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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여파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이 감소해 향후 기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관광기금 수입이 최소 3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체부의 기금마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가 운용하는 관광기금은 각종 관광시설과 관련 기반시설의 인프라 조성, 국내관광 육성 지원 등에 쓰이며 관광정책을 조사·연구하는 법인이나 기타 진흥사업 보조금으로 사용된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예산은 1조3000여 억원 중 기금이 1조1000억원이 넘는다. 타 기금 전출·상환에 소요되는 600억원과 관광사업체 융자에 쓰이는 54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연간 기금운용액의 절반인 6000억원 정도다. 기금에 의존한 관광 재정에 구멍이 커지고 있다. 기금 재원은 정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을 14개로 집계했다. 민간조사기관 CB인사이트 집계(10개)보다 4개 많은 규모다. 유니콘기업이었지만 기업공개(IPO) 등으로 지위를 상실한 '유니콘 출신' 기업은 21개로 조사됐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국내 벤처투자조합 투자현황과 해외 민간조사기관 자료를 직접 분석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중기부가 집계한 14개 유니콘기업에는 CB인사이트가 집계한 유니콘기업 10개사 외에도 쏘카처럼 새롭게 유니콘기업 반열에 오른 기업과 기업가치 공개를 원하지 않는 I사 등 기업 4개사가 포함됐다. 중기부는 공개 거부 기업들의 의사를 반영해 기업명은 공표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조사에서는 IPO, 인수합병(M&A), 가치하락 등으로 현재 지위를 상실한 '유니콘기업 출신'기업들도 조사했다. 딜리버리히어로와 M&A된 우아한형제들, 펄어비스처럼 상장 전 기업가치 1

서울시가 이달 중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2018년 말 발표한 8만 가구 공급 대책이 예상보다 부진한 데 따른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공공주택 사업범위 단일 역세권까지 넓힌다━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건축본부, 도시계획국 등 관계 부서는 역세권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15일 [단독]서울에 8만 가구 짓겠다더니..800가구도 못 지었다 참조) 우선 역세권 공공주택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5.6 공급대책에서 역세권 범위를 지하철역 승강장 반경 250m에서 350m로 넓히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역세권 공공주택 사업이 가능한 역의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역세권 공공주택 사업은 도시계획상 '중심지 위계'가 높은 곳을 위주로 사업지를 선별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전체 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중심에 서있는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다. 국토위 여야 간사는 오는 23일 구 전 사장을 국토부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세우는데 15일 합의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정감사를 마치기 전에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구 전 사장의 출석여부가 불투명하다. 구 전 사장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6일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토위 여야 간사는 김경호 테슬라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합의했다. '오토파일럿 모드' 관련 안전문제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오동석 다인그룹 회장, 김경배 다인건설 대표이사, 유병철 다인디벨로퍼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된다.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위 여야 간사는 15일 오는 23일 국토부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구 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정감사를 마치기 전에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구 전 사장의 출석여부가 불투명하다. 구 전 사장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5000억원대의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 고문을 지낸 양호 전 나라은행장이 경영을 비롯한 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면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15일 양 전 행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 양 전 행장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펀드 사기 사건도 전혀 몰랐다"면서 "검찰이 부르면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소환 통보는 아직 없다고 한다. 검찰은 금융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고문단이었던 양 전 행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양 전 행장은 옵티머스 고문을 지내며 2017년 9월엔 옵티머스 주식 14%가량을 보유,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양 전 행장은 금융권 인맥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소개하는 등 로비활동을 하고 경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양 전 회장과 김 대

여야 의원들이 대학에 기업의 첨단 생산시설 설립을 허용하는 입법에 나선다. 기업과 대학을 한 곳에 모아 경제적 ‘집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설명이다.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꼽히는 혁신·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입법’의 일환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 모임’(서삼석·윤재갑·이광재·김성주·박재호·송기헌·신정훈·안호영·위성곤·임호선·강준현·송재호·홍성국 민주당, 송언석·박수영·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같은 내용의 산업집적법(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광재 민주당 케이(K)-뉴딜 본부장이 총대를 메고 대표 발의한다. 지난 3개월간 여야 의원 모임을 통해 주요 내용을 확정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와 당정 협의도 마쳤다. ━대학, 연구소, 기업, 첨단 생산시설…한곳에 모인다 ━이번 개정안은 ‘산학융합지구’ 대상 지역을 기존 산업단지에서 산업집적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학부지 △혁신도

국토교통부가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에 법적 근거없이 수년간 수십억원의 이행보증금 수수료를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부는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이행보증 가입토록 한 것은 무효"━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업체에 기계를 대여할 때 건설사는 지급보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대여업자에는 이행보증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의 기계를 대여한 뒤 대여금을 주지 않는 일이 잦아지자 2013년 6월부터 건설사들에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들게 했다. 실제로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납금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21억3100만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면서 상호 보증 차원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에게도 대여하는 업무를 이행하겠다는 이행보증에 가입할 수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보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공지영 작가를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9월29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선거농단감시고발단이 공 작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공 작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이후 공 작가 주거지에 따라 사건이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공 작가가 지난 2월 자신의 SNS 계정에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다른 곳에 비해 대구·경북이 높다는 사실이 강조된 그림과 함께 '투표 잘합시다'라는 글을 올리고, 해당 그림과 함께 '코로나19 요것이 투표 똑바로 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리트윗한 부분을 지적했다. 대구&m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관광당국이 관광내수 활성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시행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던 '2020 가을 여행주간'을 오는 31일부터 약 2주 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문체부는 내부 검토를 통해 가을 여행주간을 올해 초 계획했던 일정대로 10월31일부터 11월15일까지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역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내주쯤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여행주간은 '7말8초' 여름철에 집중된 여행수요를 분산하고 봄, 가을철 비수기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추진 중인 관광장려 캠페인이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1월 올해 1차 여행주간을 5월30일부터 6월14일까지, 2차는 10월31일에서 11월15일로 확정했다. 이후 지난 5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관광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여행주간을 한 달(6월 20일~7월 19일

서울시가 2018년 말 발표한 시내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 목표 중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착공에 들어간 물량은 800가구 미만으로 확인됐다. 특히 역세권 용적률 상향 등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일부 인허가 지역이 있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간 현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022년까지 8만 가구를 추가로 확보해 시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높이겠다는 박원순 전 시장의 구상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 부진..2년 지난 현재 진도율 1% 미만━1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말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8만 가구 중 현재까지 착공했거나 연내 공사가 확정된 지역의 물량은 약 760가구로 파악된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동작구 상도동 양녕주차장 복합화(40가구) 동작구 대방동 은하어린이집 복합화(20가구) 등 60가구이며, 천호3동 주민센터 복합화(100가구) 증산동 빗물펌프장(300가구) 연희동 유휴부지(300가구) 등 3곳

한국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의 알뜰주유소는 점유율이 10%대에 육박하지만 주유소가 많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3.8%에 불과해서다. 주요 거점 대도시는 물론이고 네트워크가 취약한 수도권 지역에 알뜰주유소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석유공사가 직접 주유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법리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거점 알뜰주유소 설치 운영, 협회비 납부, 상표권 이전 관련' 법률자문의뢰서와 법무법인 광장의 '법률의견서'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공사의 알뜰주유소 설립의 합법성 여부, 운영권 주체 문제, 사업 진행방향, 알뜰주유소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석유가격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2011년 도입했다. 당시 석유공사는 주로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각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