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증권형 토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조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아울러 최근 '루나 폭락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에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대두된다. 16일 정부부처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 자조단은 최근 가상자산 발행·유통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로 수익을 편취한 일당을 포착하고 정밀 조사중이다. 자조단은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의무위반 및 불공정거래 전반에 대해 직접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자조단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명확하면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당초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이나 금융법에 포괄되지 않아 자조단 조사 범위 밖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가상인간 제작 솔루션 스타트업 클레온의 몸값이 반년 만에 5배 증가한 2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경쟁사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가상인간을 만들 수 있도록 차별화한 솔루션으로 시장을 공략하면서다. 벌써 국내 스타트업 두 곳이 기업가치 2000억원을 평가받으면서 가상인간 관련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의 탄생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클레온은 최근 3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유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평가받은 기업가치는 2000억원 정도로 이미 투자자들도 어느정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40억원의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을 때 기업가치가 400억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6개월만에 몸값이 5배 증가했다. 이는 딥브레인AI 등 경쟁사들보다 빠른 성장 속도다. 프리시리즈A 투자에는 카카오인베스트와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다. 클레온 관계자는 "아직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어 투자자 리스트 등을

루나파운데이션가드(LFG)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보유 중인 비트코인 개수가 313개라고 밝혔다. 하지만 루나재단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비트코인 잔량은 '0'인 것으로 확인됐다. LFG는 16일 오후 6시5분(한국 시각) 공식 트위터를 통해 보유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잔량을 공개했다. 비트코인 수는 313개, 테라(UST)는 18억4707만9725개다. 이밖에 루나코인 보유 수량은 2억2271만3007개, 바이낸스 코인과 아발란체(AVAX) 코인은 각각 3만9914개, 197만3554개라고 공개했다. 지난 7일 기준 LFG가 공개한 비트코인 보유량은 8만394개였다. 따라서 LFG는 지난 9~13일 '루나-테라 폭락사태' 기간동안 8만81개의 비트코인을 사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비트코인 평균시세를 3만달러로 계산하면 24억 2430만 달러(약 3조 1164억 3765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이날 저녁 9시30분 기준, LFG의 '루나 준비금 잔액 내역(Reserv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교수를 낙점했다. 1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같은 인선안을 확정하고 곧 발표할 예정이다.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분과에서 인수위 방역정책을 짜는데 함께 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백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과학 방역'을 바탕으로 정책을 펴나갈 적임자로 꼽혀왔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안에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외교 상호주의에 따라 자국 내 토지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국토부장관, 지자체장 등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 부여할 듯…국토부 "상호주의 원칙 고려"━16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외국인 투기방지 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거래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별도 검증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거래허가제 적용 대상과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국회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입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대용량 청정수소 생산 및 저장 플랜트 구축 작업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원자력발전(원전)을 이용한 수전해(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방식) 방식 수소 생산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22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용량 청정수소 생산/저장 플랜트 설계 및 인허가 대비 기반 연구' 용역을 발주받았다. 연구 기간은 2년간으로 △원자력 수소 실증 타당성 조사 및 기초연구 △원자력 수소 생산/저장 플랜트 설계 및 인허가 대비 안전성 분석 등이 주요 과제다. 이번 연구는 무탄소 발전원인 원전과 수전해 방식을 연계한 청정 수소 제조 플랜트 개발 기술을 위한 것이다. 현재 주로 공급되는 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나 천

윤석열 정부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스타트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연간 매출액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른 기업보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과징금도 많이 부과받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의 범위를 좁힌다는 것이다. 1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추정 규정을 수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특정 시장에서 1개 기업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기업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특정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것이라 일반 기업보다 공정거래법상 많은 금지 규정을 적용받고 과징금도 많이 부과받는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어떤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아무리 높아도 '연간 매출액 40억원 미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도 안돼 '민생'을 전면에 내걸고 여야 지도부와 함께 전격적인 영수회담을 추진한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 고조되는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상생의 협치를 하자는 입장이다. 당장 처리가 시급한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가 최우선 의제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어떤 격식에도 얽매이지 않는 '프리토킹' 형식의 회담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거푸 불거진 성비위 의혹에 치명타를 입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민생 협치' 자리를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 대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여야 3당 지도부와 회동 추진의 배경은 '여야 상생의 협치' '민생추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며 "여야가 공생할 수 있

목적지를 여러번 바꾸는 손님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택시기사 A씨(61)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분당구 내정사거리 인근에서 B씨(55)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손님 B씨가 택시에 탄 뒤 목적지를 여러 차례 바꾸자 성남 내정사거리 인근에 서 있던 순찰차에 다가가 "뒤에 탄 손님이 목적지를 자주 바꾸는데 의심스럽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이 현장 검문한 결과 B씨의 가방에서 현금 1050만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가 나왔다. B씨는 "나는 ㄱ회사 직원"이라며 "고객과 회사관련 합의를 위해 이동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B씨의 주장과 달리 그의 스마트폰에는 신원 미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수십차례에 걸쳐 이동해야할 목적지,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기록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B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빅4'를 통해 국내 이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루나 자산이 40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3일 오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루나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뒤 20억개가 넘는 루나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루나 가격이 대폭락하며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에도 국내 이용자들은 루나를 더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나재단이 테라(UST) 하락을 막기 위해 하루에 수백억~수조원 규모 루나 코인을 추가 발행하면서 폭락장 속 '저가매수' 세력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업비트 거래소에 신고된 루나 자산 개수는 약 15억개다. 업비트 거래소에서 최근 24시간동안 거래된 루나 거래량은 1160억개에 달한다. '루나 폭락 사태'가 처음 나타난 9일 업비트 내 루나 거래량은 15만개에 불과했다. 다음날인 10일 384

윤석열 정부가 이사 등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받게 된 2주택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기준 1년으로 설정된 기존 보유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편안을 다음주 발표한다. 과세 기준일은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로 정해졌다. ━행안부, 다음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월 10일 과세 기준일 결정━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2020년 7월 취득세 중과세율을 도입했다. 종전 4주택 이상 보유자에 4%를 부과한 세율을 높여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투기 방지를 이유로 지방세법을 개정한 결과다. 하지만 교육, 직장 문제로 이사를 해야 하는 실수요자에 세금폭탄을 안기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많았

신원미상의 인물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의 자택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권 대표의 배우자는 경찰에 긴급신변보호 대상자 지정을 요청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23분쯤 신원미상의 인물이 성동구 성수동의 아파트에 침입해 초인종을 누르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원미상의 인물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에서 입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따라 들어와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해 거주지 앞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B씨에게 "남편이 집에 있냐"고 묻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긴급신변보호를 요청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됐다. 신고자는 최근 피해자 B씨의 남편이 공동 대표로 있는 가상화폐 사업이 부진하자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자택 위치가 노출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