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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여파로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쓰이는 '원자력기금'이 최근 3년간 총 730여억원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금은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원전(原電) 운전으로 생산된 전전년도(2년) 전력량에 비례해 조성되는 미래 R&D 예산이다. 5일 과학계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전날 '2021년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순조성 현황'을 공시했다. 매년 약 2000억원 조성되던 기금은 탈원전 영향을 받은 2019년부터 3년간 평균 1734억원 조성에 그쳤다. 직전 3년(2016~2018년)과 비교하면 약 732억 4000만원이 줄어들었다. ━원자력 발전량 줄어 기금 조성도 '연쇄 타격'━ 이 기금은 1996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정적인 연구개발 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발전용 원자로 운전으로 생산된 전전년도 전력량에 kWh당 1.2원을 곱한 금액으로 조성된다. 현재 가동 중인 24기 원전 발전량과 가동률(최대 발전량 대비 실제 가동 비율)에 따라 기금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업형 벤처투자회사(CVC)의 해외투자·외부자금 출자 전면 허용을 검토한다. CVC 활성화 방안으로 대기업 유보자금을 벤처 시장으로 끌어들여 민간 주도의 경제 체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기업 지주사의 '금산분리(금융업과 산업 분리)' 원칙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4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인수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CVC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준비 중인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 및 기업 활력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CVC는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이다.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등이 CVC로 분류된다. 정부는 산업자본이 금융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주회사의 CVC설립은 제한해왔다. 때문에 대기업들은 일반지주

정부가 차량용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술 표준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2030년엔 8만개 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가 배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배터리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까지 적용 가능한 표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달 중순 '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국내·외 규제 및 표준화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표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말까지 정부·산업계·학계 등 차량용 배터리 재활용에 관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양극재 등 배터리 산업 동향을 파악해 이르면 2025년 기술 표준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와 업계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사용 기간을 통상 10년으로 보고 있다. 2010년을 전후해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2020년 이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배출이 본격화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배

차기 정부 국가안보실장 임명이 유력한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간사)이 "북한 급변사태를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논문을 과거에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차관은 일본 측이 급변사태에서 지원을 희망할 분야로는 병참지원, 기뢰(機雷·수중에 부설해 배를 폭파하는 장치) 제거, 선박검문, 경계·감시를 지목했다. 일본 자위대의 우리 영해 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대목으로 우리 군에서는 "한·미 동맹이 있고 우리도 소해함(기뢰 탐지와 제거 기능을 갖춘 함정) 등이 있는데 일본 측 영해 진입은 필요치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태효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 뿐 아니라 김 전 차관 논문의 적절성도 도마에 오른 것이지만 김 전 차관은 '일본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에는 선을 그었다. ━"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통일 달성에 지장"━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김 전 차관은 2011년 12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와 JYP엔터테인먼트(JYP Ent.)가 4일 조인트벤처(JV) 설립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JV 설립 계약을 해지하되 다른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이날 공지를 통해 "두나무와 JYP엔터테인먼트는 NFT(대체불가토큰) 사업을 위한 JV설립을 계획했지만 현 시점에서 JV 설립을 위한 사업협력계약은 양사 합의로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나무는 "JV 설립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협업할 수 있는 기회는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두나무와 JYP엔터테인먼트가 손잡고 K팝 기반 NFT(대체불가토큰)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전략적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두나무가 JYP엔터테인먼트 지분 2.5%를 인수해 주주로 참여했다. 최대주주인 박진영씨로부터 JYP 엔터테인먼트 구주 88만7450주를 인수했다. 주당 4만1230원에 사들였다. 당시 회사

두나무는 4일 "두나무와 JYP엔터테인먼트(JYP Ent.)는 NFT 사업을 위한 JV설립을 계획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JV 설립을 위한 사업협력계약은 양사 합의로 해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마이네임'을 제작한 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매물로 나왔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에스엘바이오닉스는 스튜디오산타클로스(이하 스튜디오산타)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과 매각 자문계약을 맺고 게임업체 등과 협상을 진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각 예상가격은 약 7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에스엘바이오닉스는 스튜디오산타 지분 23.25%(203만6117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2020년 12월 엔에스엔으로부터 스튜디오산타를 인수했다. 약 1년4개월만에 매물로 내놓은 셈이다. 2005년 설립된 스튜디오산타는 배우 매니지먼트 사업을 중심으로 영화 및 드라마 제작, 배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소속 배우로는 김윤석, 주원, 수애, 김성오, 송새벽, 김옥빈 등 약 50명이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네임'을 제작했고, 영화 '강릉' '355' 등을 배급했다. 지난해 매출액 345억2500만원, 순이익 78억3300만원을 기록했다. 스튜디오산타는

서울시가 실제 거래된 가격(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주택가격지수 개발에 나섰다. 기존 부동산 통계는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호가)이나 표본조사에 따라 작성돼 집값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개발·공표' 연구용역에 나섰다. 주택시장을 서울시에 한정하고 구별, 아파트 연한별 등으로 좀 더 세분화해 분석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주택가격지수를 만든다는 취지다. 연구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다. 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주택가격지수의 핵심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통계를 작성한다는 점이다. 기존 부동산 통계 작성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은 실거래가만이 아닌 호가가 반영된 가격을 기준으로 집값 통계를 만들고 있다. 또 전체 주택이 아닌 표본 아파트를 선정해 그 가격을 통계에 반영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통계 작성 방식이 집값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본다. 이에 서울시는 시내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 등을

반려동물 사료업체들이 사료에 방부제 성분이 없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제조한 사료에서 방부제 관련 성분이 검출되면서다. 만약 공정위가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해 허위광고 혐의를 적용한다면 역사상 첫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1000만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리와 △더마독 △펫트코리아 △내츄럴발란스코리아 △네츄럴코어 △오리젠 등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들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가 이 업체들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다. 업체들이 '무방부제', '무보존료(식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첨가물)'를 포장용지나 라벨, 홈페이지에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 제품에선 합성보존료(항산화제·산미제) 등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조사 착수 과정에서 2020년 발표된 녹색소비자연대 전국

"[성별이 남성인데 배우자(아내)로 등록하겠습니까] → [예]"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시 양측이 동성일 경우에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시구청의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변경됐다. 다만 동성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수리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LGBT(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운동을 지지해온 측은 '동성 혼인신고 등록 접수'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지면서 현행법 해석상 법적 인정이 어려운 동성부부의 권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동성부부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시도가 시스템에 남게 되면서 통계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시구청의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정비된 지난달 25일부터 같은 성별일 경우에도 혼인신고서 접수가 가능해졌다. 신고서를 접수 받은 공무원이 해당 서류를 받고, 신고서를 전산망에 등록하는 과정 자체는 진행된다. 동성끼리 혼인신고를 할 때 전산에 입력하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요소수 사태 등 경제안보 현안 대응을 위한 '통상교섭 기능' 이관 논의로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안보 역할론이 부상했다. 새로운 유형의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신흥안보위원회(ESC)를 설치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난해 9월 공약과 별개로 외교·안보 부처가 총망라된 NSC가 ESC와 협업해 경제안보 현안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선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NSC란 헌법상 대통령 직속 외교·안보 자문기구이며 의장은 대통령, 위원은 국무총리, 외교·통일·국방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이 맡고 있다. 최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 현안을 주로 논의해 왔지만 인수위 일각에선 '경제안보'를 주 논의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3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인수위·학계를 취재한 결과

다음달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게맛살 가격이 오른다. 간식용 어육 소시지는 제품 가격이 개당 200원가량 인상됐다. 롯데푸드가 판매하는 육가공품과 가정간편식(HMR) 가격은 평균 8.2% 상승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맛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사조대림은 지난달 중순 '게맛살 큰잔치' '크라비아' 등 맛살의 대형마트 가격을 종전 대비 5~10% 높였다. 다음달 편의점 등에서도 '랍스터킹' 등 맛살 가격을 5~10% 인상한다. 롯데푸드는 다음달 초부터 오는 5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상온·냉동 육가공품과 간편식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8.2% 올리기로 했다. 상온·냉동 육가공품의 가격 인상은 2017년 12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쉐푸드 쫄깃 롤만두' 소비자가격이 8480원에서 8980원으로 5.9%, '쉐푸드 우유 미니 핫도그'는 8980원에서 9480원으로 5.6% 각각 상향된다. '키스틱 어육소시지' 50g은 1600원에서 1800원으로 12.5%(200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