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에 법적 근거없이 수년간 수십억원의 이행보증금 수수료를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부는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이행보증 가입토록 한 것은 무효"━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업체에 기계를 대여할 때 건설사는 지급보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대여업자에는 이행보증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의 기계를 대여한 뒤 대여금을 주지 않는 일이 잦아지자 2013년 6월부터 건설사들에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들게 했다. 실제로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납금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21억3100만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면서 상호 보증 차원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에게도 대여하는 업무를 이행하겠다는 이행보증에 가입할 수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보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공지영 작가를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9월29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선거농단감시고발단이 공 작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공 작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이후 공 작가 주거지에 따라 사건이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공 작가가 지난 2월 자신의 SNS 계정에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다른 곳에 비해 대구·경북이 높다는 사실이 강조된 그림과 함께 '투표 잘합시다'라는 글을 올리고, 해당 그림과 함께 '코로나19 요것이 투표 똑바로 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리트윗한 부분을 지적했다. 대구&m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관광당국이 관광내수 활성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시행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던 '2020 가을 여행주간'을 오는 31일부터 약 2주 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문체부는 내부 검토를 통해 가을 여행주간을 올해 초 계획했던 일정대로 10월31일부터 11월15일까지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역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내주쯤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여행주간은 '7말8초' 여름철에 집중된 여행수요를 분산하고 봄, 가을철 비수기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추진 중인 관광장려 캠페인이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1월 올해 1차 여행주간을 5월30일부터 6월14일까지, 2차는 10월31일에서 11월15일로 확정했다. 이후 지난 5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관광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여행주간을 한 달(6월 20일~7월 19일

서울시가 2018년 말 발표한 시내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 목표 중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착공에 들어간 물량은 800가구 미만으로 확인됐다. 특히 역세권 용적률 상향 등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일부 인허가 지역이 있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간 현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022년까지 8만 가구를 추가로 확보해 시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높이겠다는 박원순 전 시장의 구상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 부진..2년 지난 현재 진도율 1% 미만━1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말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8만 가구 중 현재까지 착공했거나 연내 공사가 확정된 지역의 물량은 약 760가구로 파악된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동작구 상도동 양녕주차장 복합화(40가구) 동작구 대방동 은하어린이집 복합화(20가구) 등 60가구이며, 천호3동 주민센터 복합화(100가구) 증산동 빗물펌프장(300가구) 연희동 유휴부지(300가구) 등 3곳

한국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의 알뜰주유소는 점유율이 10%대에 육박하지만 주유소가 많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3.8%에 불과해서다. 주요 거점 대도시는 물론이고 네트워크가 취약한 수도권 지역에 알뜰주유소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석유공사가 직접 주유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법리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거점 알뜰주유소 설치 운영, 협회비 납부, 상표권 이전 관련' 법률자문의뢰서와 법무법인 광장의 '법률의견서'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공사의 알뜰주유소 설립의 합법성 여부, 운영권 주체 문제, 사업 진행방향, 알뜰주유소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석유가격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2011년 도입했다. 당시 석유공사는 주로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각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역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후보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선동 전 의원이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다. 역시 재선의원 출신인 오신환 전 의원도 결심을 굳히고 발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1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말쯤 김 전 의원은 공식 출마선언과 함께 선거캠프를 가동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 전 의원은 사무총장으로서 재·보궐선거경선준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지만 본인이 직접 주자로 나서게 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전 의원은 본지에 "사무총장으로 일한 4개월이 4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업무가 많았다"며 "당분간 쉬면서 생각을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서울 도봉을에서 제18대, 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 전 의원은 지역 사무실에서 시장선거 준비에

정부가 이달 초까지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판스프링 튜닝을 사실상 허용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수년전부터 판스프링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는 판스프링 튜닝을 승인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시행 관련 추가알림' 공문을 보면 교통안전공단은 적재용 수송용 받침대 고정장치에 대해 "하대 너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 한해 설치가능(튜닝승인 불필요) 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평판트레일러 뒤 쪽과 좌우측에 판스프링을 사용한 불법개조를 허용한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은 해당 공문을 지난 4월 1일 공단운영 자동차검사소에 배포했다. 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의 판스프링 단속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이달 6일에야 "판스프링 등을 적재함 지지대로 불법설치한 경우 부적합 판정하고 튜닝승인대상에 해당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에서 한 검사장의 공모 관계를 밝혀내는 데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그를 무보직인 연구위원으로 또 다시 이동시킨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26일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부산고검 차장검사직에 있던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이동시켰다. 당시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발령낸 데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을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밝혀내는 데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한 검사장을 또 다시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범 입증에 실패했다면 한 검사장을 일선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신세계그룹 통합온라인몰인 SSG닷컴이 오픈마켓 시장에 뛰어든다. SSG닷컴 내에 오픈마켓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12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오픈마켓은 플랫폼과 별도의 계약없이 판매업체가 회원가입, 등록 후 자유롭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몰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SG닷컴은 입점업체 등 협력업체에 오는 12월 오픈마켓 서비스를 신규 도입한다고 공지했다. 11월초 판매자센터를 오픈해 입점업체 등록을 받기 시작할 예정이다. 오픈마켓은 SSG.COM 애플리케이션 내에 채널로 들어가 운영된다. SSG.COM 앱에는 이마트몰, 새벽배송, 백화점 쇼핑, 트레이더스, 아울렛 채널이 각각 들어가 있다. 앞서 SSG닷컴은 오픈마켓 서비스를 위해 올해 초 약관에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했고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업 등록 승인도 받았다. 간편결제 SSG페이 사업도 신세계I&C로부터 양도받아 운영하고 있다. SSG닷컴이 오픈마켓까지 확장한 것은 온라인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오픈마

‘백색입자(불용성 미립자)’가 발생해 회수 조치된 한국백신의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자 중 이상반응 사례가 50건 넘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상반응 신고사례가 다수 보고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COVID-19)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콜드체인’을 촘촘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회수대상인 한국백신의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이상사례가 발생해 신고한 건수는 12일 기준 55건이다. 대표증상으로는 국소반응이 23건으로 가장 많고 발열 14건, 알레르기 11건 등이다. 이외에도 경련이 발생하거나 두통, 복통, 관절염,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접종 후 흰색소변이 나왔다는 신고도 들어왔다. 앞서 정부는 유통과정에서 상온노출로 안전성이 의심된 신성약품의 독감 백신 48만개를 회수한 데 이어 한국백신이 제조한 독감 백신 중 항원단백질 응집체로 추정되는

CJ그룹과 네이버가 콘텐츠, 커머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분 교환 등 제휴를 진행한다. 네이버와 CJ대한통운, CJ ENM, 스튜디오드래곤의 지분을 각각 교환하는 방식이다. 투자 규모는 약 8000억~1조원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쇼핑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자 물류부문에서 파트너를 넘어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을 물색해왔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 역시 네이버를 주주로 영입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 또 콘텐츠 분야에서도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콘텐츠 강자 CJ ENM이 협력하는 만큼 다양한 사업 확대를 노릴 수 있게 됐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네이버에 매각할 CJ대한통운,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주식의 규모와 시기, 가격, 방식을 이달 안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CJ대한통운 지분율(6월말 기준)은 △CJ제일제당(40.16%) △자사주 20.42% △국민연금공단 8.18% 등이다. 이 가운데 자사주(현재가치 8688억원)를 네이버가 사들이는 형태가 유

CJ대한통운이 네이버의 지분 투자를 받는다. 최종 검토가 남아있긴 하지만 네이버가 CJ대한통운 지분 10~20%를 확보해 2대 주주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투자규모는 4000억~8000억원으로 관측된다. 네이버는 쇼핑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자 물류부문에서 파트너를 넘어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을 물색해왔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 역시 네이버를 주주로 영입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큰데, CJ그룹 입장에서도 장점이 무척 많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네이버에 매각할 CJ대한통운 주식의 규모와 시기, 가격, 방식을 이달 안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CJ대한통운 지분율(6월말 기준)은 △CJ제일제당(40.16%) △자사주 20.42% △국민연금공단 8.18% 등이다. 이 가운데 자사주(현재가치 8688억원)를 네이버가 사들이는 형태가 유력한데 규모는 최소 절반에서 많게는 전량까지 거론된다. 거래대금은 현금 대신 네이버 주식으로 치를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도 CJ대한통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