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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타와 폭언, 여권 압수 등 잦은 인권 침해에 시달려온 외국인 선원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어선의 종류와 규모 별로 나뉘어있는 선원 보호제도를 통합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외국인근로자·선원 관리제도 TF'가 출범한다. TF는 한시적 조직으로 구성되지만 관련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외국인 선원을 보호·관리하는 상설조직이 될 수 있다. 외국인선원 TF를 구성하는 이유는 외국인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담당 부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현행 선원법이 적용되는 어선은 20톤 이상에 한정된다. 해수부 안에서도 선원법 적용 선박은 선원정책과, 20톤 미만은 소득복지과, 원양어선은 원양산업과에서 담당하는 등 일관된 관리 체계가 부족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선박의 선원 중 40% 가까이가 외국인으로 이뤄져 있다. 외국인 선원 비중은 더 늘어나는 추세다. 해수부 관계자는 "소관법과 담당과가 흩어져

삼성전자가 해외에서도 ‘삼성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카드회사에 삼성페이 몫의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삼성페이로 결제할 때 카드사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카드사들은 갑작스런 수수료 요구에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페이 해외결제 서비스에 넣을 전용카드를 만들면서 삼성카드 외 국내 일부 카드사에 제휴를 문의했다. 하지만 해당 카드사들은 수수료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카드사들은 수수료 부담 때문에 아직 애플의 ‘애플페이’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하려면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 브랜드가 찍힌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때 카드사는 비자·마스터카드 등에 해외 결제수수료로 결제액의 1%가량을 지불한다. 삼성전자는 비자·마스터카드에 내는 수수료 1% 외에 삼성페이 이용 명목으로 0.1~0.2%의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한 관계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인기 웹툰 작가 겸 방송인 박태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일 뉴스1 확인 결과, 박태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질병관리본부의 대책을 따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준의 소속사는 싸이더스HQ이지만, 최근 사옥 출입이나 스태프들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태준은 지난 2009년부터 코미디TV 인기 예능 프로그램 '얼짱시대'를 통해 얼굴을 알린 방송인이다. 이후 '얼짱시대' 후속 시즌, '꽃미남 주식회사' '식신로드' 등을 통해 인기를 얻었다. 2016년에는 K스타 '함부로 배우하게' 온스타일 '더 바디쇼'에도 출연한 바 있다. 얼짱 출신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2014년 웹툰 '외모지상주의'를 그린 웹툰작가로 변신해 화제를 모았다. 그의 대표작 '외모지상주의'와 스토리작가로서 참여하고 있는 '인생존망' '싸움독학' 등도 플랫

바다 위에서 잦은 인권 침해에 시달려온 외국인 어선원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정부는 어선의 종류와 규모 별로 나뉘어있는 선원 보호제도를 통합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외국인근로자·선원 관리제도 TF'가 출범한다. TF는 한시적 조직으로 구성되지만 관련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외국인 선원을 보호·관리하는 상설조직이 될 수 있다. 외국인선원 TF를 구성하는 이유는 외국인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담당 부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현행 선원법이 적용되는 어선은 20톤 이상에 한정된다. 해수부 안에서도 선원법 적용 선박은 선원정책과, 20톤 미만은 소득복지과, 원양어선은 원양산업과에서 담당하는 등 일관된 관리 체계가 부족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선박의 선원 중 40% 가까이가 외국인으로 이뤄져 있다. 외국인 선원 비중은 더 늘어나는 추세다. 해수부 관계자는 "소관법과 담당과가 흩어져있다보니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본격연예 한밤'이 3년6개월만에 종영한다. 뉴스1 확인 결과, SBS 연예 정보 프로그램인 '본격 연예 한밤'은 오는 26일 방송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 '본격연예 한밤'은 전신인 '한밤의 TV연예'(1995년~2016년)의 뒤를 이어 새로운 연예계에 맞는 트렌디한 연예 정보 프로그램을 표방하며 지난 2016년 론칭했다. 김구라, 박선영 전 SBS 아나운서, 장예원 아나운서 등 인기 방송인이 진행을 맡아 3년6개월동안 이어져왔으나, 끝내 폐지가 결정됐다.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 및 제작환경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예계 대형 행사들이 축소, 취소돼 연예 정보 프로그램이 콘텐츠 구성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또 연예가 소식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주 1회 방송되는 연예 정보 프로그램의 장점을 더 이상 찾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본격연예 한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측이 "교회 철거를 멈춰달라"는 신청을 2심 재판부에 냈지만 기각당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기우종 김영훈 주선아)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전날(19일) 기각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구역에 있어 철거가 예정돼 서울시와 갈등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구역 주민 99%는 이주를 마쳤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으로 책정한 82억원의 7배에 가까운 563억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에 해당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다. 전 목사 측은 패소 뒤 강제집행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발표하려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기본계획을 연기했다. 확정된 10개 역 외에 정차역을 추가하기 위한 검토에 돌입하면서다. 사업방식도 ‘BTO-rs’(BTO-risk sharing·위험분담형 민간투자)방식에서 ‘BTO’(build-transfer-operate·수익형 민간투자)로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 기본계획수립 일정 미루고 GTX-C 추가 정차역 검토━ 국토부 관계자는 19일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된 10개 역 외에 추가로 정차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기본계획수립은 한 달 정도 미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초 오는 9월 GTX-C노선의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고 기본노선 등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예타를 통과한 10개 역은 △양주 덕정역 △의정부역 △창동역 △광운대역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과천역 △금정역 △수원역 등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추가역 신설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G

정부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분노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때 받아야 했던 감정평가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임대보증금보증 보험료, 임대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돼… 세부담 감소 전망━1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의 보험료를 주택임대사업 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보증 의무 가입 시 내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부가 정한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임대보증금보증 보험 의무 가입으로 필요경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면 필요경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8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주택 임대시 임대보증금

지난해 주택 재산세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겼다.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취득세 중과세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지난해 주택 취득세 징수액은 줄고 재산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 받은 '최근 15년간 연도별 취득세, 재산세 주택분 세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재산세는 전년대비 12.08% 증가한 5조820억원을 기록했다. 주택분 재산세가 5조원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이다. 2019년 기준 주택 재산세 과세건수는 1846만1000건으로 전년(1771만6000건) 대비 4.2% 증가했다. 2017년(1698만1000건) 부터 3년 연속 증가세다. 이 기간 재산세 과세액은 1조원 넘게 늘었다. 2017년 재산세 총 징수액은 4조581억원이었는데 지난해 5조820억으로 3년간 연평균 10%씩 증가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채널A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에 대한 공소장에서 이 사건 피해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소환조사 일정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공소장에서 "이 전 대표가 3월25일 신라젠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소환요구를 받은 것을 비롯해 1월3일부터 3월31일까지 11회에 걸쳐 소환요구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20일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서울남부구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3일부터 3월31일까지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총 9회의 소환요구를 받았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강조하며 언급한 '3월25일'의 경우에는 소환요구가 없었다. 법조계에서는 소환 횟수의 경우 단순 착오로 볼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은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검찰이 공소장에서 못박은 '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김규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법원의 지형도 바꾸고 있다. 올해 해외연수가 예정되어있던 판사들 중 다수가 연수를 미루면서 법관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각 법원들은 급히 재판부를 늘리며 해당 인원 배치에 나섰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재판부를 증설할 예정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중앙지법은 오는 24일까지 형사단독 2개, 소액단독 2개, 신청단독 1개 등 총 5개 재판부를 순차적으로 증설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도 10일자로 소년·가정보호·아동보호 단독 1개 재판부, 가사조정·신청단독 2개 재판부, 가사 비송 단독 2개 재판부를 증설했다. 다만 가사신청 단독 3개 재판부를 폐지해 증설 재판부는 2개가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도 실근무 법관 증가에 따라 민사단독 재판부와 민사소액재판부를 늘리고,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백지영이 '미쓰백'의 프로듀서가 되어 추억의 걸그룹 멤버들을 프로듀싱한다. 19일 뉴스1 확인 결과, 백지영은 MBN이 새롭게 론칭하는 예능 프로그램 '미쓰-백'에 출연을 확정했다. '미쓰-백'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힌 여자 아이돌 멤버 출신 가수들이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게 만드는 예능 프로그램. 최근 방송가에 분 레트로 열풍 속에서 추억의 가수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미쓰-백'에 어떤 출연자가 나올지 관전포인트다. 프로듀서는 백지영이 맡았다. 백지영은 1999년 데뷔한 백지영은 댄스, 발라드 등 장르를 불문한 히트곡을 내며 독보적인 여가수로 사랑받아왔다. 오랜 시간 가수로서 활동하며 쌓은 다양한 경험과 내공으로, '미쓰-백' 출연자들을 이끌 예정이다. '미쓰-백'은 올해 하반기 내에 방송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