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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감사 용역 계약을 회계연도 이내인 12월말 이전에 끝내달라고 회계법인에 공식 요청했다. 비감사 용역 계약 기한이 두해에 걸치면서 감사 계약을 맺을 때 독립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매년 11월 감사인 지정 본통지를 하는데 뒤늦게 독립성 이슈가 불거져 감사인이 다시 변경되는 등의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금융위원회·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금융당국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최근 독립성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이 바뀌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가급적 회계법인의 비감사용역 계약을 회계연도 말인 연말에 끊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가령 A회계법인이 B상장사의 비감사용역을 맡고 있는데 연말 내년도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되면 A회계법인은 그 용역 계약을 끝내던지 다음해 감사를 맡을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감사 계약 전 회계기록 또는 재무제표 작성 지원 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감사인 계약을 맺게 되면 감사인 독립성이 훼손될

퇴직연금 시장의 과도한 금리경쟁으로 '머니무브'(자산 이동) 공포가 확산되자 고금리를 내놨던 키움증권이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발 유동성 우려가 잦아들지 주목된다. 2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이날부터 8.25% 이율을 제공하기로 했던 이율보증형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의 유동성 위기와 불안감 등을 감안해 오늘부터 8.25% 상품은 판매를 그만하고 기존 7%대 금리를 제시한 상품만 판매할 것"이라며 "기존 금리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판매 중단으로 인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4개 퇴직연금 사업자 및 46개 비사업자(상품판매제공자) 등 총 90개 금융사는 지난달 말 12월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상품 이율을 공시했다. '꼼수'로 금리를 높게 쓴 회사로 연말에 쏠림 현상이 벌어져 채권 시장에 대형 악재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로 '커닝 공시'가 금지돼서다. 하지만 업계 간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리기일을 앞두고 변론을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사임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에서 이날 열리는 가처분 심리를 코 앞에 남겨두고 지난 1일 사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가 심리 직전 사임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다. 김앤장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의 파장에 대한 우려와 내부 이해충돌 가능성 등이 사임 배경으로 거론된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4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유통량 위반과 투자자 정보제공 오류 등으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하자 같은 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거래소 협의체는 위메이드가 지난 1월 투자자에게 별다른 고지 없이 총 2271억원 규모의 위믹스(1억800만개)를 현금화한 사실이 밝혀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사흘 뒤 다시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점주를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하남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최모씨를 입건해 수사중이다. 최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20분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의 한 편의점주 A씨를 상대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씨는 같은 달 26일 오전 1시쯤 해당 편의점에서 소주와 소시지 등을 훔치려다 점원에게 적발됐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훔치려던 소주병이 파손됐다. A씨는 이후 최씨를 절도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절도 범행 사흘만에 같은 편의점을 찾아왔다. 최씨를 알아본 점주가 "나가달라"고 말하자 최씨는 "돈 있다"며 자신을 막아서는 A씨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위협했다. 최씨는 일대에서 잦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로 신고된 건이 다수 있다"며 "이번 폭행뿐 아니라 소액 절도 등 여죄는 없는지 철저하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본청 택배보관소에 절도범이 잡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남성 A씨는 국회 본관 택배보관소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국회 방호원에게 제지당했으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인근 지구대로 이송했다. A씨가 훔치려던 물건은 무선충전기 제품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국회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상철도 지하화' 공약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경인선 등 서울 시내를 관통하는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그동안 각종 선거 때마다 나온 '단골 공약'이지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B/C(비용 대비 편익)가 낮아 매번 좌초했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철도 지하화 및 이를 통해 확보한 지상부 공간에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서울시, 내년 6월 특별법 제정 추진 협의…경부선, 경인선 등 시내 6개 국철 노선 71.6km 구간 대상 ━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내년 6월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지난해 말 시내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8월 완성된 용역 보고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서울 시내에 산재한 △경부선 △경인

금융당국이 증권회사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증권사의 글로벌 진출에 힘을 실어주고 현지 사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만 급변하는 환율 상황 등을 감안해 규정 개정은 시점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30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9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해외 법인에 대한 대출 문제를 논의한 끝에 신용 위험값 규제를 풀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종투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9개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종투사의 해외 법인 대출 규제를 완화해 대출 등 투자여력을 높여주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다만 최근 환율이 급등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 후 규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는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해외 법인을 통해 현지에서 대출을 할 수 없었다. 자금 세탁 용도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빅3(BIG3)'를 '신성장 스타트업'으로 리브랜딩하고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 30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부터 빅3의 이름을 신성장 스타트업으로 바꾼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이다. 기존 빅3에 중기부가 정한 10대 초격차 신산업 분야를 매년 순차적으로 추가한다. 우선 내년에는 빅3와 △친환경·에너지 △로봇 분야를 포함해 총 150개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빅3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진행된 사업이다. 지난 3년 동안 국내 스타트업 346곳이 빅3를 통해 사업화 자금과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 받았다. 2020~2022년 선발된 1기 기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졸업한다. 빅3는 지난 3년 동안 많은 성과를 올렸다. 선발 기업 중 250곳은 총 1조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시스템반도체 기업 넥스트칩, 바이오·

한국석유공사가 스위스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에 성공했다. 연말 대부분의 투자자가 북클로징(장부마감)한 상황에서도 한국 공기업 채권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정부는 채권시장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공기업에 해외채 발행을 주문한 상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전일 스위스채권 시장에서 1억스위스프랑(약 1400억원) 규모의 채권발행을 위한 가격책정(프라이싱) 절차를 마쳤다. 만기 2년물로 쿠폰 금리 2.15%로 책정됐다. 다음 달 중순 발행(입금 절차)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처음 제시한 가격 범위 내에서 순조롭게 수요예측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석유공사는 다음 달 만기가 예정된 단기 채권 차환에 이번 조달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주간사는 UBS가 맡았다. 한국석유공사의 국제 신용등급은 AA수준이다. 한국석유공사의 올해 외화채 발행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스위스시장에서는 2020년 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최근 유럽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간 은행채 거래 허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처음으로 은행채 발행 재개를 추진한다. KB국민은행이 발행한 은행채를 다른 은행 등이 인수하는 형태다. 효과가 확인되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29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달 은행채 발행 재개를 위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다른 은행이 인수해 주는 은행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 형식의 첫 시도이고 효과가 확인되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도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사모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규모나 발행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방식의 발행인 만큼 발행을 위한 여러 제도적 검토를 진행한 후 발행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시중은행이 한은에 내는 대출 담보

국무조정실이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민간발전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29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25일 SMP 상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며 부대 의견으로 민간발전사의 손실 보전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등이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SMP 상한제 취지와 국제 에너지 위기, 발전 원료 가격 상승 등의 현실 상황을 반영해 규개위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됐지만 전력 발전에 따른 (민간발전사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기관이 강구하라는 부대 의견을 첨부했다"고 말했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SMP 가중평균이 최근 10년 평균값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발동된다. 상한가격은 최근 10년 가중평균 SMP의 1.5배 수준으로 1개월 동안 적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SMP 상한 가격은 1㎾h(킬로와트시)당 약 160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군 마트입점 화장품업체 17곳 중 7곳이 '시장가격 교란물품' 납품업체로 적발돼 품목 해약과 함께 위약금을 부과받는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군 당국이 올해 처음 군마트 업체 선정 과정의 공신력을 높이겠다며 벌인 조사 결과지만 진통이 불거졌다. 심사 기준의 현실성·공정성 논란이 다각도로 불거진 것이다. 화장품 업체들 사이에서는 '기준 과도' '오해 발생' '부당 퇴출' 등 갖가지 하소연이 나왔다. 군 당국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개선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간 판매소 매출 20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