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를 지적한다던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조원대의 수치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채와 국고채, 적자국채와 같은 기본적인 용어 혼동이 핵심 원인으로 거론된다. 감사원의 전문성에 물음표가 붙는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 실적…감사원 "96.2조" vs 기재부 "180.5조", 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감사원의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연도별 국채 발행계획 및 실적' 통계에서 지난해말 국채 발행 실적은 186조3000억원, 국고채 발행 실적은 96조200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 자료를 재구성했다고 설명하면서다. 반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확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채 발행 실적은 180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고채 발행 실적 기준 84조3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우선 감사원이 국고채를 국채로 혼동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와 그 핵심 방안으로 지식재산(IP) 보호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반도체 특허 심사관 인력증원 요청은 대폭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양향자 의원실(무소속)이 '특허청 심사관 증원 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허청은 내년 200명 규모의 반도체 특허심사 인력증원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수요 긴급성을 고려해 승인한 인원은 67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이들을 한시적으로 2년만 계약하는 조건이다. 특허청 내부적으론 미국·중국·유럽·일본 등 주요 경쟁국 수준으로 특허심사 경쟁력을 높이려면 5년간 반도체를 포함해 1200여명 이상을 늘려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공공 분야 인력 감축 기조에 맞춰 반도체 분야 인력 200명만 우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인력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특허청은 채용공고도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채용 절차가 늦어질 경우 이들의 임기는 2년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도체 기술패권 전쟁, 특허

정부가 빠르면 오는 12월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비정상적인 '전력도매가격'(SMP) 상승을 제한하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SMP상한제)를 도입한다. 올 겨울 천연가스 등 에너지 대란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가 SMP 상승 폭을 제한하지 않으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적자가 불어나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탓이다. 23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SMP상한제' 초안을 일부 보완하고 최종 검토 과정을 거쳐 12월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하며, 전력량에 대해 전력거래 시간대별로 적용되는 전력시장가격이다. SMP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 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소한의 시장 개입'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는 전력공급 사업자들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대장동 사건 핵심 관련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지난해 4월 대장동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하기 전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남욱한테 돈을 받아와도 되냐"고 보고하자 김 부원장이 이를 응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20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명목으로 유 본부장과 공모해 남 변호사 등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 대장동 사건 핵심 관련자들은 이들의 요구에 맞춰 돈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억4700만원 중 김 부원장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된 금액은 6억원가량

제빵공장 20대 여성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현장 바로 옆에서 생산된 제품이 4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조사 결과 제품은 시중에 모두 유통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16일 SPL 제빵공장에서 생산된 샌드위치는 총 19종, 4만1032개였다. 생산된 제품은 전국 파리크라상 물류센터를 통해 시중에 전량 출고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당시 출고된 샌드위치의 유통기한은 제조 후 64시간으로 21일 현재 기준 모두 경과됐다. 앞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 경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SPL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를 만들던 중 배합기에 끼어 사망했다. 공장 측은 다음 날 사고 현장을 천으로 둘러둔 채 직원들에게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SPC 브랜드 불매운동을 진행 중이다.

20대 남성이 서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지 나흘만에 발견됐다. 이 남성은 죽기 전 집 주인에게 예약문자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암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29세 남성 A씨가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지 나흘이 지난 상태였다. 현장에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과 종이로 된 A씨의 유서가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집주인과 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예약발송했다. 나흘 후인 10일에 문자메시지를 받은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죽음이 알려졌다. 집주인에게 보낸 문자에는 '건물에 피해를 주기는 싫어 연락을 남긴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최근에 직장을 잃고 힘들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에는 "몸이 아파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차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카카오T주차' 독점노출 사업자에게 반값 수수료를 제공키로 했다. 다른 주차 플랫폼과 거래를 끊는 주차장 운영사에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로 다소 공격적인 영업방식이다. 모빌리티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대리에 이어 주차까지 독과점하기 위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포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주차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카오T주차 플랫폼 수수료 우대' 신청받고 있다. 카카오T주차에만 주차권 상품을 3개월 독점 노출할 경우 기존 수수료 20%에 5%p(포인트)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무기한 독점 노출시 10%p가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합의된 독점노출 기간에 타 주차 플랫폼에 주차권 상품 자체가 존재해선 안된다"라며 "해당 기간 중 타 주차 플랫폼에 노출될 경우 즉시 최초 우대 전 수수료로 환원하며 페널티가 부여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이번 정책은 카카오모

정부가 청약 시장에서 1인가구 소외를 막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5700명 이상의 1인가구 당첨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추첨제로 배정된 물량 4636가구를 싹쓸이 하고도 남는 인원이다. 전체 당첨자의 90%가 2030 청포족(청약포기족)에서 나왔다. ━신혼·다자녀 특공도 미달나면 1인가구가 '싹쓸이' ━ 작년 11월 전까지만 해도 1인가구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혼인여부 등에서 불리해 가점제 위주인 청약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 받아왔다.인생 첫 내집 마련을 돕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도 있었지만 기혼자라는 조건 때문에 미혼인 1인가구는 아예 도전조차 하지 못했다. 2030세대 청약포기족(청포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정부는 작년 말 1인가구를 배려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초특공) 추첨제'를 신설했다. 이로 인해 작년 11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가 1인가구도 신청 가능한 추첨제로

국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의 검토를 거쳐 사업비를 편성하는 국민참여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70%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참여예산을 482억원(50개 사업) 편성했다. 올해 예산 1414억원(71개 사업) 대비 66%(932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집권 첫해인 2017년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에서다. 국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면 관련 부처들의 적격성 검토나 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는 방식이다. 국민참여예산은 시행 첫해인 2018년 422억원(6개 사업)이 편성됐고, 2019년부터는 이보다 2배 이상 규모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2019년 928억원(38개), 2020년 1057억원(38개), 2021년 1168억원(63개), 2022년 1414억원(71개) 등으로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유동성 위기설과 관련 증권사와 건설사 매각설 등 근거없는 루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다올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 합동단속반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내용을 신고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이날 오후 "전날 정보지(지라시)를 통해 다올투자증권 매각풍문이 돌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조사기획국 등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허무맹랑한 내용의 지라시라 대응하지 않으려 했지만 전날부터 시장에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회사 평판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금감원과 거래소가 합동 단속반을 만들고 악성 루머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즉각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시장 불안감을 인지하고 있는 건 맞지만 현재 대응 가능한 상태의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우량 계열회사를

창업비용을 투자한 편의점들을 다니며 창고와 매대에서 담배 1만여갑 등을 훔친 중국인 유학생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투자금 회수"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중국 국적 유학생 A씨(25)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같은 국적인 20대 초반 B씨, C씨는 공범으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6월18일부터 나흘 동안 자신들이 창업비용을 투자한 프렌차이즈 편의점 네곳을 하루에 한 곳씩 돌아다니며 창고와 매대에서 총액 1억원이 넘는 담배 등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국인 D씨와 계약을 맺고 해당 편의점 창업비용을 나눠 냈다. 당시 편의점 네곳 '상품 보증금'으로 5600만원을 프렌차이즈 본사에 내야 했는데 이들이 2000만원을 분담했다. 편의점 명의는 D씨로 등록했고 D씨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매달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나눴다. D씨는 지난 6월까지만 편의점을 운영한다고 이들에게 통보했었다. A씨는 경찰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형 캐피탈사들이 신규 영업을 중단했다. 시장금리가 안정될 때까지는 숨고르기를 하겠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권에선 중소형 캐피탈사에 대한 만기연장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는 심각한 유동성 문제는 겪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 휘청거리는 곳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19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신용등급 BBB인 한 중소형 캐피탈 A사는 지난달부터 신규 신용대출과 자동차 할부금융을 중단했다. 신규 기업대출도 사실상 중단상태다. 대출 심사는 하고 있지만 승인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보통 한 달에 400억~600억원씩 차입해 영업했는데 이번 달에는 아직 차입 내역이 없다"며 "자금조달이 막혀 새 영업을 할 여력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사가 신규 영업을 포기한 건 금리 상승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중소형 캐피탈사는 채권 발행이 어려워, 주로 은행이나 저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