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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된 상태로 작업대출을 강요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탈출해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중감금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피해자인 남성 B씨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쯤 갇혀있던 모텔에서 탈출한 뒤 "감금된 상태에서 작업대출을 강요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탈출 직후 지나가는 행인에게 휴대폰을 빌려 신고했다. B씨는 감금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고도 진술했다. 반면 A씨는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다른 지역에 있는 자택으로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감금된 기간을 포함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탈출 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코리아가 자사의 캘린더 애플리케이션에 부처님오신날의 명칭과 날짜를 잘못 표기했다. 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애플 캘린더 앱에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의 명칭이 '석가탄신일'로, 날짜는 오는 5월26일로 표기됐다. 부처님오신날은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국가 공휴일로 매년 음력 4월8일(사월초파일)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양력으로 5월27일이다. 애플 측이 음력 날짜를 헷갈리며 부처님오신날을 오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부처님오신날은 '석가탄신일'로 불렸으나 2017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해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석가탄신일 대신 부처님오신날이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이는 불교계가 부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석가'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요청했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다. 석가는 '샤카'라는 고대 인도의 특정 민족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자는 애플코리아에 잘못 표기된 경위를 문

금융정보분석원(FIU) 처분에 따라 결제 서비스 종료와 상장폐지 위기를 맞은 암호화폐 '페이코인(PCI)'의 발행사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페이프로토콜(Payprotocol AG)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3일 오후 2시 법정 심문을 주재한다. 페이프로토콜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본안소송 일정은 미정이다. FIU는 지난달 6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프로토콜이 낸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에 대해 불수리 처분하고 이달 5일까지 결제 서비스를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FIU는 페이프로토콜에 대해 지난해 12월30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은행 실명계좌를 갖추도록 요구했다. 페이프로토콜은 기한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

대신증권이 국내 1호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를 인수한다. 금융당국이 증권형토큰(STO)발행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조각투자 시장이 유망해지자 M&A(인수합병) 매물로 나와있는 카사코리아에 대신증권이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1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현재 카사코리아 지분 과반수 매입을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실사를 마치고 이달 중 인수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경영권을 포함한 과반 지분 인수 협상금액은 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딜은 카사코리아만 해당된다. 카사의 싱가포르 본사는 제외됐다. 카사는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수익증권 공모와 2차 거래 라이선스를 획득한 상태로 조만간 현지 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카사코리아는 건물 간접투자 플랫폼으로,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예창완 대표가 설립했다. 하나의 부동산을 수익 증권으로 나눠 자체 거래소에서 상장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사코리아는 국

정부가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단에 허점이 노출된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손본다. 전세보증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대대적으로 고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사기단이 전세 계약을 하면서 주택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수천만원씩 이익을 챙기는 식으로 제도가 악용되고 있어서다. 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월2일 발표할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에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전세보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HUG 전세보증 가입 시 감정평가 금액을 우선 적용하는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고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감정평가 적용 조건을 제한하거나 다른 가격 산정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형태 등이 거론된다. ━KB시세·공시가 등 우선하는 감정평가 금액 적용방식 제한 등 검토…공시가 140% 비율 하향 조정━HUG 전세보증 제도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전세보증금 규모는 수도권 7억원

집값을 부풀리는 부적정한 '업(UP) 감정'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해당 감정평가사들은 강서구 빌라촌 등 단독·다세대가 밀집 지역에서 주택가격을 적정 수준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이들이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전세사기단과 결탁해 범죄 공모자로 가담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김 모씨는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등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2년 만에 사들여 임대했다가 지난해 10월 갑자기 사망했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의 이같은 유형의 전세사기 범죄에 김 모씨 같은 집주인 외에도 신축빌라 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업계 관계자가 대거 연루된 것으로 파악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단독·다세대가 밀집된 강서구 빌라촌 등 3개 지역에서 집값을 적절한 요인없이 부풀려서 감정평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 감정 사례 11건을 적발해 관련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이의영 배상원)는 지난 27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할 이유가 있다"며 박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금호그룹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과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에 대해서도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윤모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는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박 전 회장이 주거를 변경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재판과 관련된 이들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법원의 소환에 응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할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반하면 박 전 회장의 보석은 취소된다. 박 전 회장 측은 지난 18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관련 증거가 모두 제출됐다는 취지로 보석을 허가해달라 주

국민의힘의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포털사이트 등의 각종 인터넷 댓글에 국적 또는 접속 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만들거나 특정 집단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우회 접속한 뒤 악의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은 댓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공동 발의자에는 친윤계(친 윤석열 대통령)로 분류되는 박수영·박성민·유상범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포털에 댓글이 표시될 때 국적 또는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또 VPN(가상사설망)을 통한 우회접속 여부도 나타나도록 규정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업자가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못 박은 것이 핵심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부모와 자녀 세대가 가까이에 살면서 주거·의료·편의시설이 갖춰진 세대공존형 노인복지주택단지 '골드빌리지'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에 들어선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키즈카페, 생활체육시설, 상업시설 등을 함께 이용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립고덕양로원 부지 내 골드빌리지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연면적 약 4만8329㎡에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로 지어지며, 총 세대수는 299세대다. A동(노인복지주택·154세대), B동(공공임대주택·145세대) 크게 두 동으로 나뉘어 부모가구 옆에 자녀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골드빌리지는 주거·의료·편의시설이 갖춰진 공공형 주택으로, 부모세대가 자녀와 교류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세대공존형 시니어 하우징이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B동에는 A동에 입주한 부모가구의 자녀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에서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고양이 사체가 연이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시민단체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 동안 대전 서구에서 연이어 새끼 고양이 7마리 사체가 비닐봉지에 싸인 채로 발견됐다. 이 중 새끼 고양이 4마리 사체는 지난 4일 대전 서구 빌라 단지 인근에서 투명 비닐 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체 발견 지역 인근에는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낙엽에 덮여있는 비닐 봉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 근처에는 '유기동물, 길고양이 등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 부검 결과 새끼 고양이 4마리 중 2마리는 범백(전염성 장염) 소견이 나왔다. 나머지 2마리는 부패 정도가 심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묘 3마리 사체가 투명 비닐봉지에 싸여 발견됐다. 지난해 9월3일 발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한다. 공정위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로 카카오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주요 서비스에 장애를 겪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용하는 '카카오T 서비스 이용약관'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상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는지 검토중이다. 카카오T는 택시호출·대리운전·렌터카 등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카카오T 이용약관에 있는 IDC 장애 등에 대한 면책 관련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관계 법령의 변경,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IDC 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카카오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이 약관법상

설 연휴 서울 영등포구 복합쇼핑몰에서 행인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때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설 연휴 마지막날인 24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쇼핑몰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본인을 말리려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쇼핑몰에서 남성이 사람을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중에 있으며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