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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국내 최초로 추진한 이른바 '도로 위 아파트' 프로젝트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 검토 과정에서 도로 위에 조성한 인공대지가 대규모 아파트와 상업시설로 구성된 대형 건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지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까닭이다. 시공 안전성 확보와 동시에 공급 물량에 치중한 전용 20㎡(약 6평) 초소형 원룸형 공공주택에 반대한 오세훈 시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공대지 안전성 의문" 서울시, SH공사 신내4지구 대안 설계 검토 착수━25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시와 SH공사는 중랑구 신내4 공공주택특별지구(이하 신내4지구) 설계 변경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착공 시점은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더 늦춰질 전망이다. 이 프로젝트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추진했다. 당시 SH공사가 시에 제안해 사업이 성사됐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서울교통공사(공사) 내부망을 통해 근무표나 직원의 주소 외에도 직원의 생리·난임 휴가 일정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전 직원에 공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복수의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의 내부망에서는 직원들의 휴가일정과 휴가 종류까지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A씨는 "역의 당일 근무표를 통해 생리휴가 등 어떤 휴가를 사용하는지까지 내부망에서 다 조회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왜 회사가 마음대로 남들에게 공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직원들이 한달 전에도 휴가와 같은 부분은 비공개로 돌려달라고 건의했으나 "심사중"이라며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근무형태가 복잡한 공사 특성으로 근태관리상 휴가 종류가 나오는 것이 필요해 소속직원의 휴가가 확인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가 용어를 바꾸는 것은 단협이 필요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직위해제된 직원인 전주환이 다른 직원의 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내 전산망에서 정보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직원의 집 주소와 같은 민감정보는 업무 관계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스토킹 끝에 서울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에서 내부망으로 피해자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정보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업무에따라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에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끝마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과 기업을 아우르는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경우 급여와 세금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특정 업무를 위해 소속 직원의 등록주소지 정보가 필요하다. 이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만 사내 전산망에서 소속 직원 주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

'쌍방울 그룹 횡령·배임'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의혹 등을 수사지휘하고 있는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23일 이임한다. 김영일 평택지청장이 후임을 맡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차장검사는 감사원 파견발령을 받았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5시 김 차장검사 이임식을 개최했다. 수원지검 2차장 산하 공공수사부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형사6부는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등을 진행해왔다. 사법연수원 31기 출신인 김 차장검사는 지난 7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돼 두 달여간 수사를 이끌어왔다.

자신에게 노임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운영하는 업장 앞에서 2개월여간 1인 시위를 지속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한 B씨(60대 남성) 업장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도중 B씨 가게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가게를 찾아와 1인 시위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일을 시켜 놓고 노임과 자재비 12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떼인 돈을 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체불노임 등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진 A씨는 지난 7월부터 B씨 가게 앞에서 패소의 부당함을 알리며 체불 노임을 지급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유력하다. 여야 국회의원 다수가 "올해 대기업 총수로 지정된 송 회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문제에 답해야 한다"며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송 회장의 증인출석을 요청했다.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 이견이 없고, 다수의 의원이 신청한 상태라 오는 27일로 예정된 여야 간사 협의 때도 채택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출석 요구 이유는 다양하다. 최근 불거진 은행들의 이상외화송금관련 일부가 가상자산을 통해 자금세탁이 된 의혹과 관련해 코인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지시스템을 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보호 시스템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쓰겠다고 밝혔던 루나(LUNC) 수수료 관련 현황도 점검한다. 시장점유율이 한때 90%를 넘기며 독과점 문제가 나왔던 점과 대규모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오는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관련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22일 국회 소식통이 전했다. 김 부의장이 G20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같은달 11~15일 르완다에서 열리는 IPU(국제의회연맹) 총회에 참석하고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운영에 집중한 가운데 추진되는 외교 일정이다. 22일 국회 소식통은 "김 부의장이 김 의장 대신 G20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로 5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20 국회의장회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더 강력한 의회'(Stronger Parliaments for Sustainable Recovery)'라는 주제로 열린다. 김 부의장이 작년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과 관련한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G20 국회의장회의서도 공급망 안정을 의회 차원의 메시지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20명이 넘는 기업인을 증인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를 비롯해 CEO(최고경영자)까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특정 그룹의 경우 계열사 여러 곳이 대상이다. 국감에서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으나 이처럼 무더기로 호출하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여당은 "이번 만큼은 '기업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환노위 간사, 국감서 최태원 SK 회장·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등 증인 신청━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증인·참고인 신청 목록을 보면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 의원은 기업인 26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SK그룹에서는 최 회장 외에도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박경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 촉진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방만한 운영으로 조세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권취소'한 기업부설연구소가 2만곳이 넘고, 이들 기업에 제공한 세액공제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와 과세 당국의 협업 체계 부재로 부당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환수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5년간 2만곳 '직권취소'… 세액공제 혜택 '2839억원'━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직권취소 기업부설연구소 현황'에 따르면 2만425곳이 직권취소됐다. 취소 사유는 △인적·물적 요건 미달: 9529건 △R&D 활동 없음: 5026건 △휴·폐업: 4033건 △허위 신고: 98건으로 집계됐다. 직권취소 기업들이 받은 세제 지원은 총 2839억원에 달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24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담

2030 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 쇼핑 등 오픈마켓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쇼핑몰과 포털 카페나 블로그를 집중 단속하자 사각지대를 찾아 이동한 모습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총 13만4440건이었다. 오픈마켓의 경우 적발 건수가 2018년 1391건에서 2021년 3489건으로 2.5배 상승했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체는 쿠팡으로 2018년 26건에서 2021년 1161건으로 약 45배 증가했다. 쿠팡 외에도 네이버 쇼핑이 2018년 125건에서 2021년 1157건으로 9배 증가했고 인터파크가 2018년 48건에서 2021년 223건으로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모니터링이 시작된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 2021년에만 593건이 적발됐다. 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광고를 제한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중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쟁당국이 변협을 사업자단체로 인정하고 제재하는 첫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다음 달 12일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를 개최하고 변협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지난해 6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이 위법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광고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경쟁당국에 신고했다. 지난해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전주환(31·구속)이 음란물유통 전과자임에도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 입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 산하일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지방공기업보다 성범죄자가 취업하기 더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에 성폭력으로 처벌받았거나 미성년자 성폭력·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부 결격사유로 채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공기업 측이 이같은 범죄사실 유무를 조회할 방법은 없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형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지자체 산하기관보다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등의 채용 기준이 더 느슨한 셈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50개 기관은 채용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를 준용해 적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따르면 성폭력 처벌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