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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밸리]카이스트 기술가치창출원 "내부 검토 중...결정되면 위원회 수립 후 절차 밟을 계획" 카이스트(KAIST)가 기술 사업화 전문투자기관이자 기술지주회사인 '카이스트홀딩스'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카이스트 기술가치창출원(산학협력단) 측은 "카이스트홀딩스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실행 여부에 가닥이 잡히면 위원회를 수립하는 등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토 내용에 관해선 "아직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카이스트홀딩스는 내부 연구성과를 사업화해 수익을 거두는 조직이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교내 교수·학생창업의 시드머니나 시리즈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한편 보육기업들의 기술 고도화 및 마케팅 역량 강화, 글로벌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등에 투입해 혁신 벤처·스타트업 발굴·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 목표다. 이를 위해 기술가치창출원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담당자, 민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이 발주한 입찰에서 발생하는 담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제재하기 위한 전담팀을 만든다. 그동안 공정위의 입찰담합 감시·제재가 주로 '공공 발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민간 발주'까지 타깃에 포함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르텔조사국 내에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팀은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직제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한다. 공정위는 별도 정원 확대 없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총액인건비제는 전체 인건비 내에서 조직·정원 등을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은 정부·공기업과 같은 공공 부문이 아닌 민간 기업이 실시한 입찰에서 이뤄지는 담합을 중점 감시한다. 예컨대 공정위는 지난 3월 현대자동차·기아가 발주한 '자동차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4개 부품 제조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총 824억원을 부과했는데, 이런 종류의 사건을

국토교통부가 현재 대도시권 중심부를 기준으로 반경 40km 이내까지만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된 광역철도 규정을 손본다.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평택연장, GTX-B노선의 춘천 연장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반경40km 이내로 제한한 광역철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리기준 외에) 지역별로 생활여건이나 출퇴근 여건, 출퇴근 패턴을 고려해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는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광역철도의 건설 기준을 각 권역별 중심지를 중심으로 반지금 40km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청과 강남역을 기점으로 반경 40km, 부산·울산권은 부산광역시청이나 울산광역시청을 기점으로 반경 40km이내로 규정하고있다. 대구권은

'오세훈표 재건축 1호'로 예상됐던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에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다. 송파구청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달 중순 요청한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관련 수권소위원회 상정 요청에 사실상 반려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최근 제기된 '집값 급등' 위기감이 또 한번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오 시장 당선 열흘 뒤인 지난달 19일에 서울시청에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을 진행시키기 위한 수권소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최근 "주민의견을 추가적으로 보강해 달라"며 사실상 반려했다. 서울시와 송파구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2017년 이후 수차례 수권소위원회 상정 요청을 했다. 그때마다 시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교통환경 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등의 이유를 들며 보류해왔다. 지난해에도 송파구가 시의 재보강 요청을 반영해 잠실주공 5단지의 수권소위 상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같은해 6월30일 시는

현대차가 첫 전용전기차 아이오닉5도 기아에 이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일부 옵션을 제외할 경우 출고를 앞당긴다. 해당 옵션은 4륜구동(AWD), 컴포트 플러스 등이다. 3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아이오닉5 계약 고객들에게 옵션 사항을 제외할 경우 빠르면 이달 안으로 출고를 앞당길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해당 옵션은 AWD, 컴포트 플러스, 프레스티지 초이스 등으로 알려졌다. 이달 올해 최악의 반도체 공급난을 겪으면서 특정 '트림'이 아닌 옵션으로 출고 시점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있던 기본 사양을 빼고 출고를 앞당기는 '마이너스 옵션'은 현재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사양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출고 가격 역시 저렴해진다. 아이오닉5는 이미 반도체 공급난 이외에도 구동 모터 생산 설비 문제 등으로 지난달 목표 생산량에서 4분의1로 감축한 바 있다. ━기아 K8·카니발은 이미 '마이너스 옵션' 공식화…현대차 "아이오닉5는 해당 사항 아냐"

다음달 1일 시행하는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에서 계약기간 30일 이내의 단기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달 이내 임대차 계약이 많은 고시원이나 다가구 주택까지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현행 임대차 신고제 관련법에는 신고 대상에 대한 금액, 지역만 명시하고 계약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단기계약을 신고대상에서 빼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세입자의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 때문에 임대차 계약정보를 어느정도까지 공개할지도 관심사다. ━고시원·다가구 등 30일 이내 단기계약은 신고의무 제외될듯..부동산거래법에 '계약기간' 언급없어 법개정 필요━2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6월1일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지방 주요도시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갱신하면 무조건 신고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입법예고를 하면서 신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번째 조직개편이 윤곽을 드러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핵심 조직으로 추진한 도시공간개선단을 없애는 대신 도시계획국 산하 과단위로 격하시키고, 노동민생정책관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공간개선단과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 등의 조직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공간개선단은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2015년 행정2부시장 산하조직으로 발족했다. 이 조직은 박 전 시장이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한다. 총괄건축가는 시와 산하기관이 기획·발주하는 건축물과 도시계획·조경·공공디자인 분야 등 사업을 총괄 기획, 자문한다. 서울시가 2014년 9월 제도를 도입해 건축가 승효상씨를 초대 총괄건축가로 위촉했다. 2대 김영준씨를 거쳐 3대는 김승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맡았다. 총괄건축가는 서울 도시·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핵심 조직으로 추진한 도시공간개선단을 없애는 대신 도시계획국 산하 과단위로 격하시키고, 노동민생정책관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공간개선단과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 등의 조직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공간개선단은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2015년 행정2부시장 산하조직으로 발족했다. 이 조직은 박 전 시장이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한다. 총괄건축가는 시와 산하기관이 기획·발주하는 건축물과 도시계획·조경·공공디자인 분야 등 사업을 총괄 기획, 자문한다. 서울시가 2014년 9월 제도를 도입해 건축가 승효상씨를 초대 총괄건축가로 위촉했다. 2대 김영준씨를 거쳐 3대는 김승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맡았다. 총괄건축가는 서울 도시·주택정책

정부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평가 등 내용을 담은 5개년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 국회의원 시절 처음 제안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하 사회적가치 기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시작했다. 8월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쳐 사회적가치 기본법 입법과 발효에 보조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시행 후 6개월 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성과 평가에 대한 방법론이 용역의 주된 내용"이라며 "기관별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회적가치 기본법 제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공공기관이 실현해야 할 사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서울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다. 관세청은 지난 28일 지난 3년간 가상화폐 환치기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자금으로 서울시 아파트 55채(840억원 상당)를 불법 취득한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 61명 중 중국인 17명은 가상화폐 환치기로 조성한 자금으로 서울아파트 16채를 총 176억원에 매입했다. 나머지 44명은 부동산 취득 사실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총 664억원 규모의 아파트 39채를 매수했다. 과연 외국인들은 어떤 아파트를 얼마에 샀을까? 외국인들이 띄운 실거래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부릿지는 30일 서울 주요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분석해 불법 자금이 흘러 들어간 아파트를 찾아냈다. 어떤 아파트를 신고가에 매입했는지 알아보고, 그 거래 이후 가격이 어떻게 상승했는지 살펴봤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보완해야 할 제도는 없는지 알아봤다. ☞유튜브 채널 부릿지를 구

가장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는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이 정작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후보자 4명 중 가장 낮은 표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표가 몰린 사람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는 두차례 투표를 통해 4명의 후보를 추렸다. 1차 투표에서는 조 차장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후보로 결정됐고, 이때 김 전 차관은 4표를 얻는데 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1차투표 조남관, 배성범…2차투표 구본선, 김오수 선정 ━ 추천위원들이 후보 2명을 선정한 1차 투표에서 조 차장에게 가장 많은 표가 몰렸다. 배 연수원장은 그 다음으로 차순위로 선정되면서 1차투표를 통과했다. 추가로 2명의 후보를 결정한 2차 투표에서도 김 전 차관의 득표가 가장 많았던 것은 아니었다. 구본선 광주고검장이 받은 표가 김 전 차관 보다 1표 많았고 김 전 차관은 2위로 후보로 선정됐다. 득표 순위로 보면 조 차장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배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사회적 의무 이행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 국회의원 시절 처음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하 사회적가치 기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정부의 공공분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기본 틀이 완성될 전망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시작했다. 8월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쳐 사회적가치 기본법 입법과 발효에 보조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시행 후 6개월 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성과 평가에 대한 방법론이 용역의 주된 내용"이라며 "기관별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회적가치 기본법 제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 홍익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