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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조달청이 행정재산 실태조사에 쓰겠다며 나랏돈을 들여 총 2억여원 어치의 드론들을 사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길게는 3년 가까이 단 한 번도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다. 드론 사용을 담당하는 공무원 대부분이 드론 조종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도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행정재산조사 용도로 구입한 드론 총 5기가 최소 1년 9개월 이상 미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조달청은 2016년 즈음 국유재산 현장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실태조사용 드론을 도입했다. 드론을 통해 용도폐지대상 또는 행정목적활용 토지를 촬영하고 조사하겠단 목적이었다. 현재 조달청이 보유한 드론은 모두 5기로 취득가액은 총 2억2517만원이다. 본청 기종은 6717만원, 지방청 기종은 각각 3950만원이다. 그러나 조달청 본청의 드론은

저축은행과 지방은행 등 영업점포 수가 부족한 금융사들의 대출비교 플랫폼에 대한 영업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비교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는 것에 대해 빅테크 종속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BI·OK·웰컴·한국투자·페퍼·유진·KB·애큐온·상상인·모아저축은행 등 10개 저축은행의 올 1~7월 7월 누적 신규 개인신용대출(12조2215억원) 가운데 18.8%(2조3080억원)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다. 2019년 10개 저축은행의 신규 개인신용대출(12조2837억원) 중 0.7%(871억원)에 불과했던 플랫폼 대출 비중이 2년 새 20%까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애큐온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개인신용대출(1조422억원) 가운데 51.7%(5397억원)였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전체 개인신용대출(9196억원) 중 42%(3929억원)도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다. 대출비교 플랫폼의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대규모 유전이 드론의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되는 등 최근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커져가는 가운데 국내 공항들의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 구축이 '하세월'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은 요격 등 무력화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고 지방공항들은 기본적인 감지시스템조차 구축하지 못해 불법드론의 침공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 7월 33억5000만원을 투입해 드론 탐지시스템을 도입했다. 한국공항공사는 15개 지방공항 중 김포공항만이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국산 탐지시스템(15억원 상당)을 구축했다. 그나마 탐지시스템을 갖춘 인천국제공항공이 2020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탐지한 불법드론은 2020년 57건, 2021년 122건 등 총 179건에 달했지만 실제 적발로 이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이 당시 운전하던 차량은 동승자의 가족 소유였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중이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장씨가 범행 당시 운전했던 차량의 차주는 동승자 가족이었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30분쯤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때 장씨가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는 동승자가 있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재물손괴(자동차 파손), 무면허운전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받는 장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2일 만인 지난달 30일 장씨를 조사하고 이튿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오는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 것이라

기상청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기상관측장비의 설치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노웅래 의원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및 공공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 기상청이 기존에 파악한 4194개 기상관측장비 외에 1002개에 달하는 기상관측장비가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부가 보유한 기상관측장비 506대 중 85.4%에 이르는 432대는 신고되지 않은 상태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상관측장비 등록 상황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보유한 기상관측장비 319대 기상청이 파악하고 있는 표준관리지점 장비는 96대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69.9%는 기상청에 등록되지 않은 장비였다. 그외 경기도에 설치된 548대 중 130대,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125대 중 31대도 기상청에서 파악하지 못한 장비였다. 미신고된 기기는 대부분 하천주변에 설치된 강수량계(860대, 약 86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올해 새로 등록된 법인 명의 승용차 가운데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명의 수입차의 경우 대당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이 전체의 34%에 달했다. 개인적으로 이용할 고가의 수입차를 영업용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는 '무늬만 법인차'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8년 동안의 법인 승용차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신규 등록된 법인 승용차 가운데 국산은 6만534대, 수입은 6만5235대로 수입이 국산보다 5000대 가까이 많았다. 해당 통계는 차량 구매·리스를 포함하고 렌터카는 제외한 수치다. 8년 전인 2013년에는 법인 승용차 중 국산이 1만6709대, 수입이 7829대로 국산이 수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국산과 수입 간 차이가 매년 점차 줄어들다 지난해 4434대(국산 9만1533대, 수입 8만7099대)까지 좁혀졌고 올해 들어선 역전이 일어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시정(피해구제)을 전제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주는 '동의의결'에 서면심의 방식을 도입,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진 동의의결 처리에 최장 2년 가까이 소요돼 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연내 개정, 동의의결 진행 여부 결정에 서면심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적거나, 기업의 피해구제 방안이 명확해 동의의결 신청에 이견이 없는 사안에 대해 서면심의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간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 구술심의를 진행해왔다. 구술심의는 동의의결 개시 안건을 전원회의 개별 안건으로 배정해야 하는 데다 조사 대상 피심인 측이 참석해 대

사업비 1조원에 달하는 서남권 최대어 '신림1구역' 시공권 수주전에 도전한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 컨소시엄이 조합측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조합이 원할 경우 3사 중 원하는 브랜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고, 최고급 브랜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컨소시엄 중 단일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안은 정비업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내용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신림1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5일 시공사 선정 재입찰을 진행한 결과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1차 입찰에 이어 두차례 유찰되면서 컨소시엄은 수의계약으로 전환돼 시공권을 따낼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컨소시엄 반대 여론이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일부 조합원들은 컨소시엄 단일 입찰은 조합측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아 더 나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고품질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또 여러

연소득 3600만원(부부 합산) 이하 근로빈곤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고소득자가 누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최소 4만7000가구 수준으로 지급 금액은 486억원 규모에 달했다. 연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서 해마다 11~12월쯤 취업한 고소득자들이 근로장려금을 대거 수령한 결과다. 이같은 방식으로 한달 1000만원 이상을 번 고소득자도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며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장려금 받은 고소득자 4만7000가구…2년간 38.2% 급증━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간 환산소득' 기준 3600만원 이상 소득자 중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이들은 4만7000가구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환산소득은 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 근로자의 월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개념이다. 한달 소득으로 수천만원을 받고도 연소득 기준을 만족해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서울 강동구에 본사를 둔 유명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대표가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대표이사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대표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전직 직원 B씨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5일 고소장을 제출하며 "지난 1~2월 급여명세서 상으로는 4대 보험료가 공제됐다고 나와 있었으나 회사에서는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다"며 "회사 측에 보험료 납부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 외에도 많은 직원들이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납부되지 않아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독촉을 받고 있다"며 "직원들의 피땀어린 돈으로 장난하는 회사를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업체의 전직 직원들은 대전, 부산 등에서도 A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인 것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도시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동안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미세먼지는 23%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속도제한과 대기환경 오염의 연관성이 수치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2년간 도로변대기 측정망 측정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2021년 4월17일~7월26일) 동안 차량 배출 대기오염 물질인 미세먼지(PM-10 ㎍/㎥) 농도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전국 평균 2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와 이산화질소(NO₂ ppm) 농도도 각각 는 5.6%, 4.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추세는 '전국 도시대기 측정망 측정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이 기간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22.6%, 초미세먼지는 6.3% 증가했다. 전국 주요 도시

법무부가 수용자들의 서신을 지속적으로 검열하며 일부 서신의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발신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발신 편지 중 총 4만5524건에 대한 검열을 진행했다. 또 이 검열로 총 69건(18년 33건, 19년 15건, 20년 20건, 21년 1건)의 서신이 발신 불허됐다. 법무부는 발신 불허의 근거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43조 5항'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서신을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편지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편지의 내용이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해 명백한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등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실제로 발송이 금지된 서신의 내용 대부분은 수용관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