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뜨거운 가운데 수도권과 경남지역 4개 시·군의 농지 중 30%가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농지 매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농지 취득 후 2년 내 이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경기도 화성·안성·여주시, 경남 거창군 등 4개시·군에 대한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2년 이내 전용한 면적이 총 157만9354ha(2018~2020년)에 달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산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한 투기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례다. 전용 면적은 화성이 62ha로 제일 컸고 △안성 42.8ha △여주 33.6ha △거창 19.3ha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공공정책연구기관인 경남연구원 주관으로 실시됐으며 4개 시·군의 6개 법정리 8128 필지(1627ha)를 대상으로 지난 해 9~12월 진행됐다.

지난해 동학개미의 ‘빚투(신용융자거래)’가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의 이자수익이 1조4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빚투 이자율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키움증권으로 다른 증권사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았다. 이자수익을 가장 많이 본 증권사는 ‘큰 손’이 몰려있는 미래에셋증권으로 지난 한해 2500억원을 벌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20개 증권사 개인 신용공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신용공여 잔액은 30조7202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잔액(21조8152억원) 대비 40% 남짓 증가한 규모다. 신용공여 건수도 8513만8774건으로 전년(5077만1560건)대비 67.7% 늘었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신용공여 이자수익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 일명 ‘왕개미’로 불리는 큰 손 투자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이 각각 2505억원, 2093억원을 이자수익으로 벌어들였다. 미래에셋증권은 성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미투(Me too) 창업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인앤아웃(In-N-Out) 버거와 같은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는 곧장 가맹점을 모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에서 가맹점 운영 경험이 있는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한국 내 직영점 없이도 바로 가맹점 모집에 나설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서다. 1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전제로 국회와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특정 음식·상품 인기에 편승해 유사 브랜드를 우후죽순 쏟아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공정위도 이르면 이달 말 정부안을 별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야당이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낙태죄 폐지법'을 내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요청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사위는 오는 15일 1소위를 열어 스토킹범죄처벌법 등을 심의하기로 10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측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자고 요구했으나 여당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측은 현 정부안을 두고 논란이 많은 만큼,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학계, 종교계 등 여러 곳에서 이견이 많은 상황"이라며 "법무부가 제출한 지금의 개정안에서 조율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봐 당장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측은 이미 입법 공백이 발생한 만큼 '여론 눈치 보기'를 이어갈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직원 뿐만 아니라 정관계 인사들의 3기 신도시 차명거래 의혹 해소를 위해 '땅주인'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천계양과 하남교산에선 이미 1800명의 토지보상 절차가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보상절차를 우선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일단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남 교산 등 6개 지역 토지주 1만4875명…광명·시흥 포함시 토지주 2만 명 넘을 듯━10일 LH에 따르면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과천 과천 등 6개 지구에 총 1만4875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분포했다. 지역별 토지주 수는 하남 교산이 418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남양주 왕숙(4081명) 고양 창릉(3061명) 부천 대장(1320명) 과천 과천(1130명) 인천 계양(1100명) 순이다. 3기 신도시 중 부지 규모가 가장 큰 광명·시흥 및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안산 장상지구까지 더하면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그룹 브레이브걸스가 '롤린' 역주행을 타고 '런닝맨'에 출연한다.(관련 기사 2021년 3월10일 오후 뉴스1 단독 보도…[단독] '롤린' 역주행→예능 입성…브레이브걸스 '런닝맨' 뜬다) 10일 뉴스1 취재 결과, 걸그룹 브레이브걸스(Brave Girls)는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출연을 최근 확정, 오는 22일 녹화를 진행한다. 브레이브걸스는 지난 2017년 3월 발매한 '롤린'(Rollin')이 최근 다시 유튜브 영상이 화제되면서 동시에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며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다. 화제가 된 영상은 브레이브걸스가 등장한 음악 방송과 위문열차 무대에 재밌는 댓글을 입혀 편집한 호응을 이끌어 냈다. '롤린'이 온라인에서 화제의 콘텐츠로 급부상하면서, 브레이브걸스 노래뿐만 아니라 멤버들에 대한 관심도 급상승 중이다.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이 과거 주목받지 못 했던 시기를 지나 '롤린'으로 꽃을 피우기까지의 '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미투(Me too) 창업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인앤아웃(In-N-Out) 버거와 같은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는 곧장 가맹점을 모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에서 가맹점 운영 경험이 있는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한국 내 직영점 없이도 바로 가맹점 모집에 나설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서다. 1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전제로 국회와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특정 음식·상품 인기에 편승해 유사 브랜드를 우후죽순 쏟아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공정위도 이르면 이달 말 정부안을 별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뜨거운 가운데 수도권과 경남지역 4개 시·군의 농지 중 30%가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농지 매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농지 취득 후 2년 내 이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경기도 화성·안성·여주시, 경남 거창군 등 4개시·군에 대한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2년 이내 전용한 면적이 총 157만9354ha(2018~2020년)에 달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산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한 투기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례다. 전용 면적은 화성이 62ha로 제일 컸고 △안성 42.8ha △여주 33.6ha △거창 19.3ha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공공정책연구기관인 경남연구원 주관으로 실시됐으며 4개 시·군의 6개 법정리 8128 필지(1627ha)를 대상으로 지난 해 9~12월 진행됐다.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을 유일하게 거부한 국토교통부 직원은 퇴직이 얼마남지 않은 사무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이 사무관이 신도시에서 토지거래를 해서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기 보다는 퇴직을 얼마 안 남기고 동의서 제출 필요성을 못 느낀 개인적 사유로 추정하고 있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4509명 직원을 대상으로 전날까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은 결과 4508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미제출자는 단 1명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839명 가운데 11명이 제출을 거부했다. 정부는 12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지거래를 한 것으로 간주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국토부 직원 가운데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1명의 직원은 퇴직을 몇 개월 앞둔 사무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동의서 제출을 알렸으나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부할 경우 강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동의

2018년부터 3년간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1000여명 중 경찰이 아직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아이가 1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경찰이 영아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수사는 총 6건이었다. 경찰은 올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 26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영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찰이 소재를 수사한 예비소집 불참아동은 1001명이었다. 지난 2018년에는 270명, 2019년 331명, 2020년 400명 등 계속 증가해왔다. 이 중 986명은 소재가 확인됐지만 15명의 행방은 아직 묘연한 상태다. 대부분 보호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다. 현재까지 15명 중 14명은 해외에, 1명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14명은 출국 기록 외에는 아동의 행적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다.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문,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보호자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롤린' 역주행이 예능으로 이어졌다. 브레이브걸스가 '런닝맨'에 출격한다. 10일 뉴스1 취재 결과, 걸그룹 브레이브걸스(Brave Girls)는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출연을 최근 확정했다. 제작진은 빠른 시일 내에 브레이브걸스 완전체가 출연하는 녹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브레이브걸스는 지난 2017년 3월 발매한 '롤린'(Rollin')이 최근 다시 유튜브 영상이 화제되면서 동시에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며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다. 화제가 된 영상은 브레이브걸스가 등장한 음악 방송과 위문열차 무대에 재밌는 댓글을 입혀 편집한 호응을 이끌어 냈다. '롤린'이 온라인에서 화제의 콘텐츠로 급부상하면서, 브레이브걸스 노래뿐만 아니라 멤버들에 대한 관심도 급상승 중이다.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이 과거 주목받지 못 했던 시기를 지나 '롤린'으로 꽃을 피우기까지의 '성장극'은 많은 이들의 응원과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같은 '롤린' 열풍을 타고 브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제3기 신도시 투기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TV) 투기의혹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계양테크노밸리(TV)에서 신도시 지정 직전 토지거래가 급증한 정황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의 전수조사와 별도로 경찰이 지난 6일 돌입한 전수조사다. 경찰의 조사대상에는 인천시 공무원을 포함해 계양TV 투기의혹을 받는 다른 지역 공무원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수조사로 확보한 자료를 수사에 활용할 것"이라며 "전수조사 규모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인 계양TV 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계양구 상야동·귤현동·동양동·박촌동 333만㎡에 1만7000 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해당 지역이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토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