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 청년임대주택이 지하철 역사 등 국공유지에 들어설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영등포역이나 서울역에 백화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역사에 청년주택이 지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만큼 청년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를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민간임대사업 시행자가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청년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는 민간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국공유지는 소유할 수 없다. 민특법 제23조는 민간임대사업 시행자의 요건으로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요건을 완화해 국공유지의 사용허가를 받는 것만으로도 청년임대주택을 지을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이승환 기자 = 서울 용산구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 X 승용차가 벽면에 충돌하며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3분분 용산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차량이 주차장 벽면과 부딪혔다. 차를 몰던 대리기사 최모씨(59)는 차랑이 제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충돌 후 불이 나면서 차주 윤모씨(60)가 사망했다. 최씨와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김모씨(43)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윤씨는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 퇴원했으나 최씨는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차량이 벽면과 충돌하면서 차체변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12일 출소를 앞둔 조두순(68) 사건 피해자 나영이(가명)의 초기 심리치료를 맡았던 신의진 교수(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장)의 공식 홈페이지가 해킹된 것으로 추정된다. 9일 오후 포털 네이버에 공개된 신 교수 공식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면 유흥업소 소개 페이지로 연결된다. 해당 페이지의 사용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웹하드 및 온라인의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일상 블로그'라고 소개돼 있다. 내용은 대부분 유흥업소 홍보 글로 채워졌다. 페이지 이동 시 최상단에 게시된 글의 제목은 '강남풀싸롱 소개 및 정보'다. 지난 11월 19일 게시된 글로 업소 이용팁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홈페이지 정보를 보면 보안연결(HTTPS) 프로토콜이 사용되지 않는 사이트라는 붉은색 주의문구가 표시된다. 최근 개시글 항목에는 '수원하드코어 추천(11월13일)' '온라인 포커 홀덤(11월10일)' '성인용품-오픈명기천국(11월7일)' 등이 표출되고 있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SBS의 대표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SBS 스페셜'이 방송 15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9일 뉴스1 취재 결과, 'SBS 스페셜'은 내년부터 시즌제로 편성돼 방송될 예정이다. 매년 두 번의 시즌을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편성 변경을 준비 중이다. 지난 2005년 처음 방송된 'SBS스페셜'은 'PD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화두(話頭)'라는 부제와 함께 다양한 형식과 소재의 다큐멘터리를 선보이며 SBS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SBS스페셜' 제작진은 더욱 깊이있고 완성도 높은 다큐멘터리의 필요성을 느껴 시즌제로 변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이에 그동안 매주 일요일 심야 시간대 방송되며 주 1회 시청자들과 만나왔던 'SBS스페셜'은 내년부터는 두 번에 걸쳐 일정 기간에 방영될 예정이다. 단편 다큐멘터리인 현재의 제작 방식을 넘어 중장기 프로젝트 등의 방식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밀도 높은 다큐멘터리를 선보이기 위해서다. 'SBS스페

국세청이 공공데이터의 빗장을 푼다. 800만 등록 사업자의 상태정보를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에 개방해 미등록 또는 휴·폐업 사업자의 허위매물 거래나 먹튀사고를 막기로 한 것이다. 각종 길안내 서비스도 실시간 업데이트돼 문닫은 음식점이나 사무소를 찾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세청 보유 사업자등록 상태정보를 내년초 오픈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형태로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보수적인 국세청이 각종 통계정보 외에 자체 보유 납세 관련 원천(raw) 데이터를 대외에 개방하는 것은 1966년 개청 이래 처음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각종 인터넷 플랫폼들은 내년부터 API를 활용해 국세청이 가진 사업자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계속 사업 및 휴폐업 여부, 과세유형(부가세 일반 또는 비과세) 등 사업자 상태 정보다. 지난해 말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입법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환자의 진료비 관련 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보내는 것이 의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련한 입법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의료기관이 보험사와 중계기관에 환자에 관한 자료를 보낼 수 있는지에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요청에 대해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른 청구대상이 진료기록부 등이 아닌 의료비 증명서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료법과 충돌하거나 위헌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회신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진료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전산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가입자가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팩스나 우편 등을 통해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검찰의 중립성을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달라며 사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가 수리를 유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최근 김 차장검사가 제출한 사표의 수리를 유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검찰과는 김 차장검사의 의원면직 제한 사유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가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사실을 확인해 사표를 바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 의원면직이란 구성원의 퇴직 의사를 임용권자가 받아들여 해당 구성원의 신분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한 검찰 간부는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만 답해도 사표는 유보된다"면서 "법리적으로 혐의 성립이 불가능한 민원성 고소 또는 고발일지라도 마찬가지"라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과가 사표 유보를 결정한 이유는 김 차장검사가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그룹 아이러브 출신 신민아(22)가 결국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아이러브의 법률상 대리인 법률사무소 시민에 따르면 아이러브 전 멤버 신민아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월15일 신민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코코아'에 영상을 올리고 팀 활동 당시 멤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속사 WKS ENE 측은 신민아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아이러브 멤버인 가현 지호 서윤 지원 최상과 소속사는 전 멤버 신민아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9월 신민아는 서울 성산대교에 올라 투신을 시도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구조대원들에게 구조되기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우주소녀 보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그가 출연 중인 드라마 '오! 삼광빌라' 역시 촬영을 재개했다. 8일 뉴스1 취재 결과, KBS 2TV 주말드라마 '오! 삼광빌라'(극본 윤경아, 연출 홍석구)는 이날 촬영을 재개했다. 우주소녀 보나가 음성 판정을 받으며 촬영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나는 8일 촬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앞서 보나와 같은 그룹 멤버인 연정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았고, 이에 보나 역시 관련 진단 검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보나가 출연 중인 '오! 삼광빌라!'는 지난 7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촬영을 중단했다. '오! 삼광빌라!' 측은 이날 "앞으로도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안전히 촬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하는 7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그와 접촉했던 구구단 미나

직장인 A씨는 올 초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특정 여행사의 해외여행 상품을 계약했다가 낭패를 봤다. 이미 폐업한 회사가 허위로 올린 상품을 구매한 이른바 ‘먹튀’ 사건이었다. 사업자 폐업여부만 제대로 확인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 이처럼 각종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미등록 또는 휴폐업 사업자의 허위매물 피해가 적지 않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국세청의 사업자 상태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돼, 이같은 먹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세청 보유 사업자 상태정보를 내년초 오픈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형태로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국세청이 각종 통계정보 외에 자체 보유 납세 관련 원천(raw) 데이터를 대외에 개방하는 것은 1966년 개청 이래 처음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각종 인터넷 플랫폼들은 API를 활용해 국세청이 가진 사업자 정보를

금융감독원 직원이 8일 코로나19(COVID-19)에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오는 9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이달 16일로 연기됐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3곳에 대한 증선위 심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지난 25일 이들 증권사에 대해 수십억원에 이르는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9일 추가 심의키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금감원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여의도 본원을 폐쇄키로 했다. 이르면 오는 10일 본원을 다시 열 예정이다. 이번 연기결정엔 제재대상을 심의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의 증선위 참여가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회의도 가능하지만 관련 시스템이 본원에 있어 당초 계획대로 증선위를 진행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증선위 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최종 제재수위를 확정할 금융위 회의 또한 내년으로 연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해 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시대가 변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1인 가구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공급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다. 김현미 장관보다 '왼쪽'이란 시장 평가와 달리 실제론 달라진 시장 상황에 맞게 일부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창흠 내정자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앞에서 머니투데이와 단독으로 만나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소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냐"는 기자 질문에 "과거와 달리 인구구조가 변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맞게 다양한 (공급)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변 내정자는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고 지난 2018년 11월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보고서에도 "최근 2~3년 수도권과 서울 공급 물량이 과거에 비해 많았다"고 기술했다. 변 내정자가 언급한 '인구구조 변화'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