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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시 시세차익이 약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로또 아파트'로 불린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분양 당첨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달 15일 업무방해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21일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던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이드자이 아파트의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과천시에 위장전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면서 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한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할 수 있었다. 1년 이상 과천시에 거주한 사람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공급하고, 3년 이상 연속으로 과천시에 거주했을 경우 3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던 A씨는 가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과천시에서 모집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현대백화점, 서울대학교병원, 강북삼성병원, 홈앤쇼핑, 신구대학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서울 지하철 역명에 같이 표기된 기업, 병원, 학교 등이다. 앞으로 서울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이 '신한카드역'으로 함께 불린다. 4호선 신용산역은 '아모레퍼시픽역'이 나란히 사용된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재정난 해결을 위해 역명을 판 것이다. 12일 공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0일 신한카드와 을지로3가역, 아모레퍼시픽과 신용산역의 부역명 판매 계약을 맺었다. 역명병기 작업은 이달부터 이뤄지며 늦어도 2개월 안에는 완료될 예정이다. 공사는 지하철역 이름 옆이나 밑 괄호 안에 인근 기관이나 기업, 학교, 병원 등의 이름을 함께 표기하는 대신 사용료를 받고 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합쳐져 서울교통공사가 2017년 출범한 뒤로부터는 역명병기 사업이 추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COVID-19

서울시가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환매 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제한하고, 입주 후 시세상승 등 자산 가치 상승분을 대부분 공공이 환수하는 방식으로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책 개선안이 반영될 지 주목된다. ━환매처 SH공사로 확대, 의무거주기간 및 시세반영률 등 보완할 듯━12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시내 토지임대부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공공환수 방식을 유지하면 시내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요자들이 원하고 시장에서 실제 공급이 가능한 방식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말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수분양자가 거주 후 매각할 때는 반드시 LH에 팔아야 한다. 투기과

카카오가 계열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그동안 카카오는 계열사별 독립경영 체계를 유지해왔으나,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 논란에 이어 최근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사건 등 계열사발 악재가 잇따르자 현행 '각자도생'식 운영방식을 통제하고 위기를 관리할 조직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카카오 시즌2'인 향후 10년간 '사회적 책임 성장'을 이루겠단 김범수 의장의 결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올 초 기존 공동체컨센서스센터를 '코퍼레이트얼라인먼트센터'(Corporate alignment center)로 개편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가 센터장을 맡는다. 카카오는 2017년 계열사 간 시너지를 높이고 본사와 원활한 협업체계를 만들기 위해 공동체컨센서스센터(당시 공동체성장센터)를 설립했으나, 이사회 사무처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카카오가 재계 5위에 오를 정도로 덩치가 커지면서 공유·협업을 넘어 그룹의 사업전략을 총괄할

현대제철이 '양재동 시대'를 정리하고 '판교시대'를 연다.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을 떠나 판교 크래프톤타워로 이전한다. 대표적인 제조업종인 대형 철강회사가 'IT기업의 성지'라 불리며 소프트웨어 중심인 판교에 핵심기지를 두는 건 현대제철이 처음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달 임시이사회를 통해 서울사무소 이전 계획을 의결했다. 최근 임대차 계약을 매듭지었다. 올 연말 이전한다. 양재동 사옥에 입주한 조직뿐 아니라 인근에 분산된 조직들도 함께 이주해 통합 사무소를 구축한다. 현대제철 본사 주소지는 인천공장이지만, 그동안 서울사무소가 본사 역할을 해왔다. 현대제철은 구성원들에 이번 이전 계획과 이에 따른 청사진을 공개하는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설 연휴 전후 정기이사회를 통해 이전 안건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2020년 서초구 잠원사옥을 매각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자 현금자산의 중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당시 현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북한 미사일 위협 관련 '선제 타격론'은 박근혜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된 국방백서들에도 연속해서 실린 개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이 참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다"며 반발했지만, 실제론 군 당국이 민간인도 열람이 가능한 국방정책 책자들에서 이미 대북 선제타격 관련 전략을 대응 옵션으로 명시해 왔던 것이다. 윤 후보 발언에 나왔다가 도마에 오른 '킬체인(Kill-Chain)'도 대량응징보복(KMPR)과 함께 국방백서에 들어가 있다. 킬체인이란 북한 미사일 도발 징후 탐지 후 선제타격하는 체계이며, KMPR은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 대규모 미사일 발사로 보복하는 구상이다. 윤 후보가 안보 불안을 야기할 '폭탄 발언'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등 반대진영이 윤 후보의 원론적인 차원의 언급을 확대해석한 것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격년제로 발간되는 국방백서 최

강남구 개포4동 4구역이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정비업계·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4동 4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강남구청에 도심복합사업 신청서를 접수했다. 주민 동의율 60%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 개포4동은 현재 양재대로와 인접한 1구역, 양재동과 인접한 2구역, 개포1동과 인접한 3구역, 양재천과 인접한 4구역 등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4구역이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한다. 구룡초와 개포현대2차 아파트가 맞닿은 입지다. 이로써 강남권에서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은 양재2동 1·2구역과 대청마을, 개포4동 4구역 등 4개 구역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49곳이 선정된 가운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 소재 후보지는 전무한 상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2·4 주택 공급대책에서 새로 도입한 사업이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한국

숭실대학교의 2022년 편입학 영어시험 문제가 불법적으로 반출돼 대학 측이 조사에 나섰다. 숭실대는 2022년 편입학 시험 문제 가운데 일부가 반출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학교 측에 따르면 수험생 A씨는 지난 7일 오전에 시행된 편입학 인문계열(영어) 시험을 마치고 반출한 시험지 스캔 파일을 편입학 상담 컨설턴트인 B씨에게 넘겼다. 이후 B씨는 영어 시험지 일부를 한 편입학 사이트 정보 공유 카페에 PDF(포터블 토큐먼트 포맷) 파일 형태로 올렸다. 해당 카페는 회원수가 53만명이 넘는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숭실대 관계자는 "이 글을 본 한 수험생이 숭실대에 제보했고 지난 10일 학교가 수사에 나섰다"며 "문제를 유포한 A씨와 B씨 모두 학교 측에 자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지를 외부로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가 금지돼있기 때문에 문제를 사후 유출한 학생은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된다며 "이날 안으로 A씨와 B씨에게 범

금융당국이 2215억원 규모의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건과 관련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면서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씨의 시세조종·부정거래 의혹을 포착,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금을 횡령한 이모씨가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주식 1460억원어치를 매수한 뒤 한달만에 6회에 걸쳐 '쪼개기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과 부정거래를 목적으로 지분 공시를 지연했다고 판단,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혐의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다. 거래소는 긴급 매매 심리절차에 착수해 이모씨의 증권거래계좌 자금흐름을 역추적하고 있다. 당국은 당초 이 씨의 공시 의무 지연에 다한 귀책 사유를 살펴보다가 이같은 행태가 단순 실수가 아닌 부정거래를 위한 의도성이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의 매매 심리 결과 이 씨는 동진쎄미켐 지분 변동 공시를 일부러 지연해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로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JC파트너스가 인수하기로 한 KDB생명보험 매매거래가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 주무당국인 금융위원회가 매매계약 승인심사를 1년 반 이상 지연하다가 지난해 말 계약시한을 넘겼는데 이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칸서스자산운용이 주식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DB생명 지분 2.4%를 보유한 케이디비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공동 운용사(GP)인 칸서스자산운용은 이날 오전 법원에 경영권 지분 주식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칸서스운용은 JC파트너스가 인수하기로 한 계약의 시한이 지난해 12월 30일에 이미 만기를 지났는데도 매각주체인 한국산업은행과 JC파트너스가 임의로 시한을 연장했기 때문에 계약효력은 상실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원이 이 주장을 인용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JC파트너스는 2020년 12월31일 KDB생명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SPA)을 체결(1년 시한)했다. 이후 주무당국인 금융위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했던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 대출이 주로 고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 서비스로 지정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캐피탈과 제휴해 판매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이용 고객의 80.3%가 신용평가 점수 850점 이상(3등급 이상) 고신용 고객이었다. 이 대출은 금융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 사업자가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나온 상품이다. 대상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사업자다. 금융위는 네이버가 이 대출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네이버파이낸셜을 '지정대리인'으로 정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빅테크 등이 개발한 혁신금융 서비스를 기존 금융사와 함께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규제

서울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가 정비계획안이 이르면 이달 중 심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비계획안이 마련된지 약 6년 만이다. 잠실5단지 정비계획안 통과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부터 멈춰섰던 강남 재건축이 정상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을 결정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수권 소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수권 소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정비계획안을 검토·결정하는 기구다. 심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이달 중 열릴 가능성이 높다. 정비업계에선 박원순 전 시장 때부터 서울시가 안건 상정 자체를 보류시키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을 막아 왔다는 점에서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는 것은 이미 통과시키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잠실주공5단지가 '오세훈표 재건축 정상화 1호' 사업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