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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검찰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시민단체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지난해 6월 A씨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해 A씨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강 대표를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강 대표는 A씨의 신상을 올리면서 '스키강사 출신' '현재 사업 중' '파렴치한'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강 대표에 따르면 A씨는 전처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친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2000만원을 제안한 것 외에는 지급을 거절했다. 지난 9월 검찰은 강 대표에게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종부세가 7000억원 가까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세법개정 효과와, 주택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내년 종부세는 올해보다 2조원 가까이 늘어 5조원을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으로만 ‘6740억 증세’━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내년 세수효과를 6740억원으로 추정했다. 총 6740억원 세수효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효과’에 따른 4182억원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종부세법은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6~3.2% 적용했지만, 이를 1.2~6.0%로 올리기로 한 것.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와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한 과표구간별 세율도 0.5~2.7%에서 0

박정희 정권 시절에 불온서적을 유포한 혐의(반공법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2억원대 국가배상금을 받게 됐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는 지난달 15일 이 상임고문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억564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국가 측 법률상 대표인 법무부와 이 상임고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이 상임고문과 가족들은 지난 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상임고문 측은 1973년 수사관들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본인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내 증거능력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기소와 징역형 선고가 이뤄졌다는 것이 이 상임고문 측 입장이다. 또 이 상임고문 측은 수형생활 중에는 교도관들의 특별감시, 출소 후에는 경찰관들의 불법 사찰을 당했

지난 2018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수사의뢰했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내부 직원에 대한 감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따른 여파로, 당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직원들의 진술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겠단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전파진흥원 측의 요청으로 2018년 수사 당시 진술 내용 등 자료를 제공했다. 전파진흥원은 당시 수사의뢰인 자격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직원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하거나 혐의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음으로써 수사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전파진흥원 관계자는 "검찰 내부 감찰 결과를 주시하면서 내부 직원에 대한 감사도 염두에두는 정도일 뿐 감사 예정이라고 표현하긴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만 전파진흥원이 적극적으로 검찰을 통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고 있는 만큼, 사실상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가수 우즈(WOODZ, 조승연)가 컴백한다. 4일 뉴스1 확인 결과 우즈는 오는 17일 두 번째 미니앨범을 발표하고 컴백한다. 지난 6월29일 첫 미니앨범 '이퀄'을 발표한 것에 이어 5개월만에 초고속 컴백을 확정한 것. 우즈는 지난 앨범 '이퀄'로 성공적인 솔로 활동을 보여줬다. 앨범은 '올라운더'라는 수식어에 맞게 댄스곡 타이틀인 '파랗게'를 포함해 록 베이스의 곡, 랩송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곡들을 담았다. 지난 9월 첫 콘서트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다채로운 활동을 했던 바, 두 번째 미니앨범을 통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우즈는 지난 2014년 5인조 보이그룹 유니크 멤버로 데뷔했다. 한중합작그룹으로 양국을 오가며 활동을 이어갔지만, 한한령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워진 후 우즈라는 이름으로 가수 겸 프로듀서로 활동했다. '풀'(Pool) '디퍼런트'(Different) '아무 의미'를 발표하고 이든 'Drive' '춤' Kr

이혁진 전 에스크베리스타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 전신) 대표가 양호 전 나라은행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옵티머스측의 자문단으로 알려진 인사들과 초기 수사를 덮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3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이들을 처벌하면 귀국해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다.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와도 싸우고 있는데 모든 진실을 처음에 공포한 것이 바로 저"라며 "5000억원이라는 돈이 다 어디로 갔겠느냐"고 말했다. 양호 전 행장과 이헌재 전 부총리 등 옵티머스 자문단이 실질적으로 수천억원의 펀드 자금을 빼돌린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옵티머스가 성지건설을 M&A(인수합병)할 때 법률자문했던 법무법인 주원과 회계자문 한영회계법인이 통상적인 자문료 수십배, 수백배 이상을 받아 날라갔다는 천억이 채 전

한 바이럴 마케팅사와 광고 계약을 체결했던 광고주들이 단체로 해당 업체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2명의 광고주들은 바이럴 마케팅사가 조작된 자료로 광고주들을 유인했고, 계약 내용대로 광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계속되는 영업에 계약 체결...환불 요청하니 "전액 환불 불가능"━3일 이들에 제출한 고소장 등에 따르면 지방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어느 날 한 바이럴 마케팅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무료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자는 것이었다. A씨는 처음에 제안을 거절했지만 자신을 영업사원은 1년 이내 매출 6000만원에서 1억원을 보장할 수 있고 1년 광고비용이 1000만원이 넘지만 전액 무료로 지원하겠다며 계약을 촉구했다. 업체는 최저관리비만 내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A씨를 유혹했다. 영업사원은 회사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보내오며 믿을만한 회사임을 강조하고 1년 이내에 매출이 약정한대로 오르지 않으면 환불 및 향후 무상

# 세종시에 사는 직장인 강모 씨는 3주에 한번 노브랜드에서 2L짜리 생수 6병을 포장한 묶음 상품 5개를 산다. 아내와 한 주에 많으면 생수 10병을 마시는데 분리수거를 하면서 용기에 붙은 비닐 라벨을 제거하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 라벨을 손으로 찾아 찢거나 가위로 자르기 쉽지 않아서다. 플라스틱 생수 페트병에서 비닐 라벨을 떼어야 한다는 분리 원칙은 어기기 일쑤다. 앞으로 상표명, 생산일자 등 제품 정보가 담긴 라벨이 생수 페트병 용기에서 사라진다. 낱개 생수 제품은 마개, 묶음 상품은 겉포장 비닐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라벨이 붙은 생수 페트병이 줄면 분리배출은 훨씬 쉬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병마개 부착·무라벨 제품 나온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먹는 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을 이달 완료할 예정이다. 1+1 묶음상품 재포장 금지, 가전제품 포장재 재사용 등과 같은 폐기물 저감 정책의 일환이다. 현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배우 김선경이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3-뜻밖의 커플'(이하 '우다사3')에서 하차하는 가운데, 함께 가상커플로 출연했던 이지훈은 계속해 '우다사3'와 함께 하게 됐다.(관련 기사 2020년 11월3일 오전 뉴스1 단독 보도…[단독] 김선경, '우다사3' 전격 하차…"연기 활동 매진 위해 결정") 3일 뉴스1 취재 결과, 김선경은 최근 MBN '우다사3' 제작진에 하차 의사를 전달했고 신중한 논의 끝에 하차가 결정됐다. 김선경은 본인의 업인 연기 활동에 매진하기 위해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 김선경이 하차를 결정하면서 함께 가상 커플로 출연하던 이지훈의 커플 출연은 종료됐다. 다만 이지훈의 거취에 대해 '우다사3' 측은 "이지훈씨는 계속해 '우다사3'에 출연한다"라고 밝혔다. 김선경은 '우다사3' 하차와 관련해 뉴스1에 "방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진심 어린 충고와 응원에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하동 어르신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모델 출신 배우 전수진이 FA 시장에 나온 가운데, 근황을 밝혔다. 전수진은 최근 배우 정보석이 소속된 디아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논의 했으나 최종 협의 중 서로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수진은 지난 2일 뉴스1과 통화에서 "대화를 진행하다가 의견이 달라지는 지점이 있어서 좋게 이야기 했고, 서로 응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수진은 새로운 소속사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신중하고 진지하게 미팅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 두달은 미팅을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알렸다. 전수진은 2010년 잡지 쎄씨 모델로 데뷔, 2012년 KBS 드라마 '학교 2013'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SBS '상속자들', tvN '응급남녀' '계룡선녀전', JTBC '하녀들', KBS 2TV '태양의 후예', SBS '대박' '추리의 여왕' '당신의 하우스헬퍼' 등의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특히 스타 등용문이라 불리며 당대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배우 김선경이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3-뜻밖의 커플'(이하 '우다사3')에서 하차하는 가운데, "모두에게 감사했다"라고 인사를 전했다.(관련 기사 2020년 11월3일 오전 뉴스1 단독 보도…[단독] 김선경, '우다사3' 전격 하차…"연기 활동 매진 위해 결정") 3일 김선경은 뉴스1에 MBN '우다사3' 하차와 관련해 "방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진심 어린 충고와 응원에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하동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뵙지 못해 아쉽다"라고 밝혔다. 김선경은 "이지훈은 최고의 신랑감이었다"라며 함께 출연한 이지훈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선경은 "'우다사3' 스태프 및 출연진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복하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선경은 "앞으로 밝은 모습으로 찾아 뵙겠다"라고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한편 김선경은 최근 '우다사3' 제작진과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배우 김선경이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3-뜻밖의 커플'(이하 '우다사3')에서 하차한다. 3일 뉴스1 취재 결과, 김선경은 최근 MBN '우다사3' 제작진에 하차 의사를 전달했고 신중한 논의 끝에 하차가 결정됐다. 김선경은 본인의 업인 연기 활동에 매진하기 위해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 김선경이 하차를 결정하면서 함께 가상 커플로 출연하던 이지훈도 커플 출연은 종료하지만, 하차 여부는 미정이다. 이지훈의 향후 출연 지속 여부는 현재 제작진과 논의 중에 있다. 김선경 이지훈은 '우다사3'에서 가상 커플로 출연, 경남 하동군에서 주민들의 일손을 도우며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활약을 펼쳤다. 한편 '우다사3'는 '뜻밖의 커플'이라는 부제와 함께 네 쌍의 커플들이 저마다의 '부캐'를 만들어 각기 다른 '한 집 살이'를 하는 과정을 그린 예능 프로그램이다. 김용건 황신혜 탁재훈 오현경 현우 지주연 등이 출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