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가동되자마자 장애를 일으키며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사태 해결에 대기업이 나섰다. 문제가된 시스템은 중소기업들이 구축한 부분인데 결국 복지부가 대기업에 문제해결을 요청한 것이다. 공공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 일정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현행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로 인해 공공IT사업의 안정성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28일 복지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LG CNS(엘지씨엔에스)는 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전문가 TF(테스크포스)를 긴급 투입했다. 지난 6일 개통된 차세대 사회정보보장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복지로포털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 유관시스템 등으로 난립하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간소화하는게 골자다. 각 정부부처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맡던 수백여종의 업무를 한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국무부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소형모듈원전(SMR) 장학생' 육성을 위한 기여금을 납부해 달라는 제안을 대(對) 러시아 견제책 일환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서울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미국 주도의 제3국 SMR 역량 강화프로그램 (FIRST)에 참여한다고 합의하면서 미 측이 한국을 상대로 물밑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지난 6월 17일 외교부(수석 대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등 관계자들이 미 국무부 측과 화상으로 FIRST에 대한 한국 기여안과 관련한 첫 실무 협의를 벌였다. 당시 협의에서 미 국무부 측은 한국 측에 구체적 액수는 밝히지 않고 우크라이나 원자력 전문가 장학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금 납부를 비롯한 FIRST 관련 자금 제공을 기여 모델 일환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SMR이란 기존 대형 원자력

지난해 1월 '현대차-애플카 공동 개발' 관련 불거진 현대자동차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의혹 조사 결과 임원 1명이 검찰 통보 조치를 받았다. 당초 현대차 임원 12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 국회와 시장의 관심을 받았고 20개월의 시간을 투입한 것에 비하면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현대차 주식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2021년 당시 '애플카' 개발 협의 중단 공시 직전 주식을 매도한 임원들 중 직접적인 의사 결정 라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임원 1명에 대해서만 관련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는 내용으로 결론했다. 당초 금감원이 제출한 조치안은 1명에 대한 '검찰고발'이었지만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반영해 '검찰 통보'로 수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8일 현대차 주가 급등 시점으로 거슬러올라 간다. 당시 현대차 주가는 애플크 공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앱)이 최근 5년간 635개가 폐기 결정돼 188억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738개 공공앱 중 폐기예정이거나 권고를 받은 공공앱은 24개고 폐기된 공공앱은 50개였다. 신규로 만들어진 공공앱은 49개다. 용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앱은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점검 연도에 최신 업데이트 실적이 없는 앱은 2017년 347개에서 2021년 424개로 늘어났다. 비율로 치면 2017년에는 전체의 38.8%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고 2021년에는 57.5%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것이다.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공공앱 예산 낭비가 가장 심각했다. 지난 5년간 지자체에서만 401개의 공공앱이 폐기돼 98억6489만원이 사라졌다. 지역별로 보면 경상남도는 총 35개의 공공앱을

경찰이 사망자 명의 차량으로 가게 전면 유리창을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남성을 추적 중이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 보령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5시22분쯤 보령에 있는 상가건물 1층 매장의 전면 유리창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A씨(30)를 추적하고 있다. A씨는 문을 열지 않은 매장의 전면 유리창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이후 3분가량 현장에 머물면서 차량에서 신발과 옷을 갈아입고 짐을 챙겼다. 이어 차를 두고 도보로 달아났다. 해당 가게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차에서 내려 머리를 쓸어 넘기며 깨진 유리창을 살펴보고 차량을 도로 쪽으로 밀어보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고로 유리창이 부서지고 가게 내 집기가 부서져 1000만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있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피해 매장에는 보안업체의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장 내에 설치된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보안업체 측은 사고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에게 만나달라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피해 여성 때문에 자신의 가정이 파탄났다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산하 한 지청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말쯤 여성 B씨가 재직하는 경기도의 한 학교 앞에 B씨 때문에 자신의 가정이 파탄났다는 취지의 전단지 55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학생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해당 학교 학생들 10여명에게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혼남인 A씨는 B씨 때문에 자신이 이혼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이후 B씨는 경찰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직장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내달 나온다. 특별공급 4가구, 일반공급 8가구 등 총 12가구가 공급된다. ━특공 4가구, 일반공급 8가구 등 12가구 공급━27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서는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와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무순위 청약이 내달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일반분양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12가구가 공급된다. 두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지식정보타운에서는 부적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당첨자들이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공급 물량은 소송이 끝난 물량이며 앞으로도 소송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물량이 순차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S4블록에 총 7개동, 679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이 단지에서 기관추천 장애인특공 1가구, 신혼부부 특공 2가구,

검찰이 아파트 브랜드 '루첸'으로 유명한 대명종합건설(대명종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창업주인 지승동씨부터 오너 2세인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 오너 3세로 추정되는 지정현씨 등에게로 회사 지분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기된 편법승계 의혹을 수사 중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명루첸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수사는 국세청 고발로부터 시작됐다. 앞서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명종건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편법 승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2년만 부활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 첫 직접수사 건이다. 앞서 조세범죄 전문부서였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2020년 1월 형사제13부로 바뀌었다. 당시 형사말부를 제외하고는 직접수사를 불가능했기 때문에 조세범죄를 전담했던 형사제13부는 조세범죄 외의 다른 범죄혐의는 인지하더라도 수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자전거 9대를 훔치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매 글을 올린 초등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전거 9대를 훔친 혐의를 받는 초등학생 A군(11)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순까지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단지 인근을 돌아다니며 자전거 9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훔친 자전거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려 판매를 시도하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지막 신고로부터 4일 만인 지난 8일 잠복수사를 벌여 A군을 검거하고 자전거 8대를 압수했다. 자전거 1대는 이미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물품은 자전거 9대"라며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를 대상으로 첫번째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팍스와 코인원의 제재 수위를 기관 및 대표이사 '주의' 처분과 함께 수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FIU는 최근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팍스와 코인원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현장 검사를 통해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이나 운영, 서류 보완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지적사항 20여개를 추출한 뒤 개별회사의 소명을 듣고 제재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거래소는 모두 회사차원의 기관 주의와 이준행(고팍스)·차명훈(코인원) 대표이사 주의, 상장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일부 직원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 특금법상 주어진 AML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거나 고객확인제도(KYC)에 미흡함이 발견되 사례 등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수천만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곽도원이 올해 찍은 '디지털성범죄 근절' 공익광고 출연료를 전액 반납하게 됐다.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6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곽도원 공익광고 출연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가 있다"며 "이를 어기면 출연료 전액 반납 조항이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곽도원 상황이 이를 어겼다고 보고 소속사와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디지털성범죄 근절 캠페인' 일환으로 올해 곽도원과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 : 모두 명백한 범죄입니다' 공익 광고를 찍어 이달 초쯤 공개했다. 곽도원은 광고 속에 경찰관 근무복을 입고 등장해 "디지털 성범죄가 여기저기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쯤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불법촬영물 보고 톡 보낸 것도 다 범죄인 것 알텐데"라고 말한다. 문체부는 지난해에도 같은 캠페인을 하며 곽도원을 주인공으로 '디지털성범죄와의

해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순매입한 NDF(역외 차액결제선물환) 규모가 60억8000만달러(약 8조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들어 최대치로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고점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라 직전 3개월 연속 순매도하던 거래 성향이 크게 변화했다. 문제는 NDF의 투기성 거래가 환율 상승세를 부추긴다는 우려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상이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킹달러'(달러 초강세)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진다. ━NDF 팔던 해외투자자 지난달 '60억달러' 순매입━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거주자(해외 투자자)와 국내 외국환은행 간 NDF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해외 투자자의 NDF 순매입 규모가 60억8000만달러(잠정치)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 일평균 종가(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