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페이스북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연예인·정치인·언론인 등 공인에 대한 '괴롭힘'(harassment) 콘텐츠 삭제에 나선다. 국내에서도 정치인에 대해 흔하게 쓰였던 지역 비하 표현인 '홍어', '과메기' 등이 모두 삭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선정국에서 페이스북 코리아가 본격적인 게시물 삭제에 나서면 게시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페이스북은 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공인을 비롯해 인권 운동가와 기자 등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유명해진 인사들에 대한 성희롱이나 모욕, 욕설 등이 담긴 게시물을 삭제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기존 일반 개인을 겨냥한 콘텐츠 금지 조항을 공인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간 널리 알려진 공인은 대중들의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 일부 허용해왔으나 앞으로 괴롭힘 발언 등에 대해서는 금지 콘텐츠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공인에 대해서도 인종, 민족, 국적, 장애, 종교, 계급, 성적 지향, 성별, 성 정체성, 심각한 질병과 같이 기존의 '보호받는 특성'(Prote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준수를 위해 실수요자와 서민 금융 상품을 제외한 대출 판매를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한다.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 가이드라인(6%대)에 육박하는 5%대 중반까지 치솟자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하나은행은 15일 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비대면 대출(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를 20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대출은 19일 저녁 6시부터 판매를 안 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자금대출과 집단잔금대출, 부동산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오토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은 계속 판매한다. 하나은행은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유동성이 부동산 구입 및 주식투자 등 실물자산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 대출 상품의 판매를 연말까지 중단한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는 현황을 모니터해 판매 재개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하나은행의 이번 조치는 금융권

하나은행이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실수요자와 서민 금융 상품을 제외한 대출 판매를 20일부터 연말까지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15일 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비대면 대출(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를 20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대출은 19일 저녁 6시부터 판매를 안 한다. 다만 실수요자 전세자금대출과 집단잔금대출, 서민금융상품 등은 계속 판매한다. 하나은행은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일부 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한다"며 "특히 부동산 구입, 주식투자 등 실물자산으로 지나친 유동성이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는 현황을 모니터해 판매 재개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티몬 X 머지포인트'처럼 온라인 플랫폼이 상품 판매의 당사자인 것처럼 광고했을 경우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선불 전자화폐의 결제가 중단돼도 이를 판매한 온라인 플랫폼에겐 법적으로 환불 등의 책임이 없다. 14일 관련 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 지난 3월 정부안을 발의한 공정위는 유의동 의원과 김병욱·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특히 유의동 의원 법안이 정부안의 취지에 부합하는데다 내용도 구체적이라고 판단하고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안에는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상품을 중개할 때 '자신의 명의'로

외교부 산하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대(對) 미얀마 무상원조 일환으로 추진했던 태양광 전력 시스템 구축 등 올해 '국별협력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9개월간 8.9%에 그쳤다. 올해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양국 간 협력 논의가 줄줄이 무산된 결과다. 코로나19(COVID-19)발 민생 대란 와중에 우리 국민 세금이 쓸 데 없는 곳에 방치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별협력사업이란 우리 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등 특정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다년간 자금·시설·컨설팅·기술 지원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해 왔던 사업이다. 14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27일 기준 코이카의 올해 대 미얀마 국별협력사업은 편성된 예산 163억6500만원 가운데 실제로 쓰인 돈이 14억6100만원에 불과했다. 미얀마에 농산물 유통센터를 지어주는 사업의 경우 20억원 예산 가운데 13억2500만원이 쓰였지만△ 35억원 규모 라카인 마나웅섬 2.5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는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장동 저격수'로 꼽히는 박수영 국민의힘이 투입된다. 14일 행안위와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대장동 태스크포스(TF)'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사보임을 통해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 전략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통위 소속 김기현 의원이 정무위로,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이 외통위로 이동한다. 같은 TF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사보임을 통해 행안위 투입되는 방안이 당에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과 윤 의원은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행안위가 경기도 국감 첫날인데다 경기도를 직접 수감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보임까지 고민하면서 신경쓰는 것"이라며 "한번 사보임하면 최소 30일을 채워야 하는데 특수한 경우 단기로 사보임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 국감은 대장동 의혹을 밝히는 데 있어 국민의힘의 '전장'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A사는 비대면 플랫폼 구축 사업 바우처를 받은 수요업체들이 자사에 일감을 맡기는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했다. 민관합동점검반은 증거사진까지 확보했지만 A사는 노트북 제공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결국 수요기업에 부정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주고 신고를 받은 결과, A사로부터 노트북을 받았다는 12건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3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한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과정에서 뒷돈에 노트북 등 현물까지 주고받는 등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비대면 플랫폼 구축사업 과정에서 '뒷돈', '현물' 제공 등으로 수요기업으로부터의 계약을 따낸 공급기업이 다수 적발됐다. 자진신고로 적발된 건만 100여건에 달한다. 중기부가 주도하는 비대면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강화돼 왔지만 다주택자들이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을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등 지방이나 조정대상지역 읍면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예외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까지 피해갈 수 있다. 실제 다주택자에게 최대 72%의 양도세 중과를 하기로 한 지난해 7·10 대책 이후 지난 9월까지 15개월간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이 총 90만 가구 거래돼 직전 15개월 대비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을 772채 집중 매수한 다주택 개인이 나왔고, 한 법인은 무려 1만5326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공시가 3억원 미만 주택 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 9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이 총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A씨(18)는 지난 8월31일 게재된 한국가스공사 채용 공고를 보고 크게 실망했다. 지원 조건에 지난해까지 없었던 '기능사 자격증 보유'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에 입사하려고 위해 학교 공기업반에 들어가 고졸 취업을 준비했는데, 해당 자격증이 없어 지원조차 못하는 신세가 된 셈이다. 원서 접수가 마감되는 9월7일까지 8일 만에 자격증을 딸 방법이 없었던 A씨는 내년을 기약해야만 했다. 가스공사가 사전 예고도 없이 올해 고졸 신입직원 지원 자격에 자격증을 추가해 논란을 빚고 있다. 13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8월3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일반직(신입·경력)과 별정직, 연구직, 고졸인재 채용을 위한 원서를 접수하면서 고졸인재 지원 자격으로 12가지 기능사 자격증 가운데 한 개 이상을 요구했다. 직무적합성이 높은 인재를 뽑겠다는 취지인데, 원서 접수 첫날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기 전까지 이 같은 자격

군인공제회가 2018년 경기 성남시 신흥동 2458번지 일대(성남 1공단 부지) 주상복합 사업 추진을 단념하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 사업 SPC(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로부터 1평(3.3㎡)당 1624만원 규모 토지 수용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1공단 부지는 2010년 취임한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 하의 성남시에서 한 때 대장동 개발사업과 연계된 결합개발이 추진됐던 땅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환수해 시민 세금 부담 없이 1공단을 공원화하는 프로젝트였다. 군인공제회는 투입 자금 규모를 감안하면 사실상 36% 싼 값에 땅을 내주게 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0년 당시 시장으로 당선된 이재명 체제 하의 성남시의 인·허가 리스크에 군인공제회가 불똥을 맞았다는 주장도 야권에서 제기됐다. 13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군인공제회로부터 확인한 신흥동 주상복합 사업 관련 보상 현황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PF 자금 대출 집행에 따른 담보물로 확보한 주상복합용 부지(총 1만5000평) 가

법무부가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절차에 넘긴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변호사를 징계할 경우 감독권을 행사하겠다"며 사실상 징계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 '로톡' 사태에 관해 서면질의한 것에 대해 박범계 장관 명의로 12일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박성준 의원이 변협의 징계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변협이 법률 플랫폼 가입만을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도 "징계할 경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답변서를 통해 박 장관은 "법률플랫폼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을 볼 때 변호사 징계를 통해 법률플랫폼 탈퇴를 유도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13일 참석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에서도 국

출범 직후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영업 중단 위기를 맞은 토스뱅크가 약 5000억원 수준인 올해 대출 한도를 8000억원 규모로 늘려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대 가계대출 증가율로 총량 관리 목표를 내건 금융당국은 현재로선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한도를 5000억원에서 8000억원 남짓으로 3000억원 가량 증액해 달라는 입장을 당국에 전달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금융회사들의 대출 제한으로 신생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에 예상보다 많은 대출 수요가 몰린 만큼 대출 여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토스뱅크는 특히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 중 하나인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확대를 위해서라도 대출 한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국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