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차 추경 대비 4464억원 규모의 지역 교통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국채 없는 추경'을 추진하고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엔 비상이 걸렸다. 도로·전철 등 SOC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으로 여야는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감액 여부와 규모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출 구조조정' 기재부, 59개 부처 1485개 사업 감액━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확보한 기획재정부의 '2차 추경안 지출구조조정 세부사업내역 및 부처별 사업 수·증감 규모'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포함된 감액사업 수는 59개 부처 소관 1485개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이달 13일 국회에 59조4000억원 규모의

서부전선 GOP(일반전초) 일대에서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하던 육군 병사가 폭발 사고를 겪고 군 병원에 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군단 관할인 서부전선 GOP 일대 전방에서 불모지 작전중이던 모 부대 병사가 '미상 폭발'로 인해 군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불모지 작전이란 경계작전 시 시야 확보를 위해 풀이나 수목을 제거하는 작전을 말한다. 사고를 당한 병사는 보호 장구를 철저히 입고 있었던 상태로 알려졌으며 군은 의무후송헬기를 동원해 해당 병사를 군 병원에 긴급 후송했다. 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를 당한 병사는 생명에 지장이 없고 발 부분에 일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군은 지뢰 탐지 임무 수행 중 사건이 벌어진 것을 감안해 지뢰 폭발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당 부대는 이번 사고에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부대 관계자는 "현재 해당 용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방일을 앞두고 미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 등이 대북 억지력(抑止力·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 과시 차원의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코끼리 걸음) 훈련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7차 핵실험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설 등이 도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항공 전력 과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주일 미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 미사와기지에 따르면 지난 13일 주일 미 공군 제35전투비행단, 일본 항공자위대 제3항공비행단 등이 미사와기지에서 양국 공군력을 신속 창출해 일본을 방위하는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작전을 벌였다. 미 공군측이 공개한 관련 사진을 보면 미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다수 전투기들을 활주로에서 밀집 대형으로 촬영한 장면이 실렸다. 주일 미 공군 35전투비행단에 따르면 미 공군 F-16CM Fighting Falcons 16대, 일본 항공 자위대 F-35A 스텔스 전투기 12대, JAS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제42년 기념식에서 각 부처 장관·대통령실 수석비서관·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보수 진영 최초로 5·18 묘역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해 입장한다. 취임식에서 국회 앞마당 180m를 걸으며 시민들과 소통한 윤 대통령은 '민주의 문'에서 참배단까지 200m를 걸으며 또 한 번 파격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민주의 문'을 통해 유가족들과 각종 단체들 대표와 함께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5·18 행사에 참석한 이래 역대 대통령들은 경호 등을 이유로 정문을 통해 참배하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5·18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민주의 문'을 통해 입장했다. 이와 관련 또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민주의 문을 통해 입장한 뒤 참모·장관·의원 등 120~130여명이 뒤따를 것"이라며 "역대 5·18 기념식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입국한 후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는다.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끌어올리는데 핵심 키워드가 '경제 안보'임을 상징적으로 각인하는 효과다. 17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간 우리나라에 머물며 21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경제 행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찾은 뒤 가장 먼저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해 최신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볼 예정이다.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핵심 기반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그동안 수차례 "이제는 전쟁도 총이 아니라 반도체 칩으로 싸운다"는 취지로 발언해왔다. 평택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으로서 최첨단 메모리와 파운드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평택공장 투자 규모만 100조원 정도이며 이후 계속적인 추가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증권형 토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조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아울러 최근 '루나 폭락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에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대두된다. 16일 정부부처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 자조단은 최근 가상자산 발행·유통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로 수익을 편취한 일당을 포착하고 정밀 조사중이다. 자조단은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의무위반 및 불공정거래 전반에 대해 직접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자조단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명확하면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당초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이나 금융법에 포괄되지 않아 자조단 조사 범위 밖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가상인간 제작 솔루션 스타트업 클레온의 몸값이 반년 만에 5배 증가한 2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경쟁사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가상인간을 만들 수 있도록 차별화한 솔루션으로 시장을 공략하면서다. 벌써 국내 스타트업 두 곳이 기업가치 2000억원을 평가받으면서 가상인간 관련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의 탄생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클레온은 최근 3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유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평가받은 기업가치는 2000억원 정도로 이미 투자자들도 어느정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40억원의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을 때 기업가치가 400억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6개월만에 몸값이 5배 증가했다. 이는 딥브레인AI 등 경쟁사들보다 빠른 성장 속도다. 프리시리즈A 투자에는 카카오인베스트와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다. 클레온 관계자는 "아직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어 투자자 리스트 등을

루나파운데이션가드(LFG)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보유 중인 비트코인 개수가 313개라고 밝혔다. 하지만 루나재단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비트코인 잔량은 '0'인 것으로 확인됐다. LFG는 16일 오후 6시5분(한국 시각) 공식 트위터를 통해 보유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잔량을 공개했다. 비트코인 수는 313개, 테라(UST)는 18억4707만9725개다. 이밖에 루나코인 보유 수량은 2억2271만3007개, 바이낸스 코인과 아발란체(AVAX) 코인은 각각 3만9914개, 197만3554개라고 공개했다. 지난 7일 기준 LFG가 공개한 비트코인 보유량은 8만394개였다. 따라서 LFG는 지난 9~13일 '루나-테라 폭락사태' 기간동안 8만81개의 비트코인을 사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비트코인 평균시세를 3만달러로 계산하면 24억 2430만 달러(약 3조 1164억 3765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이날 저녁 9시30분 기준, LFG의 '루나 준비금 잔액 내역(Reserv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교수를 낙점했다. 1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같은 인선안을 확정하고 곧 발표할 예정이다.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분과에서 인수위 방역정책을 짜는데 함께 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백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과학 방역'을 바탕으로 정책을 펴나갈 적임자로 꼽혀왔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안에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외교 상호주의에 따라 자국 내 토지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국토부장관, 지자체장 등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 부여할 듯…국토부 "상호주의 원칙 고려"━16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외국인 투기방지 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거래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별도 검증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거래허가제 적용 대상과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국회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입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대용량 청정수소 생산 및 저장 플랜트 구축 작업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원자력발전(원전)을 이용한 수전해(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방식) 방식 수소 생산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22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용량 청정수소 생산/저장 플랜트 설계 및 인허가 대비 기반 연구' 용역을 발주받았다. 연구 기간은 2년간으로 △원자력 수소 실증 타당성 조사 및 기초연구 △원자력 수소 생산/저장 플랜트 설계 및 인허가 대비 안전성 분석 등이 주요 과제다. 이번 연구는 무탄소 발전원인 원전과 수전해 방식을 연계한 청정 수소 제조 플랜트 개발 기술을 위한 것이다. 현재 주로 공급되는 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나 천

윤석열 정부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스타트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연간 매출액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른 기업보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과징금도 많이 부과받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의 범위를 좁힌다는 것이다. 1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추정 규정을 수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특정 시장에서 1개 기업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기업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특정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것이라 일반 기업보다 공정거래법상 많은 금지 규정을 적용받고 과징금도 많이 부과받는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어떤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아무리 높아도 '연간 매출액 40억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