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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 전원이 국세청에 납부한 5000억원을 돌려달라는 구글코리아의 불복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만간 조세심판원이 기각을 최종 확정하면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두차례에 걸쳐 열린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서 심판관 4명은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5000억원 납세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게 맞다고 판정했다. 이들은 심판관 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불복신청을 최종 기각하기로 했다. 이후 조세심판원 행정실의 조정검토를 거쳐 조세심판원장이 결재하면 기각이 확정된다. 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이어서 큰 이변이 없는 이상 기각이 확정적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조세심판원이 불복신청을 인용하는 판단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와 가산세, 과세환급금을 더하면 6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조세심판원이 최종결정하는 연간 환급세액이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조세심판원 내부에선 구글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월급여 소득이 500만원 이상 사람이 9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404억3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월 500만원 이상 급여자의 체납액은 2019년(443억2700만원)부터 400억을 상회하고 있다. 2016년 341억5800만원, 2017년 360억4700만원, 2018년 374억7600만원이었다. 2016년과 비교해 지난해 체납액은 18.3%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체납인원도 2016년 812명에 비해 20.8%가량 증가한 수치다. 체납인원은 2017년 926명, 2018년 1041명, 2019년 1129명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다소 줄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체납액은 4243억6400만원(8720명)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현황을 보

수입 화장품 회사들이 유럽에서 금지된 일부 파라벤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연합(EU)는 일부 파라벤이 접촉성 피부염, 호르몬 교란, 유방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판매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이소프로필파라벤 또는 이소부틸파라벤이 함유된 기능성 화장품의 총 수입액은 약 4억2000만원(35만5000달러)에 달했다. 2019~2020년 같은 성분이 함유된 국내 제조 기능성 화장품의 제품 총액 3억6000만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파라벤은 화장품의 미생물 오염 및 산화와 변질을 방지하는 보존제다. 위해성 우려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유럽 등지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일부 파라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U는 2014년 11월 이소프로필·이소부틸·페닐·벤질·벤틸파

정부가 전세계적인 에너지 수요확대와 가격상승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 추가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전국을 추위에 떨게 한 북극한파가 이번 겨울에 또 다시 나타나는 경우 에너지 부족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다. 발전용 유연탄 추가확보를 위해서는 3개월이란 시간여유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박기영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에서 발전용 유연탄 추가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전세계적인 에너지난에 한파가 겹치면 석탄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다. 한 회의 참석자는 "올초에 북극한파가 와서 석탄발전을 (계획보다) 많이 돌렸는데 내년 1~2월에도 그런 상황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용 유연탄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며 "겨울에 (한파가 오지 않아) 석탄을 못쓰는 일

앞으로 내 돈으로 전세금 잔금을 치르면 이후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전용해 '빚투(빚내어 하는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5대 은행권이 합의한 결과다. 17일 KB국민은행과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은행은 전세보증금 잔금을 치른 고객에게는 관련 대출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재개하기로 하면서도 실수요자들에게만 이를 허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은행권이 이 같은 3가지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5대 은행은 우선 전세보증금 잔금일 이후의 전세대출을 실행해주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잔금을 치른 고객이라도 잔금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잔금 지급 목적이 아니어도 전세대출 명목으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은행들은 이같은 대출보다는 잔금 자체를 마련하기 위한 전세대출이 실수요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잔금

이달과 내달 사전청약을 받는 3기 신도시들이 아직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남양주왕숙2의 경우, 당초 보상시기를 작년 12월로 계획했으나 1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토지보상 문제로 입주까지 11년 걸린 보금자리주택 사태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15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본청약 시점 반년 늦어져━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보증공사(LH)는 15일 2차 사전청약 물량 1만100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청약 절차에 돌입한다. 공급 규모가 가장 많은 곳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다. 전체 1만400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1400가구가 이달 사전청약을 받는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본청약을 거쳐 2026년 말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본청약 시기가 당초 알려졌던 2023년7월보다 반년 이상 늦춰진 것이다. LH에 확인한 결과, 남양주왕숙

페이스북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연예인·정치인·언론인 등 공인에 대한 '괴롭힘'(harassment) 콘텐츠 삭제에 나선다. 국내에서도 정치인에 대해 흔하게 쓰였던 지역 비하 표현인 '홍어', '과메기' 등이 모두 삭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선정국에서 페이스북 코리아가 본격적인 게시물 삭제에 나서면 게시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페이스북은 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공인을 비롯해 인권 운동가와 기자 등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유명해진 인사들에 대한 성희롱이나 모욕, 욕설 등이 담긴 게시물을 삭제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기존 일반 개인을 겨냥한 콘텐츠 금지 조항을 공인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간 널리 알려진 공인은 대중들의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 일부 허용해왔으나 앞으로 괴롭힘 발언 등에 대해서는 금지 콘텐츠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공인에 대해서도 인종, 민족, 국적, 장애, 종교, 계급, 성적 지향, 성별, 성 정체성, 심각한 질병과 같이 기존의 '보호받는 특성'(Prote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준수를 위해 실수요자와 서민 금융 상품을 제외한 대출 판매를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한다.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 가이드라인(6%대)에 육박하는 5%대 중반까지 치솟자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하나은행은 15일 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비대면 대출(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를 20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대출은 19일 저녁 6시부터 판매를 안 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자금대출과 집단잔금대출, 부동산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오토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은 계속 판매한다. 하나은행은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유동성이 부동산 구입 및 주식투자 등 실물자산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 대출 상품의 판매를 연말까지 중단한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는 현황을 모니터해 판매 재개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하나은행의 이번 조치는 금융권

하나은행이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실수요자와 서민 금융 상품을 제외한 대출 판매를 20일부터 연말까지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15일 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비대면 대출(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를 20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대출은 19일 저녁 6시부터 판매를 안 한다. 다만 실수요자 전세자금대출과 집단잔금대출, 서민금융상품 등은 계속 판매한다. 하나은행은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일부 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한다"며 "특히 부동산 구입, 주식투자 등 실물자산으로 지나친 유동성이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는 현황을 모니터해 판매 재개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티몬 X 머지포인트'처럼 온라인 플랫폼이 상품 판매의 당사자인 것처럼 광고했을 경우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선불 전자화폐의 결제가 중단돼도 이를 판매한 온라인 플랫폼에겐 법적으로 환불 등의 책임이 없다. 14일 관련 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 지난 3월 정부안을 발의한 공정위는 유의동 의원과 김병욱·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특히 유의동 의원 법안이 정부안의 취지에 부합하는데다 내용도 구체적이라고 판단하고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안에는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상품을 중개할 때 '자신의 명의'로

외교부 산하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대(對) 미얀마 무상원조 일환으로 추진했던 태양광 전력 시스템 구축 등 올해 '국별협력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9개월간 8.9%에 그쳤다. 올해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양국 간 협력 논의가 줄줄이 무산된 결과다. 코로나19(COVID-19)발 민생 대란 와중에 우리 국민 세금이 쓸 데 없는 곳에 방치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별협력사업이란 우리 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등 특정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다년간 자금·시설·컨설팅·기술 지원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해 왔던 사업이다. 14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27일 기준 코이카의 올해 대 미얀마 국별협력사업은 편성된 예산 163억6500만원 가운데 실제로 쓰인 돈이 14억6100만원에 불과했다. 미얀마에 농산물 유통센터를 지어주는 사업의 경우 20억원 예산 가운데 13억2500만원이 쓰였지만△ 35억원 규모 라카인 마나웅섬 2.5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는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장동 저격수'로 꼽히는 박수영 국민의힘이 투입된다. 14일 행안위와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대장동 태스크포스(TF)'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사보임을 통해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 전략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통위 소속 김기현 의원이 정무위로,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이 외통위로 이동한다. 같은 TF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사보임을 통해 행안위 투입되는 방안이 당에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과 윤 의원은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행안위가 경기도 국감 첫날인데다 경기도를 직접 수감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보임까지 고민하면서 신경쓰는 것"이라며 "한번 사보임하면 최소 30일을 채워야 하는데 특수한 경우 단기로 사보임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 국감은 대장동 의혹을 밝히는 데 있어 국민의힘의 '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