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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채권 등 보유자산을 근거로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미래에 받을 수도세를 추산해 중장기 채권을 발행한 뒤 이를 근거로 유동화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은 신용도가 높은 일반 기업만 자산유동화가 가능하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2월 임시국회 중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일반기업의 경우 신용도로 자산유동화 가능기업을 제한했는데 신용 기준을 없애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투기등급(BB)이상 평가등급을 받은 회사만 자산 보유자가 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자산500억이상 △자본잠식률50%미만 △감사의견 '적정' 등의 항목을 충족한 기업은 모두 자산유동화로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도록 세부 감독 규정을 개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80대 노인이 운전 미숙으로 승용차 4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인근에서 영업 중인 점포에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80대 후반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8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승용차 4대를 들이받고 인근 재활용 수리센터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영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우회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황한 A씨는 후진을 하려고 기어를 바꾼 후에도 엑셀을 가속으로 밟는 바람에 뒤에 있던 재활용 수리센터까지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활용 수리센터 내부는 유리창이 부서지고 가구가 파손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종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경우 주가변동성 발생 및 이에 따른 주식시장 및 소액주주 영향은 불가피하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박용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발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판단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정부의 입장을 유보해왔지만 최근 '사실상 반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가 해당 법안의 논의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금융위의 판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금융위, 삼성생명법에 "국회가 입법적 결정할 사안"→"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 미칠 수 있는 사안"━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금융위의 '삼성생명법 관련 국회 대응 방안' 자료를 보면 우선 이 법안에 대해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회계기준의 시가평가 전환에 따라 보험회사 자산운용한도 규제도 시가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법안은 보

부모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접근금지를 당한 아들이 부모의 요양보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임시조치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최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일 밤 9시쯤 서울 강북구에 있는 부모의 주거지를 찾아가 자신의 모친을 돌보고 있던 요양보호사 B씨를 향해 반찬통과 머그잔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나흘 전 벌인 다른 범행으로 부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부모의 집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밤 10시쯤에도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던지고 부순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경찰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체포 당일 A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1~3호를 내렸다. 임시조치 1~3호는 A씨를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분리하고 100m

철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친다. 이르면 다음 주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주요 철도기관별 철도안전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6월께 종합개선대책을 내놓는다. 긴급대책에는 기관별 실무적인 안전개선 방안을, 이후 종합대책에서는 관제·선로 유지보수 기능 재정립 등 철도 안전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코레일·국가철도공단(KR)·에스알(SR) 등 주요 운영·관리기관별 안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는 기관별로 첨단 안전장비 도입, 취약개소 점검 확대 등 즉시 이행이 가능한 실무적인 개선안이 주로 담긴다. 코레일은 가장 많은 안전대책을 내놓는다. 우선 모든 열차의 안전점검 수준을 현재 고속열차(KTX) 수준으로 강화한다. 2~3일에 한번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철도사고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무선 차량정리(입환)기, 폐쇄회로(CCTV) 카메라, 열차 진입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없이 분쟁조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배상금 상한선을 철폐한다. 현재 개인정보 침해·유출 피해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개보위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 상향을 논의 중이다. 논의 중인 배상금 산정기준 상향안은 △ 가중 요소 등을 감안해 개인정보 유출·침해 피해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손해배상 상한액 철폐 △현행 3단계인 배상금 산정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 △배상금 산정시 가중·감경 요소 세밀화 등을 골자로 한다. 논의 중인 배상금 산정 기준 상향안이 분쟁조정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되면 이후 분쟁조정이 진행되는 사례에 적용된다. 현행 분쟁조정위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10만원 △30만원 △100만원의 3단계다. 이 같은 산정 기준은 가이드라인의

카카오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다른 금융사 대출상품까지 자사 플랫폼에서 소개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동시에 대출 중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뱅크 대출 중개 서비스 개시가 다른 시중은행들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자사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 상품을 중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참여 신청을 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의향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는 '비대면-원스톱'으로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확인한 후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그동안은 고객이 대환대출을 하려면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아울러 직접 방문하는 금융기관 외의 대출 금리는 알기 어려웠다. 금융고객들에게 대출을 위해 금융기관을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

지난 3일 내려앉은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가 설계보다 40㎝가량 내려앉은 채로 개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통 이후에도 처짐 현상이 계속되면서 구조물이 파손돼 부품을 교체했지만 이후에도 상판 뒤틀림 등 이상 징후는 계속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도림보도육교 초기점검보고서(2016년 10월 작성)에 따르면 도림육교는 개통 전인 2016년 4월 교량 중앙부에 처짐이 발견됐다. 시공 과정에서 하중을 지탱해주는 가설벤트를 제거한 그 달 12일부터 19일까지 관측한 결과 중앙부가 설계보다 37.3㎝(373㎜) 내려앉았다. 도림보도육교는 같은 해 5월말 개통됐는데 개통 직전부터 설계와는 다른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은 개통 이후인 같은 해 8월 추가처짐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시행했다. 이때 실시한 점검에서는 중앙부가 47.6㎝(476㎜)까지 내려앉았다. 하지만 당시 초기점검을 담당한 용역업체는 "구조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혐의 등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그룹 관계자들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한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도피 생활을 돕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그룹 관계자 6명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쌍방울그룹 계열사 내 지분 매각과정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해외로 보내 김 전 회장 등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또 PC 하드디스크 삭제 등 수사를 대비해 관련 증거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2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으로 약 8개월간 해외 도피를 이어온 김 전 회장과 양 회장 지난 10일 태국에서 검거됐다.

정부가 1·3 대책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이른바 '줍줍'으로 불린 아파트 무순위청약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하지만 기존 비규제지역 무순위청약 신청 조건에 '빈틈'이 있어 각종 불법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국토교통부 실무진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속 보완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1.3 대책으로 비규제지역 대폭 확대…불법청약 전력 있어도 둔촌주공 미계약분 무순위청약 가능━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비규제지역에선 '공급질서 교란자'도 무순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공급질서 교란자는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 임신진단서 위조, 부양가족 허위 기재 등으로 청약 가점을 부풀리거나 불법전매 등 각종 위법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경우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현행법상 10년 간 청약 재당첨이 금지된다. 그동안 규제지역에선 무순위청약 물량이 나와도 공급질서 교란자는 청약을 할 수 없었다. 이들의

국세청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19년 세무조사로 8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한 지 4년만이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수십명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빗썸코리아 및 빗썸홀딩스 본사에 사전예고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 법인은 △빗썸코리아 △모회사 빗썸홀딩스 등 주요 계열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따르면 빗썸홀딩스가 2020년과 2021년 낸 법인세는 각각 387억, 2344억원이다.적용받은 법인세율은 27.56%다. 글로벌 유동성으로 비트코인가격 상승과 함께 국내 코인거래소도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매출이 급증하던 시기다. 관련업계는 이번 특별세무조사가 지난해 불거진 '비덴트 사태'의 연장선으로 보고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빗썸홀딩스의 주요주주사였던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먼저 착수했다. 자칭 빗썸 회장이었던 강종현씨와 강지연 남매를 비롯해

행동주의 펀드로 알려진 강성부 KCGI 대표 측과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이 이달 중순경 공식접촉을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영 참여를 공식화한 강 대표 측이 오스템임플란트와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로, 어떤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에선 강 대표 측이 우호 지분을 포함할 경우 약 9%의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율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장 오스템임플란트 최대주주 측과 맞붙기에 충분한 수준의 지분율로 보긴 어렵단 평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KCGI가 처음으로 5% 이상 지분 공시를 한 지난해 12월 21일보다 앞서 강 대표 측의 지분 매입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지난해 4분기 3곳의 법무법인을 자문회사로 선임하는 등 사전 준비에 나섰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 대표 측과 오스템임플란트 주요 경영진이 이달 중순 만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강 대표 측이 요구하는 주주가치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사전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