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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6년 도입이 목표인 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일정이 사실상 무리수로 판명될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방위사업청이 시험평가 일정을 앞당기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오는 2026년 KF-21 전력화가 목표인 방위사업청은 오는 11월까지 KF-21 초도 시험평가를 완료한다는 잠정 계획을 세웠다. 방사청은 앞으로 남은 시험평가 일정을 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방사청 내부에서 1조원 정도로 거론되는 내년 예산을 책정 받으려면 현행 제도상 시험평가 이후 기획재정부 지침상 필요한 '전투 (잠정) 적합성 판정', '타당성 조사' 등 절차가 줄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올해 KF-21 예산은 761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KF-21이 2026년 전력화 목표를 원활하게 완수하려면 내년 양산 발주를 위한 예산을 배정받아야 한다. 2026~2028년 초도물량 40대에 이어 2032년까지 추가 80대를 생산해 총 120대의

"서울이 글로벌 5위 도시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창의행정'을 해야 한다."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 '2023년 신년 직원조례'에서 오세훈 시장이 강조한 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 시장의 '창의행정'을 전담할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과거 시장 재임 시절(2006~2011년) '창의시정'을 내세운 오 시장의 두 번째 기획인 셈이다. 이를 두고 시 일각에선 지나친 성과주의 우려도 나온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내에 창의정책팀, 창의협력팀, 창의연구팀을 신설하고 인사도 마무리했다. 시정연구담당관은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창의행정담당관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창의행정담당관은 창의행정을 시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창의사례 발굴, 도입 및 확산 △창의학습조직 운영 및 성과 확산 △창의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서울창의상 운영 등을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업무는 정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굴착기(포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들로 구성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이하 건사협)의 임대료 담합 혐의를 적발해 현장조사를 단행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건사협 경남 통영지회의 임대료 가격 담합 등을 적발·제재했는데 이번에 조사 대상을 건사협 본부와 다른 지회로 대폭 넓힌 것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들은 건사협 본부 및 수도권·충청권·경남권 지회 등에 지난주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건사협은 굴착기 등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조직한 사업자단체다. 건사협 회원들은 건설사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다. 공정위는 건사협 본부 또는 각 지회가 굴착기 등의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결정, 회원에게 통보해 회원 간 가격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담합을 통해 구성사업자(회원) 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국방부 지하벙커 위치를 언급했다가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과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 관계자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18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진보 성향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에 해당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을 발표하며 국방부 벙커 위치를 언급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해 5월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지목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지하벙커의 위치는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봤다. 또 벙커의 존재 자체는 이미 언론 보도 등으로 공지된 사실이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결론냈다.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경우 윤 대통령은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추진된다.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는 물론 참사를 지켜본 국민들이 서로 위로하는 국가기관 차원의 공식 추모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오는 17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참사 100일' 다음달 5일…국회서 '공적 추모제' 추진━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추모제 추진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은 이같은 내용의 이태원 참사 추모제를 추진한다. 강은미·고영인·김남국·민형배·박주민·양이원영·양정숙·용혜인·우원식·이정문·이재정·이탄희·최혜영(가나다 순) 명의로 동료 의원들에게 '국가기구가 공식 추모제를 열어야 한다'는 제목의 친서를 보내고 뜻을 모으는 상황이다. 참사 100일을 맞은 다음달 5일 추모제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설연휴 전 국회 추모제를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적 논의 끝에 이같이 논의 중

우리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CEO(최고경영자) 경력자로 제한한 차기 회장 후보군 자격 조건을 사실상 철회했다. CEO 경력이 없더라도 우리금융을 이끌 만한 경험과 자질이 인정되면 후보군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에도 연임 도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임추위는 18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어 전·현직 CEO·임원, 외부 인사 등이 포함된 12명 가량의 차기 회장 1차 후보군(롱리스트)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이사회 핵심 관계자는 "롱리스트 명단은 외부에 공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18일 임추위에서 1차 후보군 중 숏리스트(압축 후보군) 인원 규모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추위는 오는 27일 임추위에서 2~3명의 숏리스트를 선정하고 2월 초쯤 최종 후보를 단독 추천할 예정이다. 임추위는 특히 CEO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차기 회장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채권 등 보유자산을 근거로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미래에 받을 수도세를 추산해 중장기 채권을 발행한 뒤 이를 근거로 유동화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은 신용도가 높은 일반 기업만 자산유동화가 가능하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2월 임시국회 중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일반기업의 경우 신용도로 자산유동화 가능기업을 제한했는데 신용 기준을 없애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투기등급(BB)이상 평가등급을 받은 회사만 자산 보유자가 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자산500억이상 △자본잠식률50%미만 △감사의견 '적정' 등의 항목을 충족한 기업은 모두 자산유동화로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도록 세부 감독 규정을 개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80대 노인이 운전 미숙으로 승용차 4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인근에서 영업 중인 점포에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80대 후반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8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승용차 4대를 들이받고 인근 재활용 수리센터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영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우회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황한 A씨는 후진을 하려고 기어를 바꾼 후에도 엑셀을 가속으로 밟는 바람에 뒤에 있던 재활용 수리센터까지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활용 수리센터 내부는 유리창이 부서지고 가구가 파손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종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경우 주가변동성 발생 및 이에 따른 주식시장 및 소액주주 영향은 불가피하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박용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발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판단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정부의 입장을 유보해왔지만 최근 '사실상 반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가 해당 법안의 논의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금융위의 판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금융위, 삼성생명법에 "국회가 입법적 결정할 사안"→"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 미칠 수 있는 사안"━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금융위의 '삼성생명법 관련 국회 대응 방안' 자료를 보면 우선 이 법안에 대해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회계기준의 시가평가 전환에 따라 보험회사 자산운용한도 규제도 시가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법안은 보

부모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접근금지를 당한 아들이 부모의 요양보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임시조치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최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일 밤 9시쯤 서울 강북구에 있는 부모의 주거지를 찾아가 자신의 모친을 돌보고 있던 요양보호사 B씨를 향해 반찬통과 머그잔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나흘 전 벌인 다른 범행으로 부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부모의 집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밤 10시쯤에도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던지고 부순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경찰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체포 당일 A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1~3호를 내렸다. 임시조치 1~3호는 A씨를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분리하고 100m

철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친다. 이르면 다음 주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주요 철도기관별 철도안전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6월께 종합개선대책을 내놓는다. 긴급대책에는 기관별 실무적인 안전개선 방안을, 이후 종합대책에서는 관제·선로 유지보수 기능 재정립 등 철도 안전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코레일·국가철도공단(KR)·에스알(SR) 등 주요 운영·관리기관별 안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는 기관별로 첨단 안전장비 도입, 취약개소 점검 확대 등 즉시 이행이 가능한 실무적인 개선안이 주로 담긴다. 코레일은 가장 많은 안전대책을 내놓는다. 우선 모든 열차의 안전점검 수준을 현재 고속열차(KTX) 수준으로 강화한다. 2~3일에 한번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철도사고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무선 차량정리(입환)기, 폐쇄회로(CCTV) 카메라, 열차 진입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없이 분쟁조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배상금 상한선을 철폐한다. 현재 개인정보 침해·유출 피해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개보위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 상향을 논의 중이다. 논의 중인 배상금 산정기준 상향안은 △ 가중 요소 등을 감안해 개인정보 유출·침해 피해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손해배상 상한액 철폐 △현행 3단계인 배상금 산정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 △배상금 산정시 가중·감경 요소 세밀화 등을 골자로 한다. 논의 중인 배상금 산정 기준 상향안이 분쟁조정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되면 이후 분쟁조정이 진행되는 사례에 적용된다. 현행 분쟁조정위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10만원 △30만원 △100만원의 3단계다. 이 같은 산정 기준은 가이드라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