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도 안돼 '민생'을 전면에 내걸고 여야 지도부와 함께 전격적인 영수회담을 추진한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 고조되는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상생의 협치를 하자는 입장이다. 당장 처리가 시급한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가 최우선 의제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어떤 격식에도 얽매이지 않는 '프리토킹' 형식의 회담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거푸 불거진 성비위 의혹에 치명타를 입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민생 협치' 자리를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 대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여야 3당 지도부와 회동 추진의 배경은 '여야 상생의 협치' '민생추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며 "여야가 공생할 수 있

목적지를 여러번 바꾸는 손님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택시기사 A씨(61)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분당구 내정사거리 인근에서 B씨(55)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손님 B씨가 택시에 탄 뒤 목적지를 여러 차례 바꾸자 성남 내정사거리 인근에 서 있던 순찰차에 다가가 "뒤에 탄 손님이 목적지를 자주 바꾸는데 의심스럽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이 현장 검문한 결과 B씨의 가방에서 현금 1050만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가 나왔다. B씨는 "나는 ㄱ회사 직원"이라며 "고객과 회사관련 합의를 위해 이동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B씨의 주장과 달리 그의 스마트폰에는 신원 미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수십차례에 걸쳐 이동해야할 목적지,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기록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B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빅4'를 통해 국내 이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루나 자산이 40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3일 오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루나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뒤 20억개가 넘는 루나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루나 가격이 대폭락하며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에도 국내 이용자들은 루나를 더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나재단이 테라(UST) 하락을 막기 위해 하루에 수백억~수조원 규모 루나 코인을 추가 발행하면서 폭락장 속 '저가매수' 세력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업비트 거래소에 신고된 루나 자산 개수는 약 15억개다. 업비트 거래소에서 최근 24시간동안 거래된 루나 거래량은 1160억개에 달한다. '루나 폭락 사태'가 처음 나타난 9일 업비트 내 루나 거래량은 15만개에 불과했다. 다음날인 10일 384

윤석열 정부가 이사 등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받게 된 2주택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기준 1년으로 설정된 기존 보유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편안을 다음주 발표한다. 과세 기준일은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로 정해졌다. ━행안부, 다음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월 10일 과세 기준일 결정━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2020년 7월 취득세 중과세율을 도입했다. 종전 4주택 이상 보유자에 4%를 부과한 세율을 높여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투기 방지를 이유로 지방세법을 개정한 결과다. 하지만 교육, 직장 문제로 이사를 해야 하는 실수요자에 세금폭탄을 안기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많았

신원미상의 인물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의 자택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권 대표의 배우자는 경찰에 긴급신변보호 대상자 지정을 요청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23분쯤 신원미상의 인물이 성동구 성수동의 아파트에 침입해 초인종을 누르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원미상의 인물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에서 입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따라 들어와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해 거주지 앞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B씨에게 "남편이 집에 있냐"고 묻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긴급신변보호를 요청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됐다. 신고자는 최근 피해자 B씨의 남편이 공동 대표로 있는 가상화폐 사업이 부진하자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자택 위치가 노출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 간 M&A(인수·합병)가 해외 경쟁당국에 발목이 잡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M&A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EU(유럽연합) 등 해외당국의 기준에 맞춰 심사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혀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부터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결합 전담과'를 올 하반기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다수 해외시장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경우엔 관련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일부 해외 경쟁당국이 M&A의 여파로 자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거나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조사를 진행해 기업결합 심사를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독과점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결합 자체를 승인하지 않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 현대중공업과

첼시·AS로마 등 유럽 축구 5대리그 프로 팀을 후원하던 현대차가 올 시즌을 끝으로 대부분의 구단과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럽에서 현대차그룹의 위상과 판매량이 올라간만큼 유니폼에 로고를 단순 노출시키는 방식은 더이상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브랜드 위상이 달라져 스포츠 프로모션 계획 전면 리뉴얼에 나선다. 현대차는 2012년 프랑스 리그앙 올림피크리옹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영국 프리미어리그(PL) 첼시, 스페인 라리가 AT마드리드, 세리에 AS로마, 분데스리가 헤르타 베를린 등 유럽 5대 축구리그 소속팀들을 후원했다. 현대차는 주로 유니폼 소매에 자사 로고를 노출 시키는 방식으로 구단을 후원했다. 현지 시장에 진출한지 얼마 안 된 신생 브랜드가 자사를 알리는 방식이다. 올림피크리옹 스폰서 계약은 이미 19~20 시즌을 끝으로 만료됐다. 첼시, AS로마, 헤르타 베를린 등 주요 구단에 대한 스폰서 계

윤석열 정부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산은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주요 자회사를 부산에 설립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PK(부산·경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꼼수'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권, 정치권에 따르면 산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부산 이전 대신 산은을 지주사로 전환한 후 자회사인 지역개발금융공사를 부산에 설립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지주사 본점은 서울에 그대로 남는다. 지역개발금융공사는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를 통해 2018년 부산에 설립한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를 벤치마킹했다. 해진공은 조선·항만 관련 투자, 해운 기업에 대한 채무 보증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개발금융공사는 지역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각종 금융지원에 나서게 된다. 산은은 지역개발금융공사 설립이 본점의 부산 이전보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지역기업에 금

상장사가 M&A(인수합병)로 피인수될 경우 이 종목을 들고 있던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식양수도로 경영권이 변경될 때 소액주주들도 인수기업에 같은 가격으로 자신의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요구해 일정부분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또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주주보호 장치가 미흡하면 상장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상장사 내부관계자가 주식을 매도할 땐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일시정지)'의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개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과 '공매도 개선 및 문할상장 금지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계획에 따르면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주식양수도로 경영권을 넘길 때 소액주주도 인수기업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신청한 서울 압구정 아파트들의 재건축 밑그림이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신통기획 대상지인 압구정2·3·4·5구역 등 4개구역에 대해 현황조사·건축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밀착 지원하는 제도다.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조합과 함께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지원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설한 제도다. 이번 기본설계는 서울시가 정비계획안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으로, 내년 상반기쯤 압구정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비계획안은 용적률·건폐율·세대수·임대주택 비율 등 재건축의 밑그림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조합이 제출하는 정비계획안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정비계획 완료 기간을 늦어도 10개월, 규모가 큰 단지의 경우 1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목표로 신통기획을 도입했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용역업체를 선정할

조합과 시공사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사태'를 계기로 신탁방식의 재건축 사업 활성화 방안이 나온다. 재건축 신탁제도가 활성화되면 신탁사가 사업 초기부터 자체 신용도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사업 속도는 조합방식 대비 2~4년 빨라질 수 있다. 다만 현행 신탁 계약서는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조합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표준 신탁계약서' 도입이 추진된다. ━사업비 수조원인데 비전문 조합원의 주먹구구식 재건축 사업 '도마'...6년여 만에 신탁방식 재건축 재정비━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들어 민간 재건축 사업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재건축 신탁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6년여 만이다. 민간 재건축 사업은 조합 방식과 명의신탁에 따른 신탁 방식 등 2가지로 나뉜다. 현재는 입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조합장 등 임원진을 꾸려 시공사와 계약하는 방식이 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인뱅법)에 따르면 인뱅은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돼 있어 대형 법인들과 단기금융시장 내 거래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아무런 제재 없이 최근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인뱅들의 콜, RP거래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인뱅법상 법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에 대한 검토 보고를 했다. 현행 인뱅법 6조에 따르면 인뱅들은 중소기업 외 다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기금융시장이란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이 단기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보통 만기 1년 내 단기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국내의 경우 콜,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RP, 통화안정증권 시장 등으로 구성된다. 보통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