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설립 6개월 차 신생 노동조합이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기존 1노조를 제치고 교섭대표 단체로 선정됐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관계에 새 국면이 열렸다는 평가다. 새롭게 교섭대표 자리를 차지한 2노조가 직원들의 전반적인 지지도가 높아 사측 부담이 이전 대비 커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 심문회를 열고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2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삼성디스플레이에는 현재 2개 노조가 있다. 2020년 2월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로 출범한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1노조, 올해 6월 설립된 열린노동조합이 2노조다. 열린노동조합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와 연관이 없는 별개 노조로 설립됐다. 양 노조는 지난 10월 말부터 대표노조 선정 과정에 돌입했다. 열린노동조합이 자율적 단일화(공동교섭 등)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과반수 노조를 결정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노동조합법 29조에 따르면 회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응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한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무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다.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분야는 석유화학과 철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유(탱크로리) 부문에 추가 업무개시명령도 예상됐지만 상대적으로 수급상황과 업무 복귀 현황 등이 양호하다는 판단아래 이번 명령 확대 조치에는 빠진다. 명령이 발동돼 이를 전달받은 운송기사는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거부하면 30일 간의 운행정지(1차처분) 또는 운행자격박탈(2차처분) 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던 시멘트 분야 운송기사의 경우 복귀하지 않은

삼정KPMG 회계법인이 대한항공의 새 외부감사인으로 선정됐다. '반도체 2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감사인 수임에 이은 쾌거다. 7일 회계법인 업계에 따르면 삼정KPMG는 최근 대한항공의 2023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으로 뽑혔다. 대한항공 지정감사인은 2019년 외부감사법(신외감법) 도입 이후 안진회계법인이 3년간 맡아왔다. 올해 자유계약으로 풀리면서 수주경쟁이 펼쳐졌다. 승자는 삼정KPMG였다.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도 올해 감사인 자율선임 시기가 도래했는데 새 감사인으로 삼정KPMG를 선택했다. 삼정KMPG는 '이름값'이 높은 대기업들은 물론 금융권 대어들까지 낚아채며 업계내 경쟁에서 앞서게 됐다. 연말 '빅4 회계법인'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220개 상장법인이 올해 안에 새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해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따라 한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 제도가 첫 도

이달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9차 후보지가 발표된다. 지난 1월 8차 후보지 발표 이후 11개월 만이다. 양재동, 목동 등 서울시 내 노른자 입지가 유력히 검토될 전망이다. 주민 반대로 동의율이 30% 미만인 상당수 사업지는 후보지에서 제외하되 사업성이 떨어져 공공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추가 발굴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겠단 방침이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9일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도심복합사업 관련 안건을 논의한다. 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초 2·4 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저개발된 도심을 공공(LH·SH)이 수용해 고밀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76곳의 후보지를 발표했고 이 중 8곳은 본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후 대선 국면을 맞아 후보지 발표가 중단됐고 새 정부에서 공공 주도 개발이 동력을 잃으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상향식' 민간 재개발 사업

윤석열 정부가 오는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한 '성탄절 특별사면'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들을 대상으로 한 사면 기준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성탄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성탄절 특별사면은 8·15 광복절 기념을 맞아 단행된 윤 정부 첫 특별사면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대규모 복권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권이 박탈된 선거사범들의 피선거권을 복원하는 방향의 사면 기준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는 이들에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또한 논의 중이다. 김 전 지사는 선거 댓글조작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여야가 SOC(사회간접자본)·R&D(연구개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시 적용되는 총사업비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입법을 소관 법안소위에서 잠정 합의했다. 예타 없이 진행되는 국책사업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가 직접 대안을 제출하는 등 논의에 적극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999년 예타가 도입된 후 줄곧 유지된 예타 대상 기준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해당 안건이 향후 상임위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의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총사업비 500억→1000억…정부 '대안' 제출, 여야 '잠정' 합의━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예타 대상사업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가 재정 지원 규모 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국가재정법 38조 1항

금융당국이 비감사 용역 계약을 회계연도 이내인 12월말 이전에 끝내달라고 회계법인에 공식 요청했다. 비감사 용역 계약 기한이 두해에 걸치면서 감사 계약을 맺을 때 독립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매년 11월 감사인 지정 본통지를 하는데 뒤늦게 독립성 이슈가 불거져 감사인이 다시 변경되는 등의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금융위원회·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금융당국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최근 독립성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이 바뀌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가급적 회계법인의 비감사용역 계약을 회계연도 말인 연말에 끊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가령 A회계법인이 B상장사의 비감사용역을 맡고 있는데 연말 내년도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되면 A회계법인은 그 용역 계약을 끝내던지 다음해 감사를 맡을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감사 계약 전 회계기록 또는 재무제표 작성 지원 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감사인 계약을 맺게 되면 감사인 독립성이 훼손될

퇴직연금 시장의 과도한 금리경쟁으로 '머니무브'(자산 이동) 공포가 확산되자 고금리를 내놨던 키움증권이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발 유동성 우려가 잦아들지 주목된다. 2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이날부터 8.25% 이율을 제공하기로 했던 이율보증형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의 유동성 위기와 불안감 등을 감안해 오늘부터 8.25% 상품은 판매를 그만하고 기존 7%대 금리를 제시한 상품만 판매할 것"이라며 "기존 금리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판매 중단으로 인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4개 퇴직연금 사업자 및 46개 비사업자(상품판매제공자) 등 총 90개 금융사는 지난달 말 12월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상품 이율을 공시했다. '꼼수'로 금리를 높게 쓴 회사로 연말에 쏠림 현상이 벌어져 채권 시장에 대형 악재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로 '커닝 공시'가 금지돼서다. 하지만 업계 간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리기일을 앞두고 변론을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사임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에서 이날 열리는 가처분 심리를 코 앞에 남겨두고 지난 1일 사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가 심리 직전 사임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다. 김앤장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의 파장에 대한 우려와 내부 이해충돌 가능성 등이 사임 배경으로 거론된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4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유통량 위반과 투자자 정보제공 오류 등으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하자 같은 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거래소 협의체는 위메이드가 지난 1월 투자자에게 별다른 고지 없이 총 2271억원 규모의 위믹스(1억800만개)를 현금화한 사실이 밝혀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사흘 뒤 다시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점주를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하남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최모씨를 입건해 수사중이다. 최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20분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의 한 편의점주 A씨를 상대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씨는 같은 달 26일 오전 1시쯤 해당 편의점에서 소주와 소시지 등을 훔치려다 점원에게 적발됐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훔치려던 소주병이 파손됐다. A씨는 이후 최씨를 절도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절도 범행 사흘만에 같은 편의점을 찾아왔다. 최씨를 알아본 점주가 "나가달라"고 말하자 최씨는 "돈 있다"며 자신을 막아서는 A씨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위협했다. 최씨는 일대에서 잦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로 신고된 건이 다수 있다"며 "이번 폭행뿐 아니라 소액 절도 등 여죄는 없는지 철저하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본청 택배보관소에 절도범이 잡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남성 A씨는 국회 본관 택배보관소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국회 방호원에게 제지당했으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인근 지구대로 이송했다. A씨가 훔치려던 물건은 무선충전기 제품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국회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상철도 지하화' 공약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경인선 등 서울 시내를 관통하는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그동안 각종 선거 때마다 나온 '단골 공약'이지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B/C(비용 대비 편익)가 낮아 매번 좌초했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철도 지하화 및 이를 통해 확보한 지상부 공간에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서울시, 내년 6월 특별법 제정 추진 협의…경부선, 경인선 등 시내 6개 국철 노선 71.6km 구간 대상 ━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내년 6월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지난해 말 시내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8월 완성된 용역 보고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서울 시내에 산재한 △경부선 △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