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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접수 건수 증가에 비해 사법기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범죄 건수는 2014년 1019건에서 2019년 7994건으로 6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건 통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내용이다. 아동학대 사건 구속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2015년 3%, 2016년 4%, 2017년 2%, 2018년 1%, 2019년 1%로 집계됐다. 학대받은 아동이 학대주체인 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인식 등으로 사법기관의 대처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여행용 가방에 갇혀 목숨을 잃은 아동의 경우,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 내방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학대 정황을 발견했

CJ그룹 외식계열사인 CJ푸드빌이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식 불황,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한 것이다. CJ푸드빌은 앞서 자산 매각, 경영진 급여 일부 반납, 신규투자 동결 등 강도높은 자구안을 시행해 왔다. 20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CJ푸드빌은 이날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희망퇴직을 받는다. 이날 오후 사내 공지될 예정으로 CJ푸드빌 본사 지원조직 직원 가운데 5년차 이상 약 400여명이 대상이며 급여에 근속연수의 90%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다만 CJ푸드빌인 핵심 사업인 외식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식 브랜드 지점 근무자나 생산직 등 현장 인력은 희망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직원들의 동요를 줄이기 위해 희망퇴직 접수 기간도 최소화했다. CJ푸드빌이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까지 나선 것은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되는 외식 불황의 영향이다. CJ푸드빌은 지난 상반기 매출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배우 안재욱이 22년만에 음악 예능 프로그램 MC로 나선다. 20일 뉴스1 취재 결과, 안재욱은 오는 11월 방송 예정인 MBN 신규 예능 프로그램 '인생앨범-예스터데이'(이하 예스터데이)의 MC를 맡는다. 안재욱이 음악 프로그램 MC로 나서는 것은 지난 1998년 MBC '생방송 젊은 그대' 이후 무려 22년만이다. 연기는 물론이고 가수로서도 히트곡을 내며 왕성하게 활동했던 안재욱은 MC로서도 탁월한 입담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스터데이'는 매회 연예계에서 활약한 '레전드'를 한 명씩 초대해 인생 굴곡 등 이야기를 나눈 뒤 가수들이 그의 인생곡을 불러주는 토크와 음악이 결합된 새 예능 프로그램이다. MBN은 최근 '보이스트롯', '로또싱어'를 비롯해 '나야나'까지 음악 예능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내놓은 바. 이에 안재욱을 필두로 한 '예스터데이'까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높다. 안재욱은

한국연구재단이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유학'을 보내주면서도 대상자들이 제출한 연구 보고서에 대해 표절 여부 등 기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재단이 '국민 세금으로 직원들 해외 여행을 보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은 매년 국내 연구과제 3만여개를 선정해 7조원 가량의 정부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과제 선정시 내부 연구윤리지원센터를 통해 표절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는 당사 기관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연구재단은 2010년부터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국외교육훈련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매년 임직원 3명에게 인당 약 5500만원씩 해외 유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총 26명에게 14억2600만원이 투입됐다. 이들은 유학 종료 후 60일 내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다. 해외에서 연구 활동을 했다는 증빙 차원이다. 하지만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판단했던 보금자리론 담보 주택평가액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보금자리론 신청자들은 심사 기간 중에 매입 주택 시세가 6억원을 넘어서도 당초 계획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19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5일부터 보금자리론 담보주택평가액을 대출승인일 기준에서 대출 신청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담보주택 평가액은 보금자리론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어서 실수요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구매자금 등을 최대 3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정책금융인 만큼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은 대출 승인일 당시의 KB시세(없을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즉, 대출 신청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했다 해도 대출 승인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반려인 A씨는 얼마 전 부산 동래읍성 잔디밭에 강아지와 산책을 나갔다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잔디밭에 뿌려진 '유박비료' 냄새를 맡은 강아지가 비료를 삼키려는 것을 겨우 말리면서다. 유박비료는 반려동물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9일 부산 동래구 등에 따르면 최근 동래읍성 일대에 구가 살포한 '유박비료'로 인해 반려인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구가 동래읍성 일대 잔디와 나무 등 식물 생장을 위해 선의로 살포한 비료로 되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유박비료는 아주까리라는 풀의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다시 말려서 만든 비료다. 당초 유기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친환경 비료'로 불린다. 동래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공원 등 생활 시설 관리를 위해 살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 유박비료에 함유된 아주까리(피마자) 원료인데 독성물질인 '리신'이 들어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대표적 사건인 '팝업씨어터 사태'의 내부고발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전 직원 김진이씨는 최근 국가와 예술위를 상대로 2억1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2015년 10월 예술위 '팝업씨어터 공연방해 및 검열 의혹 사건'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다. 김씨 측에 따르면 당시 예술위는 극장 로비·카페·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돌발적으로 펼쳐지는 형태의 '팝업씨어터' 프로그램 중 하나로 17~18일 양일간 연극 작품 '이 아이'(김정 연출)를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씨어터카페에서 공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7일 밤 1일차 공연이 끝난 뒤 예술위 간부들은 대책회의를 열고 18일 2일차 공연 취소 여부를 논의하고, 진행을 방해하기로 결정했다. 이 공연의 내용이 '세월호 사건을 연상시킨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20년 넘게 근속한 본부장이 무더기로 보직해임 당한 사례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자진탈당한 이상직 무소속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4번의 인사발령에서 벌어진 일이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사발령지 및 내부고발자의 '보복성 인사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이 재임하던 2년간 보직에서 제외된 본부장(1·2급) 및 처장(1급)은 18명에 달했다. 이중 한 지역본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했고, 창업지원처장은 당시 한 대학교에 파견업무를 희망해 보직해임한 것이라고 중진공 측은 해명했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하면 16명은 인사발령지를 받기 전 인사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올해 5월 새롭게 부임한 김학도 이사장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3년 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용역 결과를 전달 받고, 관련 노력을 하겠다는 협약을 맺고도 임직원 연봉을 상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바코의 임직원 평균 연봉은 8672만원으로 108개 공기업 중 6위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와 코바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17년 9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을 수주한 법무법인 '율촌'은 방통위에 결과를 보고하며 '코바코는 지속적인 적자 구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영 실적이 악화하고 있어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며 단기 해결 방안으로 △인건비 부문 조정 △인력 구조 효율화 △단위 사업 및 조직별 구분회계 실시 등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해당 용역 요약본을 코바코에 전달한 후 1년 뒤인 2018년 12월 코바코 사장의 경영 성과 협약 배경 자료로 활용했다. 이후 코바코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가 소유하고 있는 '뉴서울CC'가 특별회원 8명만을 위한 과도한 혜택을 부여해 문화예술기금을 연간 10억원 이상 손해를 보고, 1992명의 일반회원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뉴서울CC 틀별회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0억원의 회비를 내고 '특별회원'이 된 8명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만962번 골프장을 찾았다. 특별회원 1인당 월평균 19번씩 골프장을 방문한 셈이다. 이는 뉴서울CC가 특별회원만 한 달에 20번,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게 정해서다. 정회원은 월 5회(평일4회, 주말1회 이용)로 제한했다. 특별회원은 정회원보다 5일 먼저 예약할 수 있는 '우선권'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용 요금(그린피)도 특별회원은 자신과 동반자 모두 3만7500원을 적용한다. 4인 한 팀에 15만원의 혜택을 부여한다. 반면 정회원은 당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COVID-19) 예방·역학조사 등을 위해 수집한 232만명의 개인정보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영구 보존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관련 개인정보 수집은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세 규정 마련 등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수집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총 265만6836명(성명 기준)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구체적으로 질병청은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33만991명, 감염병웹보고를 통해 232만5845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했다. 전체 수집 정보엔 유형별로 △주민등록번호 248만3583건 △보호자 성명 6만1360건 △전화번호 51만6811건 △휴대전화번호 222만8009건 △주소 222만4340건 △직업 142만6048건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 배후 전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보석을 대가로 여권 정치인 로비 진술을 내놓으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언급된 변호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변호사는 16일 과의 통화에서 "내가 (검찰 수사팀에) 말하고 전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김씨는 변호사로서 구두로 이야기를 한 부분을 마치 로비를 하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으로, 김 전 회장이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 담당 주임검사였고, 우병우 사단의 실세'라고 표현한 이다. 201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라임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제공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얼마 뒤 꾸려진 수사팀 책임자로 합류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