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내 기업 간 M&A(인수·합병)가 해외 경쟁당국에 발목이 잡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M&A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EU(유럽연합) 등 해외당국의 기준에 맞춰 심사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혀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부터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결합 전담과'를 올 하반기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다수 해외시장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경우엔 관련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일부 해외 경쟁당국이 M&A의 여파로 자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거나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조사를 진행해 기업결합 심사를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독과점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결합 자체를 승인하지 않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 현대중공업과

첼시·AS로마 등 유럽 축구 5대리그 프로 팀을 후원하던 현대차가 올 시즌을 끝으로 대부분의 구단과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럽에서 현대차그룹의 위상과 판매량이 올라간만큼 유니폼에 로고를 단순 노출시키는 방식은 더이상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브랜드 위상이 달라져 스포츠 프로모션 계획 전면 리뉴얼에 나선다. 현대차는 2012년 프랑스 리그앙 올림피크리옹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영국 프리미어리그(PL) 첼시, 스페인 라리가 AT마드리드, 세리에 AS로마, 분데스리가 헤르타 베를린 등 유럽 5대 축구리그 소속팀들을 후원했다. 현대차는 주로 유니폼 소매에 자사 로고를 노출 시키는 방식으로 구단을 후원했다. 현지 시장에 진출한지 얼마 안 된 신생 브랜드가 자사를 알리는 방식이다. 올림피크리옹 스폰서 계약은 이미 19~20 시즌을 끝으로 만료됐다. 첼시, AS로마, 헤르타 베를린 등 주요 구단에 대한 스폰서 계

윤석열 정부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산은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주요 자회사를 부산에 설립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PK(부산·경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꼼수'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권, 정치권에 따르면 산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부산 이전 대신 산은을 지주사로 전환한 후 자회사인 지역개발금융공사를 부산에 설립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지주사 본점은 서울에 그대로 남는다. 지역개발금융공사는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를 통해 2018년 부산에 설립한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를 벤치마킹했다. 해진공은 조선·항만 관련 투자, 해운 기업에 대한 채무 보증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개발금융공사는 지역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각종 금융지원에 나서게 된다. 산은은 지역개발금융공사 설립이 본점의 부산 이전보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지역기업에 금

상장사가 M&A(인수합병)로 피인수될 경우 이 종목을 들고 있던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식양수도로 경영권이 변경될 때 소액주주들도 인수기업에 같은 가격으로 자신의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요구해 일정부분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또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주주보호 장치가 미흡하면 상장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상장사 내부관계자가 주식을 매도할 땐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일시정지)'의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개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과 '공매도 개선 및 문할상장 금지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계획에 따르면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주식양수도로 경영권을 넘길 때 소액주주도 인수기업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신청한 서울 압구정 아파트들의 재건축 밑그림이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신통기획 대상지인 압구정2·3·4·5구역 등 4개구역에 대해 현황조사·건축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밀착 지원하는 제도다.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조합과 함께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지원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설한 제도다. 이번 기본설계는 서울시가 정비계획안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으로, 내년 상반기쯤 압구정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비계획안은 용적률·건폐율·세대수·임대주택 비율 등 재건축의 밑그림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조합이 제출하는 정비계획안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정비계획 완료 기간을 늦어도 10개월, 규모가 큰 단지의 경우 1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목표로 신통기획을 도입했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용역업체를 선정할

조합과 시공사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사태'를 계기로 신탁방식의 재건축 사업 활성화 방안이 나온다. 재건축 신탁제도가 활성화되면 신탁사가 사업 초기부터 자체 신용도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사업 속도는 조합방식 대비 2~4년 빨라질 수 있다. 다만 현행 신탁 계약서는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조합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표준 신탁계약서' 도입이 추진된다. ━사업비 수조원인데 비전문 조합원의 주먹구구식 재건축 사업 '도마'...6년여 만에 신탁방식 재건축 재정비━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들어 민간 재건축 사업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재건축 신탁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6년여 만이다. 민간 재건축 사업은 조합 방식과 명의신탁에 따른 신탁 방식 등 2가지로 나뉜다. 현재는 입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조합장 등 임원진을 꾸려 시공사와 계약하는 방식이 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인뱅법)에 따르면 인뱅은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돼 있어 대형 법인들과 단기금융시장 내 거래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아무런 제재 없이 최근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인뱅들의 콜, RP거래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인뱅법상 법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에 대한 검토 보고를 했다. 현행 인뱅법 6조에 따르면 인뱅들은 중소기업 외 다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기금융시장이란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이 단기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보통 만기 1년 내 단기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국내의 경우 콜,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RP, 통화안정증권 시장 등으로 구성된다. 보통 시

문재인 정부가 미혼·1인가구에 주택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해 연말 신설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30% 추첨제' 물량 대부분이 실제로 1인 가구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1인 가구는 우리나라 가구의 40%에 달하지만 무주택기간, 혼인유무, 자녀수 기준의 청약 제도에서는 철저히 소외됐다. 윤석열 정부는 일반청약 전용 85㎡ 미만 중소형 면적에 1인 가구를 위한 추첨제 신설을 공약했으나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특별공급 비중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생초 30% 추첨제 신설했더니, 1인 가구가 다 가져갔다.. 1인가구 '폭발적' 수요 재확인━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정부가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새로운 주택 청약제도에서 실제 1인 가구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6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1인가구도 도전이 가능한

기아가 신설 추진 중인 경기도 화성 목적기반차량(PBV) 전용공장과 관련 노조 측에서 대화를 지연하고 있다. 기아는 PBV시장 1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5년만에 국내 공장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달 18일 기아 노조 화성지회에 긴급 고용소위를 열자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기아는 "국내 완성차 공장 신규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어렵게 결정했고, 실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긴급 고용소위를 개최해 노조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의 긴급 고용소위 개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 측은 노사간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협의를 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화성 공장과 관련된 노사간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기아가 국내 공장 신설에 나선 것은 25년만의 일이다. 기아는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인 데다 해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보궐선거 출마에 맞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맞대결 의지를 굳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부 의견 조율을 거쳐 10일 윤 전 의원의 공천 여부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의원은 이날 발표된 이재명 고문의 출마 기자회견을 보고 출마 결심을 확정했다. 이 고문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선택을 사실상 부인하면서 인천 출사표를 던지자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고문은 출마선언식에서 "지난 대선에서 심판자는 선택받고 유능한 일꾼은 선택받지 못했다", "상대가 원치 않는 때, 장소,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이기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대선에서 국민이 유능한 지도자를 선택하지 못했다고 선언한 동시에 자신이 정치적 연고가 없는 인천에서 출마하는 게 '이기는 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반성과 성찰은커녕 강성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모습

#40대 집주인 박모씨는 중개 보수(복비)를 아끼기 위해 지인과 직거래로 전세계약을 맺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아파트로 전세 보증금은 3억원이다. 중개 보수는 집주인과 임차인 각각 90만원씩(상한요율 0.3%·부가세 제외) 총 180만원이었다. 온라인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내려받아 서류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복병'이 생겼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어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준다. 그런데 일부 보증기관에서 '공인중개사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보증을 해주고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직거래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박씨는 서류 한장 때문에 수백만원의 복비를 낼 수밖에 없었다. ━"공인중개사 도장 찍힌 임대차계약서 있어야 대출 가능"━8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씨의 사례처럼 복비 부담을 덜기 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전자책 여러권이 미국 온라인 서점 아마존닷컴에서 유료로 판매되다 자취를 감췄다.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6일 오후, 한 후보자의 딸 한씨의 영문명이 적힌 아마존닷컴 저자 페이지 정보에 변동이 있었다. 오후 2시58분 기준 아마존닷컴에선 판매 중으로 표시된 '킨들' 전자책 9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전자책 목록은 △한씨가 다른 사람과 공동저자인 4권과 △한씨와 자신의 단체 이름만 올린 5권으로 구성돼 있었다. 권당 개별 구매 가격은 0.99달러부터 9.99달러까지 다양했다. 그런데 17분 후인 오후 3시15분 기자가 저자 페이지를 다시 확인했을 때는 다른 사람과 공동저자인 전자책 4권이 목록에서 모두 사라져 있었다. 사라진 전자책들은 기자가 제목을 직접 입력해 검색해도 찾을 수 없었다. 저자 페이지에는 한씨와 자신이 설립한 단체만 이름을 올린 △과학책 2권 △수학 워크북 2권만 남아 있었다. 공동저자인 전자책들이 목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