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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지 약 1년 여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해당 신청 건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2021년 9월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우 전 수석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21년 5월 대한변협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했다. 변협은 당시 신고서를 수리했으나 형 확정 이후 변호사 등록취소 처분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단행된 신년 특별

국민의힘 당권 도전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18일 "헌법적 가치와 정체성을 가진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혁명을 위한 제안 포럼'에 이같은 축사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여권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이 축사는 하지 않고 메시지만 보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축사에서 "탄핵 촛불 집회 이후 한국 사회가 전체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증대됐다"며 "이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추구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의 수호에 앞장서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장래가 밝다"며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천 방향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나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초선에 이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행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 대다수가 나 전 의원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다.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은 이날 중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성명서에는 나 전 의원이 연일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 및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한 유감을 밝히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선 의원들은 또 초선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나 전 의원의 사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정확한 참여 인원은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내용은 초선 의원의 성명서와 비슷한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 49명은 전날(17일) 성명서를 내고 나 전 의원을 향해 "더 이상 당과 대통령을 분열시키는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시라"고 비판했다. 초선 의원들은 "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이용자의 60% 이상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 청년이 늘어나는 등 청년층의 채무구조가 나빠지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승인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1003억원 가운데 62.5%(627억원)이 2030세대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년층인 4050세대가 받은 특례보증 규모는 317억원(31.6%)으로 청년층의 절반 수준이었다. 60대 이상 노년층의 특례보증 규모는 59억원으로 전체의 5.8%였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지난해 9월말 출시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신용점수 하위 10%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상품인 만큼 기존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연체기록이 있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다. 상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초 대출시 5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되

10대 청소년이 모텔에서 중년 남성을 둔기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상해 혐의로 A군(16)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8분 "아저씨가 맞으며 비는 소리가 들린다"는 모텔 투숙객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모텔로 출동했지만 해당 객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로 당시 모텔에 출입한 용의자들의 인상착의를 파악했고, 오전 11시20분쯤 모텔 주변을 순찰하다가 A군을 포착하고 불러세웠다. A군은 경찰을 발견하고 도주했지만 400~500m 달려가다 붙잡혔다. A군 진술과 모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종합하면 A군과 공범들은 둔기를 들고 모텔에 침입해 중년 남성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공범은 최소 5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피해자 B씨도 특정해서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A씨 공범, B씨 등을 조사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보고(VOGO)'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보고플레이가 입점 업체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류승태 보고플레이 대표는 이날 입점 업체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그간 정산 대금이 미뤄짐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주게 된 점 사죄 드린다"고 했다. 류승태 대표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현재의 투자 상황과 시장 상황에 따른 매출 추이를 볼 때 독자적인 힘으로는 더 이상 단시간 내에 개선이 어려움을 적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로서 미숙한 운영으로 파트너사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점 너무나도 죄송하고 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표들과 직원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류 대표는 "보고플레이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회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의 상황에 대한 책

오는 2026년 도입이 목표인 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일정이 사실상 무리수로 판명될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방위사업청이 시험평가 일정을 앞당기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오는 2026년 KF-21 전력화가 목표인 방위사업청은 오는 11월까지 KF-21 초도 시험평가를 완료한다는 잠정 계획을 세웠다. 방사청은 앞으로 남은 시험평가 일정을 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방사청 내부에서 1조원 정도로 거론되는 내년 예산을 책정 받으려면 현행 제도상 시험평가 이후 기획재정부 지침상 필요한 '전투 (잠정) 적합성 판정', '타당성 조사' 등 절차가 줄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올해 KF-21 예산은 761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KF-21이 2026년 전력화 목표를 원활하게 완수하려면 내년 양산 발주를 위한 예산을 배정받아야 한다. 2026~2028년 초도물량 40대에 이어 2032년까지 추가 80대를 생산해 총 120대의

"서울이 글로벌 5위 도시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창의행정'을 해야 한다."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 '2023년 신년 직원조례'에서 오세훈 시장이 강조한 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 시장의 '창의행정'을 전담할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과거 시장 재임 시절(2006~2011년) '창의시정'을 내세운 오 시장의 두 번째 기획인 셈이다. 이를 두고 시 일각에선 지나친 성과주의 우려도 나온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내에 창의정책팀, 창의협력팀, 창의연구팀을 신설하고 인사도 마무리했다. 시정연구담당관은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창의행정담당관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창의행정담당관은 창의행정을 시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창의사례 발굴, 도입 및 확산 △창의학습조직 운영 및 성과 확산 △창의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서울창의상 운영 등을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업무는 정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굴착기(포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들로 구성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이하 건사협)의 임대료 담합 혐의를 적발해 현장조사를 단행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건사협 경남 통영지회의 임대료 가격 담합 등을 적발·제재했는데 이번에 조사 대상을 건사협 본부와 다른 지회로 대폭 넓힌 것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들은 건사협 본부 및 수도권·충청권·경남권 지회 등에 지난주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건사협은 굴착기 등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조직한 사업자단체다. 건사협 회원들은 건설사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다. 공정위는 건사협 본부 또는 각 지회가 굴착기 등의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결정, 회원에게 통보해 회원 간 가격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담합을 통해 구성사업자(회원) 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국방부 지하벙커 위치를 언급했다가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과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 관계자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18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진보 성향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에 해당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을 발표하며 국방부 벙커 위치를 언급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해 5월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지목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지하벙커의 위치는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봤다. 또 벙커의 존재 자체는 이미 언론 보도 등으로 공지된 사실이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결론냈다.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경우 윤 대통령은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추진된다.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는 물론 참사를 지켜본 국민들이 서로 위로하는 국가기관 차원의 공식 추모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오는 17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참사 100일' 다음달 5일…국회서 '공적 추모제' 추진━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추모제 추진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은 이같은 내용의 이태원 참사 추모제를 추진한다. 강은미·고영인·김남국·민형배·박주민·양이원영·양정숙·용혜인·우원식·이정문·이재정·이탄희·최혜영(가나다 순) 명의로 동료 의원들에게 '국가기구가 공식 추모제를 열어야 한다'는 제목의 친서를 보내고 뜻을 모으는 상황이다. 참사 100일을 맞은 다음달 5일 추모제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설연휴 전 국회 추모제를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적 논의 끝에 이같이 논의 중

우리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CEO(최고경영자) 경력자로 제한한 차기 회장 후보군 자격 조건을 사실상 철회했다. CEO 경력이 없더라도 우리금융을 이끌 만한 경험과 자질이 인정되면 후보군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에도 연임 도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임추위는 18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어 전·현직 CEO·임원, 외부 인사 등이 포함된 12명 가량의 차기 회장 1차 후보군(롱리스트)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이사회 핵심 관계자는 "롱리스트 명단은 외부에 공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18일 임추위에서 1차 후보군 중 숏리스트(압축 후보군) 인원 규모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추위는 오는 27일 임추위에서 2~3명의 숏리스트를 선정하고 2월 초쯤 최종 후보를 단독 추천할 예정이다. 임추위는 특히 CEO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차기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