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측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의 국정과제 실현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작업에서 신중히 검토"라는 유보적 입장을 5일 밝혔다. 대북 선제타격(Kill-Chain·타격 순환 체계) 능력 강화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대공 체계'의 우선순위와 중국 측의 '막무가내식 반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드를 후순위로 미루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에 나서지 않되 공약도 폐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對) 중국 '밀당(밀고 당기기) 외교'에 들어갈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회자된다. 차기 정부 국가안보실장 임명이 유력시되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측 반발의 명분을 낮게 보고 있는 사드 추가를 어떻게 조율할지' 질의를 받고 "국정과제 선정작업을 통해 신중히 검토할

경찰이 서울 구로에서 렌터카를 훔쳐 경기도 부천까지 달아난 10대 남성을 수사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구로경찰서는 A씨(18)를 절도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일 저녁 8시쯤 구로구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릴 것처럼 직원을 속인 뒤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를 몰고 인천시 중구의 인천역으로 도망쳤다가 제2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부천시 방면으로 향한 뒤 서울로 다시 방향을 돌려 강서구에서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전날(4일) 오전 1시50분쯤 강서구의 한 도로 위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했다. 이어 1시간 가량 주변을 살폈지만 A씨를 찾지는 못했다. 경찰은 렌터카 업체 직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A씨로 특정했다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수사 경과에 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첫 회동을 갖고 원내 현안 등을 논의 중이다. 한 후보자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4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비공개 회담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3시38분쯤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한 한 후보자는 "이 대표를 만나러 왔다"며 "우리 집권 여당의 대표님이 아니신가. 오늘은 인사차 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와 이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원내 현안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현안 중 시급한 내용들은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주요 국정 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과 관련해 국회내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또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내용들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가 이끄는 내각 자체는 선거에서 엄정한 중립을 강조하겠지만 초대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사들은 제외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한 인선 정보도 폭넓게 공유할 예정

이사진 대혁신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에코프로가 화재로 중단됐던 공장 일부를 이르면 한 달 내 재가동한다. 에코프로가 국내 최대 양극재 기업인만큼 K-배터리 소재 수급에도 안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 및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지난달 말, 충청북도 청주 오창에 위치한 CAM4 공장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 일부 해제' 승인을 받았다. 지난 1월 직접 화재가 발생했던 건물은 CAM4N(신관)이며 CAM4는 화재가 발생치 않았지만 신관 인접 건물로써 안전이 우려돼 CAM4N과 함께 작업이 전면 중단됐었다. 이번에 CAM4가 작업중지 일부 해제 승인을 받은 것은 해당 건물에 대해서 만큼은 화재 우려가 어느정도 해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단 전면가동까지 전제 조건이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CAM4 건물 내 열매유 히터 및 건조기에 대한 점검 작업을 마친 후 전반적인 설비 점검을 진행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인수합병(M&A) 무산과 관련해 소송전을 진행하면서 재무적 투자자(FI)를 구하고 있다. 5일 M&A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디슨모터스)은 지난 3일 금호에이치티에 컨소시엄 참여 제안서를 보냈다. 에디슨모터스는 제안서에서 "컨소시엄은 역량이 충분한 파트너들을 컨소시엄에 참여시켜 인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금호에이치티가 컨소시엄에 참여해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는 금호에이치티에 컨소시엄 참여 및 신규 컨소시엄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 놓겠다고 제안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컨소시엄이 신청한 가처분이나 특별 항고가 인용되거나 기타 이유로 본 컨소시엄이 주도하게 될 경우 제안대로 진행하고, 가처분이나 특별 항고 등이 기각되거나 금호에이치티가 쌍용차 인수를 위한 새로운 컨소시엄 구성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협의될 경우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새롭게 만드는 컨소시엄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에 금호에이치티는 이날

지난달 코로나19(COVID-19)로 사망한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월별 사망자수도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의 화장시설과 장례식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한 이유다. 전체 사망자수가 코로나19 사망자수를 수천명 상회하는 등 '이상 징후'도 포착됐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사망말소 인구는 3만9532명으로 집계됐다. 사망말소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신고가 이뤄진 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신고일 기준의 사망자수와 동일한 개념이다. 지난달 사망말소 인구는 지난해 3월(2만8626명)보다 38% 늘었다. 사망통계는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전년동기로 비교한다. 사망통계를 집계한 이후 전년동기 대비 사망자수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처음이다. 월별 기준 사망자수도 역대 최대다. 지난달 사망자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8172명이다. 지난

탈원전 여파로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쓰이는 '원자력기금'이 최근 3년간 총 730여억원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금은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원전(原電) 운전으로 생산된 전전년도(2년) 전력량에 비례해 조성되는 미래 R&D 예산이다. 5일 과학계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전날 '2021년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순조성 현황'을 공시했다. 매년 약 2000억원 조성되던 기금은 탈원전 영향을 받은 2019년부터 3년간 평균 1734억원 조성에 그쳤다. 직전 3년(2016~2018년)과 비교하면 약 732억 4000만원이 줄어들었다. ━원자력 발전량 줄어 기금 조성도 '연쇄 타격'━ 이 기금은 1996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정적인 연구개발 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발전용 원자로 운전으로 생산된 전전년도 전력량에 kWh당 1.2원을 곱한 금액으로 조성된다. 현재 가동 중인 24기 원전 발전량과 가동률(최대 발전량 대비 실제 가동 비율)에 따라 기금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업형 벤처투자회사(CVC)의 해외투자·외부자금 출자 전면 허용을 검토한다. CVC 활성화 방안으로 대기업 유보자금을 벤처 시장으로 끌어들여 민간 주도의 경제 체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기업 지주사의 '금산분리(금융업과 산업 분리)' 원칙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4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인수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CVC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준비 중인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 및 기업 활력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CVC는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이다.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등이 CVC로 분류된다. 정부는 산업자본이 금융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주회사의 CVC설립은 제한해왔다. 때문에 대기업들은 일반지주

정부가 차량용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술 표준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2030년엔 8만개 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가 배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배터리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까지 적용 가능한 표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달 중순 '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국내·외 규제 및 표준화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표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말까지 정부·산업계·학계 등 차량용 배터리 재활용에 관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양극재 등 배터리 산업 동향을 파악해 이르면 2025년 기술 표준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와 업계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사용 기간을 통상 10년으로 보고 있다. 2010년을 전후해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2020년 이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배출이 본격화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배

차기 정부 국가안보실장 임명이 유력한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간사)이 "북한 급변사태를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논문을 과거에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차관은 일본 측이 급변사태에서 지원을 희망할 분야로는 병참지원, 기뢰(機雷·수중에 부설해 배를 폭파하는 장치) 제거, 선박검문, 경계·감시를 지목했다. 일본 자위대의 우리 영해 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대목으로 우리 군에서는 "한·미 동맹이 있고 우리도 소해함(기뢰 탐지와 제거 기능을 갖춘 함정) 등이 있는데 일본 측 영해 진입은 필요치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태효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 뿐 아니라 김 전 차관 논문의 적절성도 도마에 오른 것이지만 김 전 차관은 '일본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에는 선을 그었다. ━"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통일 달성에 지장"━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김 전 차관은 2011년 12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와 JYP엔터테인먼트(JYP Ent.)가 4일 조인트벤처(JV) 설립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JV 설립 계약을 해지하되 다른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이날 공지를 통해 "두나무와 JYP엔터테인먼트는 NFT(대체불가토큰) 사업을 위한 JV설립을 계획했지만 현 시점에서 JV 설립을 위한 사업협력계약은 양사 합의로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나무는 "JV 설립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협업할 수 있는 기회는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두나무와 JYP엔터테인먼트가 손잡고 K팝 기반 NFT(대체불가토큰)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전략적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두나무가 JYP엔터테인먼트 지분 2.5%를 인수해 주주로 참여했다. 최대주주인 박진영씨로부터 JYP 엔터테인먼트 구주 88만7450주를 인수했다. 주당 4만1230원에 사들였다. 당시 회사

두나무는 4일 "두나무와 JYP엔터테인먼트(JYP Ent.)는 NFT 사업을 위한 JV설립을 계획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JV 설립을 위한 사업협력계약은 양사 합의로 해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