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A사는 비대면 플랫폼 구축 사업 바우처를 받은 수요업체들이 자사에 일감을 맡기는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했다. 민관합동점검반은 증거사진까지 확보했지만 A사는 노트북 제공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결국 수요기업에 부정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주고 신고를 받은 결과, A사로부터 노트북을 받았다는 12건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3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한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과정에서 뒷돈에 노트북 등 현물까지 주고받는 등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비대면 플랫폼 구축사업 과정에서 '뒷돈', '현물' 제공 등으로 수요기업으로부터의 계약을 따낸 공급기업이 다수 적발됐다. 자진신고로 적발된 건만 100여건에 달한다. 중기부가 주도하는 비대면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강화돼 왔지만 다주택자들이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을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등 지방이나 조정대상지역 읍면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예외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까지 피해갈 수 있다. 실제 다주택자에게 최대 72%의 양도세 중과를 하기로 한 지난해 7·10 대책 이후 지난 9월까지 15개월간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이 총 90만 가구 거래돼 직전 15개월 대비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을 772채 집중 매수한 다주택 개인이 나왔고, 한 법인은 무려 1만5326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공시가 3억원 미만 주택 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 9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이 총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A씨(18)는 지난 8월31일 게재된 한국가스공사 채용 공고를 보고 크게 실망했다. 지원 조건에 지난해까지 없었던 '기능사 자격증 보유'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에 입사하려고 위해 학교 공기업반에 들어가 고졸 취업을 준비했는데, 해당 자격증이 없어 지원조차 못하는 신세가 된 셈이다. 원서 접수가 마감되는 9월7일까지 8일 만에 자격증을 딸 방법이 없었던 A씨는 내년을 기약해야만 했다. 가스공사가 사전 예고도 없이 올해 고졸 신입직원 지원 자격에 자격증을 추가해 논란을 빚고 있다. 13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8월3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일반직(신입·경력)과 별정직, 연구직, 고졸인재 채용을 위한 원서를 접수하면서 고졸인재 지원 자격으로 12가지 기능사 자격증 가운데 한 개 이상을 요구했다. 직무적합성이 높은 인재를 뽑겠다는 취지인데, 원서 접수 첫날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기 전까지 이 같은 자격

군인공제회가 2018년 경기 성남시 신흥동 2458번지 일대(성남 1공단 부지) 주상복합 사업 추진을 단념하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 사업 SPC(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로부터 1평(3.3㎡)당 1624만원 규모 토지 수용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1공단 부지는 2010년 취임한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 하의 성남시에서 한 때 대장동 개발사업과 연계된 결합개발이 추진됐던 땅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환수해 시민 세금 부담 없이 1공단을 공원화하는 프로젝트였다. 군인공제회는 투입 자금 규모를 감안하면 사실상 36% 싼 값에 땅을 내주게 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0년 당시 시장으로 당선된 이재명 체제 하의 성남시의 인·허가 리스크에 군인공제회가 불똥을 맞았다는 주장도 야권에서 제기됐다. 13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군인공제회로부터 확인한 신흥동 주상복합 사업 관련 보상 현황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PF 자금 대출 집행에 따른 담보물로 확보한 주상복합용 부지(총 1만5000평) 가

법무부가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절차에 넘긴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변호사를 징계할 경우 감독권을 행사하겠다"며 사실상 징계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 '로톡' 사태에 관해 서면질의한 것에 대해 박범계 장관 명의로 12일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박성준 의원이 변협의 징계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변협이 법률 플랫폼 가입만을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도 "징계할 경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답변서를 통해 박 장관은 "법률플랫폼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을 볼 때 변호사 징계를 통해 법률플랫폼 탈퇴를 유도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13일 참석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에서도 국

출범 직후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영업 중단 위기를 맞은 토스뱅크가 약 5000억원 수준인 올해 대출 한도를 8000억원 규모로 늘려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대 가계대출 증가율로 총량 관리 목표를 내건 금융당국은 현재로선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한도를 5000억원에서 8000억원 남짓으로 3000억원 가량 증액해 달라는 입장을 당국에 전달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금융회사들의 대출 제한으로 신생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에 예상보다 많은 대출 수요가 몰린 만큼 대출 여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토스뱅크는 특히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 중 하나인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확대를 위해서라도 대출 한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국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즉시연금과 관련해 현재 여러 건의 소송이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가 이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3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이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1심 소송에서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개별 소송 건에 대해 재판부가 같은 날 판결을 한 것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보험 만기가 돌아오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원금을 돌려준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았다. 그런데 한 가입자가 2017년 6월 연금액수가 상품 가입 당시 설명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즉시연금 중 만기환급형 상품의 경우 보험사들이 가입자

플랫폼 스타트업과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단체가 벌이고 있는 첨예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정부부처 3곳이 머리를 맞댄다. 관련 분야 스타트업과 각 부처 장·차관이 만나는 간담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하지만 플랫폼 갈등의 핵심에 있는 로앤컴퍼니(로톡 운영사)는 간담회 참석 명단에서 빠졌다. 모든 이슈가 '로톡 블랙홀'에 빠져 간담회 취지가 퇴색될 것을 우려한 정부 측의 고민이 있었다. 12일 국내 1700여개 스타트업 연합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에 따르면 13일 오전 코스포 주최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가 개최된다. 코스포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이 법적·정책적·현실적 차원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활성화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정부가 갈등 중재자로서 플랫폼 스타트업과 만나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 명단에 올린 스타트업은 △리걸테크(법률과 IT 기술 결합) △의료테크(의료에

한 육군 원사가 미성년자인 딸을 성폭행한 혐의에 따라 파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비롯해 올들어 1월부터 8월까지 직업군인 4명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으로 군복을 벗었다. 민간에서 10세 이부여동생 성폭행, 20개월 영아 강간·살해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이어진 가운데 군에서도 하나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여군 대상 성범죄나 불륜 뿐 아니라 미성년자 관련 극단적 성범죄로 군인들의 성 파문 범위가 확장되는 조짐이 보인다. ━비행사실: 미성년자 강간·추행·폭행━12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및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부사관 파면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육군 부사관 2명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파면됐다. 징계현황 자료상 '비행 사실'을 보면 육군 원사의 경우 '12세 딸을 강간·추행·폭행함'이라고 기재됐다. 파면은 군인사법 56조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시되는 중징계로 △군인사법 및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점유율 1위 업체 '업비트'가 신사옥 설립을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땅과 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가격은 3000억원대로 알려졌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12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지난달 신사옥 부지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업비트가 매입한 부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GBC 부지 옆 땅과 빌딩이다. 정확한 위치는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 사거리 대로변으로 3.3㎡에 4억원을 호가하는 '노른자위' 땅이다. 약 750평(2430㎡)의 토지, 토지 앞뒤에 위치한 2개 빌딩을 함께 매입했다. 부지 왼쪽엔 현대자동차그룹의 신사옥인 GBC(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있고 오른쪽엔 호텔 신라스테이가 위치한다. 길 건너편으로는 스타필드 코엑스몰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코엑스몰 등이 있다. 업비트가 사들인 건물 중 대로변에 위치한 A건물은 1992년 건축된 지상 5층짜리 상가 밀집 빌딩이다. 또다른 B건물은 지상 5층 빌딩으로 20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하는 광역철도에서 발생하는 거스름돈 미회수금 중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을 불법으로 자체 수입으로 귀속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또 한 번 도마위에 올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입금 외 현금 관리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7년 동안 광역철도역에서 발생한 거스름돈 미회수금은 9만6853건에 4억4158만원이었고 이중 고객이 찾아간 돈은 6.0%인 5893건 3669만원(8.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실물법은 고객이 6개월 동안 거스름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남은 거스름돈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코레일은 이를 어기고 미회수금 발생건수의 93.9%에 달하는 9만960건 4억489만원을 자체 수입금으로 귀속시켜온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철도 유실물 수입금 외 현금은 시민들이 지하철역에서 △선불교통

최근 우리나라 버스·지하철 노선의 다양화로 대중교통 환승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철도역사의 연계교통수단 환승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제출한 역사별 연계교통수단 환승서비스 수준(LOS, Level of Service)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07개 주요역사 중 LOS A등급인 역사는 단 1개도 없었다. 반면, 환승서비스 수준이 낮은 LOS D등급 이하 역사는 총 74개로 69.2%를 차지했다. 특히 철도역의 승강장에서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하는 데 5분 이상 걸리는 LOS F등급 철도역은 총 10개로 전체 107개 역사 중 9.3%를 차지했으며, 환승시간이 4분 이상 5분 이하 소요되는 LOS E등급 철도역은 총 23개로 21.5%를 차지했다. 107개 역사 중 등급별로는 LOS D등급 역사가 총 41개(38.3%)로 가장 많았다.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