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의 '바이오허브'가 논란이 됐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철저한 감사를 약속했지만, 핵심 책임자는 오히려 '승진 코스'로 알려진 국방대학교의 안보 과정 교육 파견을 나갔다. 12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진흥원의 바이오허브 설립에 관여한 엄모 씨는 지난해 12월 진흥원의 미래정책지원본부장 보직에서는 내려와 올해 2월 7일부터 국방대학교 안보 과정 교육 파견을 나갔다. 파견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국방대학교 파견 교육은 보통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단 등에 해당하는 승진자를 위한 교육이다. 한 해 등록금이 약 650만원에 이른다. 일각에서 "국민 혈세를 들여 각 부처 고위공직자들과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황제 파견'을 보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엄 씨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바이오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배달 오토바이를 쓰러뜨리고 다른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여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2일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경위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경위는 이날 새벽 1시쯤 술에 취해 미추홀구 한 편의점 앞에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를 쓰러뜨린 혐의를 받는다. 배달원이 항의하자 A 경위는 배달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배달원 신고로 근처 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A 경위는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 경위는 경찰관들에게서 빠져나가려 했고 이 과정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 경찰관들은 A 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경위가 술에 취했던 만큼 일단 귀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 밝혔다. A 경위는 인천지방경찰청 산하 기동대에 근무 중이다. 기동대 관계자는 "수사 절차에 따라 직위해제 등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 밝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지난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 5건 중 1건은 마약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 수사 중심에서 공공안보 전반으로 수사 영역이 확대된 결과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안보수사대가 지난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 147건 중 30건(20.4%)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다. 올해는 전년보다 비중이 더 늘어 약1월부터 9월까지 안보수사대에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 44건 중 14건(31.8%)이 마약사범었다. 안보수사대의 마약류 범죄의 입건 대비 송치 비율은 국가보안법 위반류 범죄보다 높다. 올해 1~9월 안보수사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9건을 입건해 14건(약 74%) 송치한 반면 국가보안법 사범은 14건 입건해 1건(약 7%) 송치했다. 같은기간 전체 사건 입건 대비 송치비율 48%(92건 입건, 44건 송치)보다도 특히 높다. 과거 대공수사 중심이었던 안보수

'킹달러'(달러 초강세) 국면에도 올해 상반기말 수출기업(수출 매출액이 전체 50%를 초과하는 기업)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00곳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달러 가치가 치솟았던 올해 2분기 112곳이 수출기업에서 제외됐다. 이 기간 수출기업의 당기순이익은 기업마다 평균 40억원씩 감소했고 부채는 390억원씩 불어났다. 달러 강세 장기화 국면에서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된다는 분석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수요 감소 등으로 과거와 같은 원화 평가 절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다. ━수출기업 509개사→412개사 급감…달러 강세 국면에 두드러져━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한국은행의 '2021~2022년 1·2분기 수출기업 부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말 상장기업 중 수출기업은 412개사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509개사) 대비 19%(97곳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외국인 피부양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외국인 피부양자에 투입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1인당 연 102만원에서 144만원으로 증가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는 2017년 2006만9000명에서 2021년 1809만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793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외국인 피부양자 수는 지난 5년간 소폭 증가했다. 2017년 18만2000명에서 2021년 19만2000명으로 늘었다. 지난 8월 기준으로는 19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외국인 피부양자가 늘었다. 박은철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핵가족이 많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우리나라 1970~1980년대와 비슷하게 가구당 구

2016년 이후 2번 이상 반복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불법 공매도)를 해 금융당국에 적발된 위반자가 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번 이상 반복적으로 무차입 공매도해 적발된 곳이 5곳이었다. 이들은 모두 과태료 혹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실제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고 있지만 계좌에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부터 내고 되사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불법 공매도를 한 자는 주의, 과태료, 형사 처벌 등을 받게 된다. 위반자들은 한 번에 몇 개 종목을 무차입 공매도했다. A는 2016년 10월 JW중외제약, 심텍홀딩스, 한솔제지 등을 무차입공매도 해 당국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고 2017년 9월 삼성증권 등을 대상으로 무차입 공매도했다 당국에 적발됐다. 두 번째 적발됐을 때도 A는 주의 조치만 받았다. 총 세 차례 무차입 공매도를 한 곳도 있었다. C는 201

글로벌 벤처투자그룹 글로벌실리콘밸리(GSV)홀딩스와 애리조나주립대(ASU)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듀테크 컨퍼런스 'ASU+GSV 서밋'이 내년 9월 한국에서 열린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 GSV홀딩스는 에듀테크 분야 글로벌 벤처캐피탈(VC)인 GSV벤처스를 비롯해 GSV자산관리(Asset management), GSV랩스(Labs), 기업가들을 위한 대학원인 GSV MBA 등으로 구성된 그룹이다. GSV홀딩스는 미국의 초대형 투자은행 메릴린치에서 글로벌 성장 시장(Global Growth Market) 분야를 맡았던 마이클 모어(Michael Moe)와 데보라 콰조(Deborah Quazzo)가 2010년 공동 설립했다. 산하 VC인 GSV벤처스의 운용자산(AUM) 규모는 2조5000억원대에 달한다. 글로벌 에듀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51곳 중 17곳에 투자했다. 코세라(Coursera), 클래스도조(Class Dojo), 코스히어로(Course He

정부가 체코와 폴란드,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등 원전 수주 가능성이 있는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패키지' 원전 수출 전략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산업 생태계 △에너지 수급 현황 △안보 위기 상황 등을 파악해 나라별 외교·경제·안보 상황에 필요한 솔루션까지 제공하면서 원전 수출길을 넓히기 위해서다. 1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원전 수주 대상국별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국가별 맞춤형 원전 수출 전략 작성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체코 △폴란드 △영국 △터키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 적합한 국가별 패키지 지원 전략을 세워 원전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 삼았다. 연구기간은 최대 4개월로 전략 수립 대상 국가는 산업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변동·추가될 수 있다. 통상 원전 수출은 기술력과 가격뿐만 아니라 외교·방산·안보·경제 등과 관련한 다각적 협력·지원 조건이 수반되는 국가적 사업이다. 실례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린 캐피탈사의 부실에 '경고등'이 켜졌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자금 조달마저 쉽지 않다보니 올 상반기에만 연체금액이 2200억원을 훌쩍 넘겼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2년6월까지 캐피탈사의 연도별 부동산PF 대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부동산PF 익스포져(위험 노출액)은 24조9676억원에 달한다. 부동산PF 익스포져는 PF대출과 이에 대한 신용보강인 PF채무보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전체 대출잔액은 24조8132억원이고 채무보증은 1544억원이다. 작년 한 해 캐피탈사의 부동산PF 대출이 18조3404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에 이미 작년 금액을 초과했다. 하반기가 상반기와 같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할 경우 올해 PF대출규모는 전년대비 169% 증가하는 추세다. 3년 전인 2019년

행동주의펀드를 표방하는 강성부 KCGI 대표가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을 매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 우호 세력과 함께 6~7% 수준의 지분율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강성부 펀드의 지분 매입 사실을 인지했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경영권 분쟁까지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강성부 펀드는 연말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뒤 내년 초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등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목표를 아직 알 수 없지만 경영권 분쟁을 통한 적대적 M&A(인수합병)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성부 펀드가 경영권 분쟁까지 시도할 경우 오스템임플란트 현 경영진보다 뛰어난 점이 무엇인지 명분을 내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전략을 얼마나 정교하게 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충분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중요한 변수다. 임플란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아직 증명되지 않았

'야간이나 우천 시에도 노면표시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 많다. 노면 도색 업체가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는데다 재시공 시 반사성능의 기준을 '절반'이하로 낮춰 규정한 탓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지자체 합동으로 지난 3월28일부터 5월13일까지 전국 307개소의 도로 노면 반사성능을 점검한 결과 17%가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체 점검대상(257개소)의 30%가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 개선된 결과지만 전년(11% 미흡)보다는 더 악화했다. 평균적으로 여전히 도로 10곳 중 1곳 이상은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차선이 보이지 않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다. 노면 도색 재설치나 우천 시 기준을 최초 설치 기준의 절반 이하로 낮춰 놓으니 시간이 지날 수록

LG에너지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육성시킨 LG화학이 이번엔 'LG워터솔루션(LG Water Solution)' 브랜드를 앞세워 해수담수화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며 LG화학의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중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해수담수화 역삼투압(RO)필터 분야 글로벌 시장점유율 2위로 도약했다. 글로벌 수처리 조사기관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와 LG화학 내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LG화학은 해수담수화 RO필터 시장점유율은 21%다. 일본 도레이에 이어 2위다. LG화학이 해수담수화용 RO필터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 글로벌 수처리 시장은 2019년 5조3000억원에서 2024년 6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3.9%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도 차이가 있는 용액을 반투막(멤브레인)으로 분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농도가 낮은 용액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며 발생하는 수위 차이만큼의 압력을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