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법원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비동의 간음죄' 입법안을 검토한 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비동의 간음죄는 최근 여성가족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에서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부 입법이 무산된 사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관련,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폭행·협박 등 객관적인 행위 수단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성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라는 주관적 사정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좌우되도록 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곤란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성행위 상대방의 의사 또는 동의 유무는 비동의 간음죄 구성요건으로서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반대 사실(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부담을 지게 되는 등 사실상 입증 책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었고, 300원~400원 올린다고 하더라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육지책이다. 지하철 무임 수송에 대한 기획재정부(중앙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요금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오세훈 서울시장) 오는 4월 서울시의 지하철 요금 인상 예고와 함께 지하철 만성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 대안으로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등이 언급되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손실 비용이 1500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내부 분석 결과가 나왔다. 2일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수송인원은 1억9664만6000명에 달했다.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무임승차 대상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무임손실이 1524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인구총조사 서울시 지하철 통근통

은행권이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간 900억원을 투입한다. 채무조정·개인회생 성실상환자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대출'을 간접 제공하는 방안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은행사회공헌협의회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향후 3년간 사회공헌자금 5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회공헌자금은 '2023 은행 동행 프로젝트(가칭)' 세부 시행 방안에 따라 쓰이는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이하 소액금융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소액금융 프로그램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2006년부터 해온 소액금융에 은행권이 힘을 보태는 식으로 운영된다. 신복위는 채무조정·개인회생 성실상환자가 상환을 이어가고 싶지만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소액을 대출해줬다. 채무조정·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면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복위가 직접 대출해줬다. 은행권이 올해부터 3년간 300억원씩 총 900억원을

삼성전자가 기흥캠퍼스 노후 건물을 허물고 반도체 연구동을 짓는다. 현재 같은 캠퍼스에서 R&D(연구개발)단지도 건설 중인 것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첨단 기술 확보에 고삐를 죄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용 회장이 거듭 강조해온 기술 초격차(따라올 수 없는 격차)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연말 경기도 용인 기흥캠퍼스 내 여자기숙사 아파트를 철거하고 연구 단지를 설립할 계획이다. 화성캠퍼스 DSR(부품연구동)과 같은 타워 형식의 연구동을 여러 개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 시설을 확보하는 등 방법을 활용해 기숙사 인원들의 거주지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자기숙사 아파트는 빠르게는 1980년대 후반에 지어져 대다수 건물이 노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자기숙사에 거주 중이라 밝힌 한 직원은 "올해 10월에 기숙사를 허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자기숙사에 살고 있는 인원들은 외부에 있는 남자기숙사로 이동하고, 남자기숙사를 남녀 통합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통합재건축) 부조합장 선거에 한형기 전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이 후보로 나섰다. 공사비 인상 문제로 공사 중단 위기에 놓자 조합 집행부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한 전 조합장에게 출마를 요청하면서다.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 인물도 입후보해 2파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 부조합장 선거에 한 전 조합장과 이정무 전 부조합장이 후보로 나섰다. 현재 조합장은 조합원 간 소송전으로 직무정지 상태다.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서 조합장 자리를 채우기 힘들어지자 조합장의 역할을 대신할 부조합장을 뽑기 위한 선거에 나선 것이다. 일반 조합원이던 한 전 조합장이 선거에 돌연 등장한 건 조합 집행부 등이 출마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는 당초 신반포1차 조합을 청산한 뒤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어 고사했지만 조합 집행부들이 출마를 요청하자 마음을 돌렸다. 한 전 조합장은 "래미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에 3억원 기부를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기는 전 소속사와 음원료 미정산 등으로 법적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도 최근 두 달 사이 약 30억원을 기부하며 선행을 이어가는 중이다. 1일 과학계에 따르면, 이승기는 오는 3일 오후 카이스트 분원 캠퍼스에서 '카이스트 발전기금 약정식'을 체결한다. 기부 목적은 국가 미래 경쟁력인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달라는 취지다. 특히 카이스트가 글로벌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약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광형 총장은 2021년 2월 취임 이래 "카이스트가 일류대학이 되려면 첫째 일류대학이 되겠다는 비전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미국 뉴욕에 캠퍼스 구축과 해외 공동 연구 등을 늘리기로 했다. 기부금은 이를 추진하는 재원으로 쓰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기의 선행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직접 둘러보며 아픈 아이

감금된 상태로 작업대출을 강요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탈출해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중감금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피해자인 남성 B씨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쯤 갇혀있던 모텔에서 탈출한 뒤 "감금된 상태에서 작업대출을 강요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탈출 직후 지나가는 행인에게 휴대폰을 빌려 신고했다. B씨는 감금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고도 진술했다. 반면 A씨는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다른 지역에 있는 자택으로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감금된 기간을 포함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탈출 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코리아가 자사의 캘린더 애플리케이션에 부처님오신날의 명칭과 날짜를 잘못 표기했다. 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애플 캘린더 앱에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의 명칭이 '석가탄신일'로, 날짜는 오는 5월26일로 표기됐다. 부처님오신날은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국가 공휴일로 매년 음력 4월8일(사월초파일)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양력으로 5월27일이다. 애플 측이 음력 날짜를 헷갈리며 부처님오신날을 오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부처님오신날은 '석가탄신일'로 불렸으나 2017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해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석가탄신일 대신 부처님오신날이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이는 불교계가 부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석가'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요청했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다. 석가는 '샤카'라는 고대 인도의 특정 민족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자는 애플코리아에 잘못 표기된 경위를 문

금융정보분석원(FIU) 처분에 따라 결제 서비스 종료와 상장폐지 위기를 맞은 암호화폐 '페이코인(PCI)'의 발행사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페이프로토콜(Payprotocol AG)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3일 오후 2시 법정 심문을 주재한다. 페이프로토콜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본안소송 일정은 미정이다. FIU는 지난달 6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프로토콜이 낸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에 대해 불수리 처분하고 이달 5일까지 결제 서비스를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FIU는 페이프로토콜에 대해 지난해 12월30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은행 실명계좌를 갖추도록 요구했다. 페이프로토콜은 기한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

대신증권이 국내 1호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를 인수한다. 금융당국이 증권형토큰(STO)발행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조각투자 시장이 유망해지자 M&A(인수합병) 매물로 나와있는 카사코리아에 대신증권이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1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현재 카사코리아 지분 과반수 매입을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실사를 마치고 이달 중 인수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경영권을 포함한 과반 지분 인수 협상금액은 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딜은 카사코리아만 해당된다. 카사의 싱가포르 본사는 제외됐다. 카사는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수익증권 공모와 2차 거래 라이선스를 획득한 상태로 조만간 현지 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카사코리아는 건물 간접투자 플랫폼으로,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예창완 대표가 설립했다. 하나의 부동산을 수익 증권으로 나눠 자체 거래소에서 상장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사코리아는 국

정부가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단에 허점이 노출된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손본다. 전세보증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대대적으로 고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사기단이 전세 계약을 하면서 주택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수천만원씩 이익을 챙기는 식으로 제도가 악용되고 있어서다. 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월2일 발표할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에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전세보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HUG 전세보증 가입 시 감정평가 금액을 우선 적용하는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고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감정평가 적용 조건을 제한하거나 다른 가격 산정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형태 등이 거론된다. ━KB시세·공시가 등 우선하는 감정평가 금액 적용방식 제한 등 검토…공시가 140% 비율 하향 조정━HUG 전세보증 제도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전세보증금 규모는 수도권 7억원

집값을 부풀리는 부적정한 '업(UP) 감정'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해당 감정평가사들은 강서구 빌라촌 등 단독·다세대가 밀집 지역에서 주택가격을 적정 수준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이들이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전세사기단과 결탁해 범죄 공모자로 가담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김 모씨는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등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2년 만에 사들여 임대했다가 지난해 10월 갑자기 사망했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의 이같은 유형의 전세사기 범죄에 김 모씨 같은 집주인 외에도 신축빌라 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업계 관계자가 대거 연루된 것으로 파악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단독·다세대가 밀집된 강서구 빌라촌 등 3개 지역에서 집값을 적절한 요인없이 부풀려서 감정평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 감정 사례 11건을 적발해 관련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