디네이터가 파견됐고 (현장에) 회의가 있을때마다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말 발표한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의 첫 시행 사례다.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은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 등 4개 부문에서 시행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이 커지면서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보증채무 이행심사 기준을 당분간 완화키로 했다. 소상공인 신속 대출을 위해 진행한 위탁보증의 부실률이 올해 6%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보 재정이 악화돼 보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보증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보는 최근 '소상공인 위탁보증' 보증채무이행 청구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심사 규정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보증채무이행 심사를 간소화하고, 전결 권한을 낮춰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보는 당분간 보증채무 이행 심사에서 주요 면책사유와 신용보증관계, 구상권 행사 등 필수 심사사항 위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일부 신용보증약관과 업무위탁계약서 위반 여부는 심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2020년 5월 도입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빠른 대출을 위해 시중은행이 신보 대신 보증심사까지 맡은 제도다. 그만큼 보증심사 등이 간소화될 수밖에 없

코로나19 확산 때 소상공인이 진 빚을 대신 갚으라는 청구서가 신용보증기금(신보)에 빗발치고 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로 올해 신보가 대신 갚아야 하는 빚의 규모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보는 소상공인 위탁보증으로 대신 갚아야 빚(대위변제)이 31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보다 54.3%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예상 보증부실이 3780억원(부실률 6.6%)에 이르면서 대위변제 금액이 크게 늘었다. 쏟아지는 부실 청구서에 업무부담이 가중되자 신보는 최근 채무이행심사 규정까지 완화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감이 높아지던 2020년 5월 도입된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다.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신보와 시중은행이 위탁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신보 대신 보증심사까지 맡은 제도다. 은행이 보증업무부터 대출 취급까지 한 번에 취급할 수 있어 대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의 성공을 이끌며 한국 우주개발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연구원 일부가 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항우연 '위성연구소' 소속 연구원 A씨 등 8명은 지난 14일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성연구소는 인공위성의 연구개발 최종 단계인 우주환경시험을 진행하는 곳이다. A씨 등은 2019년 9월~2022년 4월22일까지 1주 또는 최대 1개월 단위로 인공위성이 우주환경에서 정상 작동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교대근무했다. 이 검증 작업은 천리안· 다누리 등 모든 위성개발의 필수 단계로 24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 이들은 검증 작업 기간 중 야간·휴일 근로수당 총 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대리인인 최종연 법무법인 일과사람 변호사에 따르면 사측은 당초 A씨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최근 합의가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넘게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갑질' 혐의를 조사한 끝에 사실상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신고된 현대중공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심사절차 종료는 위법 여부 판단 불가능 등을 이유로 공정위 심사관이 전결로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무혐의와 차이가 있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 사우디아라비아전력공사가 발주한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이듬해 중소기업 A사는 해당 화력발전소에 사용될 '급수가열기'를 공급하기로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맺고 2015년 납품을 완료됐다. 화력발전소 가동을 시작한지 약 3년이 지난 2021년 A사가 공급한 급수가열기에 균열이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은 급수가열기를 교체했고 관련 손해 비용 등을 A사에 청구했다. A사는 계약상 하자 보증 기간(납품일로부터 4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자신에게 책임이

정부가 담배광고 규제를 규제심판제도에 상정했다. 편의점 내부에 담배광고 외부노출을 막는 조치로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고 있는 실태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은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합리화'를 규제심판제도에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1일까지 온라인에서 토론을 진행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은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해 담배 광고 내용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담배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편의점 업주들은 내부에 부착된 담배 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하기 위해 매장 유리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여서 영업중이다. 그러나 편의점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편의점 업주들은 근무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정부는 현행 조치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 지 고민하고 있다. 편의점주들은 현행 조치가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이 없고, 근로자 안전 측면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높은 경쟁률에 팔렸던 공공택지가 줄줄이 반납 당할 처지에 놓였다. 공공택지는 중견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나 계열사를 무더기로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높이는 '벌떼 입찰'이 성행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으나 옛 이야기가 됐다. 연말로 갈수록 시행사들이 중도금·잔금을 내지 못해 결국엔 계약 해지 수순을 밟는 사례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건설·시행사가 잔금을 못 내 연체된 사업장은 총 33개 필지로 이 중 6개월 이상 연체된 필지가 7개에 이른다. 6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계약 해지 요건이 돼, 계약 해지 위기에 놓인 사례가 7건에 이르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화성동탄2지구 2개 필지, 파주운정3 4개 필지, 인천영종 1개 필지로 이중 6개 필지가 주상복합용지, 나머지 1개 필지는 공공주택용지(아파트 용지)다. 분양 상황이 더 심각한 주상복합용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상복합용지는 상가

국내 고속열차 시장이 20년만에 교체연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2004년 처음 도입된 1세대 고속열차 'KTX-1'의 교체 연한이 다가오면서다. 업계에서는 순수 제작비용만 최소 5조~6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험해본 적 없는 역대급 열차 물량을 앞두고, 자금 조달방안과 발주계획 등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프랑스 고속열차 떼제베(TGV)를 기반으로 제작된 KTX-1은 모두 46편성(920량)이다. 1998년 시험운행용 열차가 우선 도입되고, 6년간 제작기간을 거쳐 2004년 전량 도입됐다. 열차당 사용 연한은 기본 20년, 최장 30년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수명 연장을 위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46편성에 대한 대규모 중정비 작업을 마쳤다. 현재 중정비를 마친 KTX-1의 사용연한은 최장 2034년까지다. 열차 사용연한이 아직 10년 가까이 남아있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사전 준비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