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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즉시연금과 관련해 현재 여러 건의 소송이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가 이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3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이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1심 소송에서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개별 소송 건에 대해 재판부가 같은 날 판결을 한 것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보험 만기가 돌아오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원금을 돌려준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았다. 그런데 한 가입자가 2017년 6월 연금액수가 상품 가입 당시 설명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즉시연금 중 만기환급형 상품의 경우 보험사들이 가입자

플랫폼 스타트업과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단체가 벌이고 있는 첨예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정부부처 3곳이 머리를 맞댄다. 관련 분야 스타트업과 각 부처 장·차관이 만나는 간담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하지만 플랫폼 갈등의 핵심에 있는 로앤컴퍼니(로톡 운영사)는 간담회 참석 명단에서 빠졌다. 모든 이슈가 '로톡 블랙홀'에 빠져 간담회 취지가 퇴색될 것을 우려한 정부 측의 고민이 있었다. 12일 국내 1700여개 스타트업 연합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에 따르면 13일 오전 코스포 주최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가 개최된다. 코스포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이 법적·정책적·현실적 차원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활성화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정부가 갈등 중재자로서 플랫폼 스타트업과 만나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 명단에 올린 스타트업은 △리걸테크(법률과 IT 기술 결합) △의료테크(의료에

한 육군 원사가 미성년자인 딸을 성폭행한 혐의에 따라 파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비롯해 올들어 1월부터 8월까지 직업군인 4명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으로 군복을 벗었다. 민간에서 10세 이부여동생 성폭행, 20개월 영아 강간·살해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이어진 가운데 군에서도 하나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여군 대상 성범죄나 불륜 뿐 아니라 미성년자 관련 극단적 성범죄로 군인들의 성 파문 범위가 확장되는 조짐이 보인다. ━비행사실: 미성년자 강간·추행·폭행━12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및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부사관 파면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육군 부사관 2명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파면됐다. 징계현황 자료상 '비행 사실'을 보면 육군 원사의 경우 '12세 딸을 강간·추행·폭행함'이라고 기재됐다. 파면은 군인사법 56조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시되는 중징계로 △군인사법 및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점유율 1위 업체 '업비트'가 신사옥 설립을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땅과 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가격은 3000억원대로 알려졌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12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지난달 신사옥 부지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업비트가 매입한 부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GBC 부지 옆 땅과 빌딩이다. 정확한 위치는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 사거리 대로변으로 3.3㎡에 4억원을 호가하는 '노른자위' 땅이다. 약 750평(2430㎡)의 토지, 토지 앞뒤에 위치한 2개 빌딩을 함께 매입했다. 부지 왼쪽엔 현대자동차그룹의 신사옥인 GBC(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있고 오른쪽엔 호텔 신라스테이가 위치한다. 길 건너편으로는 스타필드 코엑스몰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코엑스몰 등이 있다. 업비트가 사들인 건물 중 대로변에 위치한 A건물은 1992년 건축된 지상 5층짜리 상가 밀집 빌딩이다. 또다른 B건물은 지상 5층 빌딩으로 20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하는 광역철도에서 발생하는 거스름돈 미회수금 중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을 불법으로 자체 수입으로 귀속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또 한 번 도마위에 올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입금 외 현금 관리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7년 동안 광역철도역에서 발생한 거스름돈 미회수금은 9만6853건에 4억4158만원이었고 이중 고객이 찾아간 돈은 6.0%인 5893건 3669만원(8.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실물법은 고객이 6개월 동안 거스름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남은 거스름돈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코레일은 이를 어기고 미회수금 발생건수의 93.9%에 달하는 9만960건 4억489만원을 자체 수입금으로 귀속시켜온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철도 유실물 수입금 외 현금은 시민들이 지하철역에서 △선불교통

최근 우리나라 버스·지하철 노선의 다양화로 대중교통 환승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철도역사의 연계교통수단 환승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제출한 역사별 연계교통수단 환승서비스 수준(LOS, Level of Service)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07개 주요역사 중 LOS A등급인 역사는 단 1개도 없었다. 반면, 환승서비스 수준이 낮은 LOS D등급 이하 역사는 총 74개로 69.2%를 차지했다. 특히 철도역의 승강장에서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하는 데 5분 이상 걸리는 LOS F등급 철도역은 총 10개로 전체 107개 역사 중 9.3%를 차지했으며, 환승시간이 4분 이상 5분 이하 소요되는 LOS E등급 철도역은 총 23개로 21.5%를 차지했다. 107개 역사 중 등급별로는 LOS D등급 역사가 총 41개(38.3%)로 가장 많았다.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이 가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조달청이 행정재산 실태조사에 쓰겠다며 나랏돈을 들여 총 2억여원 어치의 드론들을 사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길게는 3년 가까이 단 한 번도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다. 드론 사용을 담당하는 공무원 대부분이 드론 조종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도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행정재산조사 용도로 구입한 드론 총 5기가 최소 1년 9개월 이상 미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조달청은 2016년 즈음 국유재산 현장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실태조사용 드론을 도입했다. 드론을 통해 용도폐지대상 또는 행정목적활용 토지를 촬영하고 조사하겠단 목적이었다. 현재 조달청이 보유한 드론은 모두 5기로 취득가액은 총 2억2517만원이다. 본청 기종은 6717만원, 지방청 기종은 각각 3950만원이다. 그러나 조달청 본청의 드론은

저축은행과 지방은행 등 영업점포 수가 부족한 금융사들의 대출비교 플랫폼에 대한 영업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비교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는 것에 대해 빅테크 종속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BI·OK·웰컴·한국투자·페퍼·유진·KB·애큐온·상상인·모아저축은행 등 10개 저축은행의 올 1~7월 7월 누적 신규 개인신용대출(12조2215억원) 가운데 18.8%(2조3080억원)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다. 2019년 10개 저축은행의 신규 개인신용대출(12조2837억원) 중 0.7%(871억원)에 불과했던 플랫폼 대출 비중이 2년 새 20%까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애큐온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개인신용대출(1조422억원) 가운데 51.7%(5397억원)였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전체 개인신용대출(9196억원) 중 42%(3929억원)도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다. 대출비교 플랫폼의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대규모 유전이 드론의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되는 등 최근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커져가는 가운데 국내 공항들의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 구축이 '하세월'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은 요격 등 무력화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고 지방공항들은 기본적인 감지시스템조차 구축하지 못해 불법드론의 침공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 7월 33억5000만원을 투입해 드론 탐지시스템을 도입했다. 한국공항공사는 15개 지방공항 중 김포공항만이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국산 탐지시스템(15억원 상당)을 구축했다. 그나마 탐지시스템을 갖춘 인천국제공항공이 2020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탐지한 불법드론은 2020년 57건, 2021년 122건 등 총 179건에 달했지만 실제 적발로 이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이 당시 운전하던 차량은 동승자의 가족 소유였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중이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장씨가 범행 당시 운전했던 차량의 차주는 동승자 가족이었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30분쯤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때 장씨가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는 동승자가 있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재물손괴(자동차 파손), 무면허운전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받는 장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2일 만인 지난달 30일 장씨를 조사하고 이튿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오는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 것이라

기상청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기상관측장비의 설치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노웅래 의원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및 공공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 기상청이 기존에 파악한 4194개 기상관측장비 외에 1002개에 달하는 기상관측장비가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부가 보유한 기상관측장비 506대 중 85.4%에 이르는 432대는 신고되지 않은 상태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상관측장비 등록 상황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보유한 기상관측장비 319대 기상청이 파악하고 있는 표준관리지점 장비는 96대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69.9%는 기상청에 등록되지 않은 장비였다. 그외 경기도에 설치된 548대 중 130대,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125대 중 31대도 기상청에서 파악하지 못한 장비였다. 미신고된 기기는 대부분 하천주변에 설치된 강수량계(860대, 약 86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올해 새로 등록된 법인 명의 승용차 가운데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명의 수입차의 경우 대당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이 전체의 34%에 달했다. 개인적으로 이용할 고가의 수입차를 영업용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는 '무늬만 법인차'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8년 동안의 법인 승용차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신규 등록된 법인 승용차 가운데 국산은 6만534대, 수입은 6만5235대로 수입이 국산보다 5000대 가까이 많았다. 해당 통계는 차량 구매·리스를 포함하고 렌터카는 제외한 수치다. 8년 전인 2013년에는 법인 승용차 중 국산이 1만6709대, 수입이 7829대로 국산이 수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국산과 수입 간 차이가 매년 점차 줄어들다 지난해 4434대(국산 9만1533대, 수입 8만7099대)까지 좁혀졌고 올해 들어선 역전이 일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