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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시정(피해구제)을 전제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주는 '동의의결'에 서면심의 방식을 도입,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진 동의의결 처리에 최장 2년 가까이 소요돼 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연내 개정, 동의의결 진행 여부 결정에 서면심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적거나, 기업의 피해구제 방안이 명확해 동의의결 신청에 이견이 없는 사안에 대해 서면심의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간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 구술심의를 진행해왔다. 구술심의는 동의의결 개시 안건을 전원회의 개별 안건으로 배정해야 하는 데다 조사 대상 피심인 측이 참석해 대

사업비 1조원에 달하는 서남권 최대어 '신림1구역' 시공권 수주전에 도전한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 컨소시엄이 조합측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조합이 원할 경우 3사 중 원하는 브랜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고, 최고급 브랜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컨소시엄 중 단일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안은 정비업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내용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신림1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5일 시공사 선정 재입찰을 진행한 결과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1차 입찰에 이어 두차례 유찰되면서 컨소시엄은 수의계약으로 전환돼 시공권을 따낼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컨소시엄 반대 여론이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일부 조합원들은 컨소시엄 단일 입찰은 조합측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아 더 나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고품질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또 여러

연소득 3600만원(부부 합산) 이하 근로빈곤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고소득자가 누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최소 4만7000가구 수준으로 지급 금액은 486억원 규모에 달했다. 연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서 해마다 11~12월쯤 취업한 고소득자들이 근로장려금을 대거 수령한 결과다. 이같은 방식으로 한달 1000만원 이상을 번 고소득자도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며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장려금 받은 고소득자 4만7000가구…2년간 38.2% 급증━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간 환산소득' 기준 3600만원 이상 소득자 중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이들은 4만7000가구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환산소득은 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 근로자의 월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개념이다. 한달 소득으로 수천만원을 받고도 연소득 기준을 만족해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서울 강동구에 본사를 둔 유명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대표가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대표이사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대표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전직 직원 B씨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5일 고소장을 제출하며 "지난 1~2월 급여명세서 상으로는 4대 보험료가 공제됐다고 나와 있었으나 회사에서는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다"며 "회사 측에 보험료 납부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 외에도 많은 직원들이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납부되지 않아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독촉을 받고 있다"며 "직원들의 피땀어린 돈으로 장난하는 회사를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업체의 전직 직원들은 대전, 부산 등에서도 A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인 것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도시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동안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미세먼지는 23%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속도제한과 대기환경 오염의 연관성이 수치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2년간 도로변대기 측정망 측정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2021년 4월17일~7월26일) 동안 차량 배출 대기오염 물질인 미세먼지(PM-10 ㎍/㎥) 농도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전국 평균 2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와 이산화질소(NO₂ ppm) 농도도 각각 는 5.6%, 4.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추세는 '전국 도시대기 측정망 측정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이 기간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22.6%, 초미세먼지는 6.3% 증가했다. 전국 주요 도시

법무부가 수용자들의 서신을 지속적으로 검열하며 일부 서신의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발신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발신 편지 중 총 4만5524건에 대한 검열을 진행했다. 또 이 검열로 총 69건(18년 33건, 19년 15건, 20년 20건, 21년 1건)의 서신이 발신 불허됐다. 법무부는 발신 불허의 근거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43조 5항'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서신을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편지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편지의 내용이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해 명백한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등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실제로 발송이 금지된 서신의 내용 대부분은 수용관리 관련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은 오는 13일에 열린다. 6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30대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지난 8월19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파면돼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7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연금과 퇴직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해 징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교육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등으로 파면이나 해임될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서울의 한 남자 고등학교 여자 교직원

비상장 회사와 모태펀드도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투자자(LP) 자격을 상장사로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차등규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 지적에 물러섰다. 5일 금융당국와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에 비상장사라 하더라도 규모가 큰 사모펀드 운용사(GP)의 모회사는 LP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당초 금융위는 한국은행이나 기금, 공제회 등 전통적인 '기관투자자'들에게만 LP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일반 기업의 경우 상장사만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LP 자격 강화가 명분이었다. 하지만 국가가 출자한 2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가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중소형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벤처캐피탈(VC)이 자동으로 소외되는 비판도 나왔다. 상장사를 보유한 금융지주만 기관전용 사모펀드 '플레이어'만 될 수 있고 비상장사의

라면이 시중 인터넷 쇼핑몰보다 비싼 가격으로 군대에 납품돼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저가입찰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군납 라면 공급방식이 변경된 이후 공급가격이 개당 5~20%, 평균 10% 가량 일시에 인상된 결과로 분석됐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납 라면 조달물량의 약 50% 상당을 차지하는 농심 제품의 경우 18개 품목 중 14개의 군납 공급가가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쇼핑몰 가격 또는 군마트가 판매 후 업체에 지급하는 단가보다 높게 잡혔다. 군에서 팔리는 농심 라면 가운데 11개는 군마트의 업체 지급 단가보다 5~17% 가량 비쌌고, 3개는 인터넷쇼핑몰 판매가격보다 비쌌다. 일례로 김 의원실이 공개한 비교 분석표에 따르면 사천짜파게티큰사발은 인터넷 판매가가 최저 840원이지만 군납가격은 960원으로 나타났다. 신라면블랙사발두부김치는 인터넷 판매가가 저렴한 것은 870원 짜리도 있지만 군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가 문화재청에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이 뒤늦게 확인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성대는 문묘 주변 국유재산 일부를 대학 진입로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화재청에 매년 1억~1억5000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내고 있다. 문화재청이 성대의 문묘 주변 국유재산 일부에 대한 무단 사용 정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2017년이다. 국유재산 공간정보구축 사업 중 발견했다. 지적측량, 토지현황 싵태조사, 무인비행기(UAV) 촬영을 통해 문화재구역 내 국유재산의 정확한 경계와 무단점유 여부, 시설물 현황 파악을 하던 중 성대가 문화재인 문묘에 속한 토지 일부를 정문과 진입로로 수십년간 활용했던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국유재산이던 이 땅 위엔 성대에서 설치한 셔틀버스 정류장, 학교 안내도, 주차요금 정산소 등도 있었다. 성대는 설치물 중 '정문 수위실'로 이용하는 19.8㎡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지연되면서 경쟁 제한성 여부가 관건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주장과 달리 독과점으로 인한 운임 인상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합한 제보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운임 통제의 근거로 제시하는 항공사업법 14조와 62조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의 등급별 좌석수 조정만으로 운임 통제가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항공사가 정기적으로 운임표나 요금표를 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쉽게 운임을 인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항공사는 탑승객 수에 따라 각 등급의 배분 비율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공지된 올해 9월1일자 인천-LA 운임 중 이코노미석을 살펴보면, 가장 고가인 Y 클래스 367만4000원부터 가장 저가인 Q 클래스 118만1800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이 클래스 구분은 좌석 종류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사고발생시 골든타임 외면과 유명무실한 안전관리계획서가 건설사고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9년 7월1일부터 2021년 8월31일까지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건설사고는 총 1만666건으로 사망자 587명, 부상자 1만24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854건(26.9%), 서울 1361건(12.8%), 경남 823건(7.8%), 부산 539건(5.1%), 인천 505건(4.8%), 기타 광역시도에서 4524건(42.6%) 순이다. 이 중 최초 사고 2시간 이내에 신고한 건설사고는 848건(8%)에 불과하다. 사고조사 결과가 끝내 제출되지 않은 사고도 1404건(13.2%)에 달했다. 평균 신고 소요일수는 25.3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고시한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