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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분노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때 받아야 했던 감정평가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임대보증금보증 보험료, 임대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돼… 세부담 감소 전망━1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의 보험료를 주택임대사업 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보증 의무 가입 시 내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부가 정한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임대보증금보증 보험 의무 가입으로 필요경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면 필요경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8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주택 임대시 임대보증금

지난해 주택 재산세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겼다.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취득세 중과세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지난해 주택 취득세 징수액은 줄고 재산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 받은 '최근 15년간 연도별 취득세, 재산세 주택분 세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재산세는 전년대비 12.08% 증가한 5조820억원을 기록했다. 주택분 재산세가 5조원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이다. 2019년 기준 주택 재산세 과세건수는 1846만1000건으로 전년(1771만6000건) 대비 4.2% 증가했다. 2017년(1698만1000건) 부터 3년 연속 증가세다. 이 기간 재산세 과세액은 1조원 넘게 늘었다. 2017년 재산세 총 징수액은 4조581억원이었는데 지난해 5조820억으로 3년간 연평균 10%씩 증가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채널A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에 대한 공소장에서 이 사건 피해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소환조사 일정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공소장에서 "이 전 대표가 3월25일 신라젠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소환요구를 받은 것을 비롯해 1월3일부터 3월31일까지 11회에 걸쳐 소환요구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20일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서울남부구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3일부터 3월31일까지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총 9회의 소환요구를 받았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강조하며 언급한 '3월25일'의 경우에는 소환요구가 없었다. 법조계에서는 소환 횟수의 경우 단순 착오로 볼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은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검찰이 공소장에서 못박은 '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김규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법원의 지형도 바꾸고 있다. 올해 해외연수가 예정되어있던 판사들 중 다수가 연수를 미루면서 법관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각 법원들은 급히 재판부를 늘리며 해당 인원 배치에 나섰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재판부를 증설할 예정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중앙지법은 오는 24일까지 형사단독 2개, 소액단독 2개, 신청단독 1개 등 총 5개 재판부를 순차적으로 증설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도 10일자로 소년·가정보호·아동보호 단독 1개 재판부, 가사조정·신청단독 2개 재판부, 가사 비송 단독 2개 재판부를 증설했다. 다만 가사신청 단독 3개 재판부를 폐지해 증설 재판부는 2개가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도 실근무 법관 증가에 따라 민사단독 재판부와 민사소액재판부를 늘리고,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백지영이 '미쓰백'의 프로듀서가 되어 추억의 걸그룹 멤버들을 프로듀싱한다. 19일 뉴스1 확인 결과, 백지영은 MBN이 새롭게 론칭하는 예능 프로그램 '미쓰-백'에 출연을 확정했다. '미쓰-백'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힌 여자 아이돌 멤버 출신 가수들이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게 만드는 예능 프로그램. 최근 방송가에 분 레트로 열풍 속에서 추억의 가수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미쓰-백'에 어떤 출연자가 나올지 관전포인트다. 프로듀서는 백지영이 맡았다. 백지영은 1999년 데뷔한 백지영은 댄스, 발라드 등 장르를 불문한 히트곡을 내며 독보적인 여가수로 사랑받아왔다. 오랜 시간 가수로서 활동하며 쌓은 다양한 경험과 내공으로, '미쓰-백' 출연자들을 이끌 예정이다. '미쓰-백'은 올해 하반기 내에 방송 예정이다.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이상학 기자 =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경찰관 6명과 가족 1명 등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가운데 용산경찰서 산하 지구대 관계자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용산경찰서 용중지구대 식당직원으로 일해 온 A씨는 이날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돼 치료에 들어갔다. 용중지구대 근무 경찰관들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모를 접촉 가능성 등 때문에 선제적 조치한 것이며, 이들의 감염 여부는 (검체검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용중지구대는 이날 방역·소독 절차를 거쳐서 19일부터 정상 운영될 방침이다. 용산서 산하 지구대 및 파출소는 이때문에 교대근무 순서 등을 조정해 경력 공백을 막기 위해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혜화경찰서 경찰관 4명과 가족 1명, 광진경찰서와 관악경찰서 소속 부부 경찰관 2명도 최근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영화 '후쿠오카'(감독 장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오는 21일 예정된 언론배급시사회를 결국 취소했다. '후쿠오카' 배급사 측은 18일 뉴스1에 "21일로 예정됐던 '후쿠오카'의 언론배급시사회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봉 일정 변동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정해지는 대로 공식 자료 등을 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오카'는 어울리지 않을 듯 어울리는 세 사람의 3일 낮밤 기묘한 여행을 그린 영화다. '경주' 장률 감독의 신작으로 배우 박소담, 윤제문, 권해효가 출연했다. 앞서 이 영화는 3월12일 개봉이 예정됐으나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선언이 내려지면서 개봉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후 오는 27일로 개봉일을 최종 확정했으나 국내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재차 심각해지면서 언론배급시사회를 취소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민간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코로나19(COVID-19) 양성으로 판정된 뒤 시내 공공의료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에 대한 방역 지침과 관련해 개신교계가 종교 탄압이란 인식을 보이면서 보건소 방문까지도 불신을 보였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17일 머니투데이가 지방자치단체·성북구 페이스북 등을 통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같은 과정을 거쳐 공공 병원으로 이송 완료 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 목사와 관련 '확진 판정'이라고 적시하며 ’긴급 소재 파악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전 목사를 국가지정병상에 옮긴 것이다. 이 구청장은 이날 관내 12명의 신규 확진자에 대해 공개하며 "동거가족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를 실시 중”이라며 “확진자 자택 및동선에 대해선 방역소독이 실시 완료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와 방역당국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를 자가격리 위반과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불성실하게 제출

혁신도시를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관련 기업 유치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법 개정으로 각 부처별 역할도 분명히 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노린다.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혁신도시특별회계)는 균특회계로 통폐합된다. ━'10조원 규모' 균특회계, 혁신도시 계정 추가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송재호 민주당 의원(제주갑)이 주도한다. 의원모임에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한다. ‘송재호 안’은 10조원 규모의 균특회계를 혁신도시 발전에 투입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균특회계상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세트장을 폐쇄했던 엠넷 '아이랜드'가 촬영을 재개했다. 17일 뉴스1 취재 결과, '아이랜드'는 이날 오후부터 파주 세트장에서 일부 녹화를 재개했다. 지난 15일 확진자 발생 직후 녹화를 취소한 지 이틀 만이다. 지난 14일 '아이랜드' 청소 용역 업체 직원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15일 예정된 '아이랜드' 녹화가 취소됐으며, 현장에 있던 출연진과 스태프 모두 철수시키고 세트장 방역이 진행됐다. 이후 '아이랜드' 관계자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데뷔조 출연진 전원과 대부분의 제작진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일부 스태프는 검사 결과 대기 중이며, 그전까지 현장 출입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어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은 녹화에 참여, '아이랜드'는 이틀 만에 촬영 정상화에 나섰다. 한편 '아이랜드'는 CJ ENM과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3월 설립

금호타이어가 법원 공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압류 조치한 '법인 계좌'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7월 말 광주지방법원에 금호타이어 법인 계좌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금호타이어가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찾거나 송금하는 모든 업무가 불가능해졌다. 이후 금호타이어는 계좌 정상화를 위해 비정규직 노조와 협의에 나섰지만 타협점을 찾기 못하자 법원 공탁으로 계좌 압류 문제를 푼다는 방침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주거래은행의 법인 계좌 압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지난주 광주지방법원에 공탁을 신청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공탁금을 낼 것"이라며 "이러면 수일 내에 법인 계좌가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이로써 법인 계좌 압류가 장기화하는 초유의 사태는 막게 된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근로자 지위 소송 1차 판결 승소를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서울 노원구 녹천중학교 학생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교육청과 녹천중학교 등에 따르면 1학년 A학생이 발열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 전날 진단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자로 분류됐다. A학생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어머니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A학생의 어머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9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녹천중은 지난달 31일 방학에 들어가 오는 18일 개학할 예정이어서 A학생에게서 의심증상이 나타난 뒤 학교에서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학생이 학원에서 녹천중학교 학생 1명, 인근 월계중학교 학생 3명 등 모두 4명의 학생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 진단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월계중학교는 지난 3일 방학에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