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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심언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심언기 기자 = 입양아인 정인이를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처리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경찰들이 처분에 불복했다. 19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 징계자 9명은 정직 3개월 처분 등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하나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등 3차례 학대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관할인 양천경찰서는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양부모 말만 믿고 제대로 조처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이와

허위 정보를 인증해도 EBS 온라인클래스(온클래스)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외부인도 수업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보안상 허점이 드러났다. 교실로 치면, 외부인이 들어와 수업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온클래스에 접속하려면 EBS 온클래스 사이트(https://www.ebsoc.co.kr)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 할 때는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별다른 정보가 필요없다. 생년월일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해도 가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허위정보로 만든 온클래스 아이디만 있으면 온클래스에 개설된 어떤 화상수업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본지가 1980년생으로 입력해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 한 후 회원 정보에 A 중학교를 본인 재학 학교로 설정했더니 학생으로 로그인이 가능했다. 두 번째 로그인 부터는 A 중학교의 어느 클래스든 URL만 입력하면 개설된 온클라이브 화상강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쏟아진 공공주택 사업 투기행위 근절 법안이 18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쟁점이 된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14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개정안 10건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3월 중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 이상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다만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처벌을 크게 가중한 것이다. 아울러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를 늘린다. 당초 올해말 기준 16.8%인 국내 주식 비중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증시가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맞추기 위해 연기금이 ‘기계적 매도’를 하고 있다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달라진 시장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식 비중 확대 내용을 담은 자산배분 목표범위 수정안을 논의, 의결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우선 올해 주식비중과 관련 '원포인트'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의 자산분배 전략을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한다는 방향"이라며 며 "주식 비중을 조금이라도 조정해 매도의 속도와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도 “코스피지수가 3000을 돌파한 뒤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EBS 온라인클래스(온클래스) 쌍방향 화상수업 기능에 보안 오류가 발생했다. EBS 온클래스 아이디만 있으면 외부인도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허점이 드러났다. 교실로 치면, 외부인이 들어와 수업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온클래스에 접속하려면 EBS 온클래스 사이트(www.ebsoc.co.kr)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 할 때는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별다른 정보가 필요없다. 생년월일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해도 가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허위정보로 만든 온클래스 아이디만 있으면 온클래스에 개설된 어떤 화상수업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본지가 1980년생으로 입력해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 한 후 회원 정보에 A 중학교를 본인 재학 학교로 설정했더니 학생으로 로그인이 가능했다. 두 번째 로그인 부터는 A 중학교의 어느 클래스든 URL만 입력하면 개설된 온클라이브 화상강좌가 떴다. 별도 절차는 필요 없었

원자력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과방위는 18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은 원자력기금을 관리 및 운영할 때 ESG 요소를 재무적 요건과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원자력기금은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올해 예산은 2128억원이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ESG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담았다. 올해 972억원 규모로 배정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술 진흥과 문화 창달 지원을 위한 예산이다. 정부 출연금과 융자금, 복권수익금, 기술료 등으로 조성된다. 다만 두 법안 모두 ESG 투자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개그맨 강재준이 브레이브걸스 '롤린' 무대에 오른다. 18일 뉴스1 취재 결과 강재준은 이날 방송되는 엠넷 '엠카운트다운' 브레이브걸스 '롤린' 무대에 함께 선다. 이날 무대에는 강재준과 더불어 개그맨 설명근과 최우선도 함께 오른다. 이들은 브레이브걸스와 함께 무대를 꾸미며 그동안 브레이브걸스가 보여줬던 '롤린' 무대와 차별화된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개그맨 세 사람과 브레이브걸스의 조합이 유튜브에서 화제를 모았던 브레이브걸스와 해병대 장병들의 컬래버레이션을 연상케 해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한편 브레이브걸스는 4년 전 발표한 곡 '롤린'으로 음원 차트 1위는 물론이고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역주행에 완벽하게 성공, 현재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개그맨 강재준이 브레이브걸스 '롤린' 무대에 오른다. 18일 뉴스1 취재 결과 강재준은 이날 방송되는 엠넷 '엠카운트다운' 브레이브걸스 '롤린' 무대에 함께 선다. 이날 무대에는 강재준과 더불어 개그맨 설명근과 최우선도 함께 오른다. 이들은 브레이브걸스와 함께 무대를 꾸미며 그동안 브레이브걸스가 보여줬던 '롤린' 무대와 차별화된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개그맨 세 사람과 브레이브걸스의 조합이 유튜브에서 화제를 모았던 브레이브걸스와 해병대 장병들의 컬래버레이션을 연상케 해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한편 브레이브걸스는 4년 전 발표한 곡 '롤린'으로 음원 차트 1위는 물론이고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역주행에 완벽하게 성공, 현재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이 ‘삶의 질’ 지표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재정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GDP(국내총생산) 등 기존 양적 지표가 국민 삶의 질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다. 해마다 이른바 ‘슈퍼 예산’이 편성되나 국민 삶의 질을 얼마나 개선하는지 측정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삶의질 지표, 재정사업과 연결한다━ 17일 이광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케이(K)-뉴딜본부장 겸 국회 기획재정위원이 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정보원은 올해 기본과제로 ‘삶의 질에 관한 분류체계 설정 및 재정사업 연계 방안’ 연구 수행에 나섰다. 연구기간은 오는 10월까지로 통계청, 한국 삶의질학회와 머리를 맞댄다. 삶의질 지표 및 체계를 재정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연구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삶의 질을 보여주기 위해 주관적 지표 선정에 집중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호 2번(국민의힘 소속)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앞서 야권 후보 단일화 시한이 다가오자 안 후보는 '더 큰 2번', '서울시장 당선 후 합당' 카드를 꺼내들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선(先) 입당'을 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합당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가운데 안 후보가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되더라도 '기호 2번'을 달 수 없어 국민의힘의 전폭적인 선거운동 지원을 받기는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김도식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비서실장은 머니투데이 더300과 통화에서 "국민의힘 입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국민의힘 이미지에 한계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싫지만 국민의힘도 싫다는 중도층, 합리적 진보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2번(국민의힘)으로 들어가 활동하는 것보다 범야권 단일후보로 나와 통합선대위를 만들고 선거를 치른다는 취지"라며 "시장이 되면 국민의힘과 합당하고 더 큰 2번을 만들겠다는

(대전=뉴스1) 최영규 기자 = 대전시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역먹거리 통합지원 조례'(이하 먹거리지원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 등 각계와의 의견수렴이 부족해 자칫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를 낳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먹거리지원 조례는 지역먹거리와 관련된 생산·가공·유통·소비·조리·음식물 폐기처리 등 전 과정이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연간 1400억이 넘는 대전지역 공공급식 식재료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례다. 지역먹거리 지원대상은 영유아와 임산부·학생·취약계층 등으로 명기돼 있다. 또 조례안에는 시가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센터는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대전시 유성구를 비롯해 경기 화성시, 충남 아산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코로나19(COVID-19) 사태 등으로 전 사회적인 고통 분담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법이 최종 통과되면 기존에 출연금을 내지 않던 은행들도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위해 연간 1000억원 수준의 돈을 내야 한다. 다만 제도의 성과 등을 중간 평가하기 위해서 5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을 내는 회사 범위를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은행과 보험·여전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잔액의 약 0.03%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은행권(이하 2019년말 기준)은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