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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교원 수급이 꼽히는 가운데 2040년까지 매년 중등교원(중·고교) 5051명이 신규채용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교학점제 적용 전보다 매년 700여명을 더 뽑아야 한다는 말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019년 12월 '고교학점제 추진에 따른 필요 교원 수 추산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연구는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31곳에서 나타난 '수업학급' 수를 토대로 교사 추산 모델링에 포함시켜 교원 수를 추산했다. 수업학급은 수업이 편성·운영되는 학년별 학급이란 의미로, 연구진이 임의로 정의한 개념이다.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배정한 학년별 행정학급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간 행정학급 대비 수업학급의 비율은 1.14로 산출됐다. 학급이 10개인 학년에 고교학점제를 적용했더니 1교시 당 11.4개의 강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재정준칙이 ‘소극적 재정대응→더딘 경기회복→국가채무비율 상승’이란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고했다. 정부가 제시한 계산식 대로면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일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무한정 허용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여야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논의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마저 신중론을 펴면서 입법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정책 묶으면 경기 나빠져 오히려 국가채무비율 높아질 수도”━1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최근 정연호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한 기재위 전문위원실 차원의 검토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부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GDP(국내총생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현직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4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진씨는 현직 시절인 2015년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진 뒤 진씨는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났다. 피해자가 2차피해를 우려해 공론화를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게 당시 검찰 설명이었지만, '공안통' 고검장 출신 아버지 영향으로 감찰이 중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진씨는 모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취직해 해외연수 명목으로 미국에 머물러왔다. 2018년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대검 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뒤 진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진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진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사전 조사를 강화하는 등 일부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수준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는 진행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도록 수정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부 장관)이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과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2건이다. 이들 법안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사전타당성 조사의 축소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명시했는데, 이 대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정부측과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한 것이다. 여야는 이밖에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 설립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특례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 초기 건설공사에 착수할 수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20대 친모의 방치 속에 부패된 사체로 발견된 경북 구미시 3살 여아의 예비 감정 결과 사망 원인이 '미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부패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예비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미상'으로 나와 추가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정한 부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부검을 했으며, 결과는 국과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미경찰서에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 부검 결과 아이의 정확한 사망 시점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며, '8월 초'로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 부검에서 사망 원인이 '미상'으로 나오자 숨진 아이의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경찰이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A씨가 "이사 후 빈 집에 아이를 두고 왔고, 아마 죽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자백을 했지만 굶어서 숨진 것인지, 학대에 의한 상처 등으로 숨진 것인지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완화경비처우급(S2)의 수형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S2는 4단계로 구성된 수형자 처우 등급 가운데 경미한 수준으로 분류된다. 이 부회장이 형기를 모두 마치기 이전에 가석방으로 출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법무부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10일 분류심사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처우 등급을 S2로 결정했다. 일선 구치소는 검찰로부터 형집행지휘서를 통지받는대로 기결수가 된 수용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진행한다. 형량과 죄질, 재범 위험성 등 16개 지표를 토대로 S1(경미)~S4(중대) 단계로 처우등급을 분류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적용된 혐의나 인정된 뇌물공여·횡령액이 적지 않다는 점이 고려돼 중대 수준으로 분류되는 '일반경비처우'(S3) 등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구치소 측은 이 부회장이 초범인 점, 이전에 구속됐을 당시에 수용생활이 모범적이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단계 낮은 S2 등급 결정

RNA(리보핵산) 백신을 효과적으로 전달시키기 위한 전달체(Drug Delivery System)인 mPEGMethoxy-Polyethylene glycol; 엠피이지) 국내 바이오업체인 파미셀이 화이자·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원료가 되는 의약품 원료 공급을 시작한다. 파미셀은 국내외 업체와 mRNA(메신저 리보핵산; 엠알엔에이) 기반의 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모더나 백신에 공급하는 원료인 mPEG(메톡시 폴리에틸렌 글리콜; 엠피이지) 유도체'를 공급하는 계약을 지난 16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파미셀은 고품질·고순도 mPEG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업체로, 지난해에는 미국 넥타 테라퓨틱스(Nektar Therapeutics)와 70만달러(한화 약 9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계약 건은 유럽과 국내 글로벌 제약업체로 물량은 많지 않지만, mPEG가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른 물질로 대체가 불가능한 만큼 앞으로 추가 계약이 기대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 친족간 내분이 결국 경영권 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주주총회 표대결에 대비해 우호세력 확보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지분 8%를 들고 있는 국민연금 표심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속에서 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군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박 회장은 17일 오전 머니투데이와 만나 3월 주주총회에서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 측과 표대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현재 우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일 공시를 통해 박 상무 측은 본격적인 표대결에 돌입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박 상무는 2002년 작고한 고(故) 박정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즉 박찬구 회장은 박 상무의 작은아버지다. 박 상무는 지난달 말 박 회장 측과 공동보유관계 해소 공시를 냈고 비슷한 시기 회사 측에 △본인의 사내이사 추천 △사외이사·감사 추천 △배당확대 등 내용이 담긴 주주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산정 때 신용대주 금액은 50%까지 할인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증권사가 신용공여 한도 문제로 개인 대주 서비스 확대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감안한 유인책인 셈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산정 때 신용대주 금액에 대한 예외적 할인율 적용을 검토중이다. 금융위는 최대 50% 할인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개인에 100만원어치 신용 대주를 제공하면 증권사는 50만원만 신용공여금액으로 잡는 방식이다. 증권사의 신용공여(신용융자+신용대주)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인데 수요가 많고 이자율이 높은 신용 융자에 비해 신용 대주 유인책이 없었다. 때문에 현재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등 6곳에 불과하다. 신용대주에 할인율을 적용하면 대주 여력이 생긴다. 지난 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공매도 부분 재개 방침을 발표하면서 "신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관계부처가 합의한 정부 단일안으로 못박고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규개위는 공정위가 중복규제 문제로 공정위안에 반대한 방송통신위원회와 의견을 조정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권고'를 제시했으나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안이 결과적으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는 점에서 형식논리에선 공정위 주장이 틀리지 않지만, 합의안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개위 "중복규제 부처간 조정 후 보고" 권고━17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규개위는 지난해 12월18일 공정위가 마련한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소규모사업자는 법 적용 예외를 둬야 한다"는 개선권고와 함께 "방통위 소관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규제 문제는 부처 간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개선권고했다. 공정위와 방통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보습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고등학생 12명과 종사자 3명 등 총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6일 송파구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송파구 소재 A보습학원에 다니는 B고등학교 1학년 C양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하루 만인 15일 A학원 원장과 강사 2명, 고등학생 1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15명으로 불어났다. B고등학교 외에 다른 2개 학교 재학생도 확진 판정을 받아 총 3개 학교에서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과 송파구는 학원 수업을 매개로 감염병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초 확진 학생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학생·강사 등 36명에 대해 지난 14~15일 전수검사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15명이 확진됐다"며 "나머지 2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쪽방촌 일대(후암1구역) 정비사업과 관련, 비실거주 소유주도 새로 공급될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후암1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에 대해서만 입주권을 주고, 비실거주자는 현금청산 대상이어서 사유재산 침해 등이 논란거리였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후암1구역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비실거주자 소유주 모두에게 공공분양 특별공급권을 주는 방안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현행 법령 취지는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우선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현재 거주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더라도 공공분양 특별공급이 가능하다"며 "비실거주 소유주에 대해서도 원하는 경우 모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사전협의 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 특별공급)에 따르면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의 1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