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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을 비롯해 유흥업소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락이 닿기 쉽지 않은 외국인을 통한 '조용한 전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유흥시설 밀집구역'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사회적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지난 14일부터 유흥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오는 6월30일까지 이뤄질 계획이다. 현장점검은 '처벌'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둔다. 점검반은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합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하게되면 우선적으로 '자진 검사'를 독려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처벌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이뤄진다. 범정부적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클럽 등을 방문해 마스크 없이 다수와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코로나 19' 사태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가운데 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편의점들이 잇따라 '매출 효자 상품'인 조각 치킨의 가격을 올리고 있다. 19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는 이날부터 조각치킨 3종 가격을 기존에 비해 200원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바삭통다리치킨은 2000원에서 2200원으로, 바삭매콤치킨은 2100원에서 2300원으로, 할라피뇨치킨은 2100원에서 2300원으로 최대 10% 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인건비와 원부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협력사 요청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앞서 '조각치킨' 판매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편의점 미니스톱도 이달 1일부터 가격을 올렸다. 마찬가지 사유(원가 상승에 따른 협력사 요청)다. 세븐일레븐도 이달부터 품목별로 100원~200원 인상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튀김류(조각치킨·꼬치류) 10종을 100~200원 인상했다. 주요 편의점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 인상 대열에 동참한 셈이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일부 해외 국가에서도 잠정 판매중지에 들어갔다. 19일 태국 현지 관련업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태국식품의약품안전처(TFDA)는 쑤라촉 땅위왓 부처장 명의로 자국 내 일선 병원들에 '뉴로녹스(NEURONOX) 전품목 사용 중지 및 주의 경고' 제목의 공문을 지난 14일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TFDA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KFDA)로부터 메디톡스의 제조의약품인 뉴로녹스 전 품목에 대해 인증되지 않은 성분 사용 및 데이터 위변조가 발견돼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받았다고 명시했다. TFDA는 뉴로녹스의 허가서류를 검토했으며 해외 제조처에서 해당 품목이 제조허가를 받을 때까지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결 및 예방 조치로 뉴로녹스의 판매·주문·사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태국 식약처의 메디톡신 사용중지 결정은 한국 식약처의 결정 이후 최초로 해외 규제당국의 공식 결정 사례다. 국내 제약업체의 의약품 해외 허가는 대부분 한국 허가를 기반으로 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이 경기도 안성의 쉼터 펜션 운영 의혹에 대해 "연대단체에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쉼터는 숙박업이 아닌 '단독주택'으로만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시는 불법 영업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19일 안성시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에 위치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쉼터, 힐링센터)'의 건축물대장에는 '단독주택'으로 표기돼있다. ━잇다른 펜션 영업 의혹…정의연 "연대단체에 대여해주고 사용료를 받은 것 뿐" 해명━주택 등 거주용 건물을 숙박 용도로 대여해주고 사용료를 받는 행위는 '숙박업'으로 신고하고 인허가 과정을 거친 후에 해야한다. 그런데 2016년 한 포털 블로그에는 '안성 펜션에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지어진 곳인데 행사로 종종 쓰이고 평소에는 펜션으로 쓰인다나 봐요'라며 이 쉼터 사진이 올라와 있다. 글쓴이는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와 펜션의 주소를

HMM이 올 상반기 중 자사의 모든 선박 운행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국내 최초로 가동한다. 항공사 운항통제센터처럼 HMM이 전 세계에 내보낸 선박들의 움직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화물을 맡긴 화주들에게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HMM은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인 2만4000TEU(1TEU=길이 6m 컨테이너 1개)짜리 알헤시라스호를 지난 8일부터 운항한데 이어 9월말까지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이 12척으로 대폭 늘어난다. 그만큼 선박 운항의 정밀한 관리·통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1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은 올 상반기 내에 부산에 위치한 자회사 'HMM오션서비스'를 통해 자사의 모든 선박 운항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HMM오션서비스는 HMM이 지분 100%를 갖는 자회사로 선박과 승무원 관리 및 선박 관리 R&D(연구개발) 부문을 전담하는 곳이다. 국내 해운업체 중 선박 운항 통제를 위한 '

정부가 승용차를 기본 골격으로 캠핑카로 튜닝한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승용차 기반 튜닝 캠핑카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 이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승용·화물·특수차로 캠핑카 튜닝 범위를 확대한 뒤 불거진 이중과세 논란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캠핑카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월 28일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차로 분류돼 승합차가 아닌 차종은 캠핑카 튜닝이 어려웠지만 캠핑카 차종 제한을 폐지하면서 모든 차량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됐다. 당시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와 함께 시장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소비자들로부터 세부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튜닝차량의 잔존가치에 튜닝 비용을 더한 가액의 5% 가량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신고된 중견기업 신성이엔지, 시너스텍(옛 신성에프에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중견기업 감시 강화’를 천명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이번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신성이엔지·시너스텍 관련 신고사건을 본부로 이관했다. 공정위 신고사건은 통상 서울사무소와 같은 지방사무소가 맡는데, 한 기업을 대상으로 다수 신고가 접수됐거나 중요 사안인 경우 등에 한해 본부가 직접 처리한다.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제조하도급개선과가 함께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다. 제조업감시과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조하도급개선과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각각 조사한다. 신성이엔지는 2016년 신성솔라에너지가 신성이엔지·신성에프에이를 흡수합병한 후 지금의 사명으로 바꿨다. 2018년 신성이엔지에서 신성에프에이가 물적 분할됐고, 신성에프에이는 지난해 사명을 시너스텍으로 변경했다. 조사는 한 중소기업의 신고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 국민 고용보험 첫 단계로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9개 직종에 속한 노동자 77만명의 가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수용도 있는 수준에서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경기 위축을 반영, 올해에 이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가진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고용보험 확대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특고 직종부터 단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공식화한 뒤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건 처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법안을 처리하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의 물꼬를 텄다. 이에 더해 이 장관은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9개 직종부터 내년에 고용보험을 들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

서울 송파구 루이비통 롯데백화점에비뉴엘 월드타워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매장을 포함한 롯데백화점 잠실에비뉴엘점은 현재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대인 A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 후 처음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재검사를 받고 14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15일 강남구청과 롯데백화점 등에 따르면 A씨는 강남구 70번 확진자다. A씨는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후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느꼈다. 8일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달 9~12일 자택에서 자가격리됐다. 다만 증상이 계속되자 11일 오후 4시40분 강남구 포스코사거리 근처 약국을 찾았다. 증상이 사라지지 않자 A씨는 13일 오전 9시15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다시 방문해 재검사를 받았다. 하루 뒤인 이날 오전 8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첫 검사를 받기 전인 6일과 7일 A씨는 직장이 있는

한국타이어그룹의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더 이상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지난해 11월 법원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는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상호명은 식별이 미약한 '그룹'을 제외하면 '한국테크놀로지'로 완전히 동일하고, 영문표기 역시 회사의 종류 표기 부분을 제외한 명칭 부분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인정했다. 이어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한국테크놀로지가 각각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각 상정됐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경우 서로 혼동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는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이고, 이에 대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사업 분야가 겹

정부가 2040년까지 매년 수소 30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수소전용항만을 조성한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수소 사용량의 57%를 담당할 수소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근에 '탄소제로' 수소생태계까지 구성할 예정이어서 부산과 경기 평택, 울산, 전남 여수 등 유력 후보군의 유치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바다 위 수소경제 밑그림보니…수소항만에 수소배 다니는 탄소 '0' 공간━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수행한 '해양수산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수소경제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국가 수소경제의 심장, 탄소제로 해양공간'이라는 비전으로 △수소 대량 수입·생산·저장 및 공급망 구축 △해양 재생에너지·바이오 기반 수소생산 및 활용 △원격지 수소 생산 및 저장 안전기준 마련 △AI(인공지능) 기반 마이크로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추진한다. 핵심은 수입하거나 생산한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 유통하는 수소전용항만을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전 차관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14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청와대 검증 등을 거쳐 중진공 신임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김 전 차관은 조만간 중기부 제청, 대통령 임명 등 선임절차를 거쳐 중진공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올해 예산만 5조4900억원 규모로 중기부 최대 산하기관이다. 앞서 중진공 신임 이사장 자리를 두고는 중기부 출신 두명의 전직 차관이 2파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중기부 직전 차관인 김 전 차관과 최수규 전 차관이 경합을 벌였다. 김 전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최 전 차관은 중소기업청 출신 공무원으로 산업부와 중기부의 경쟁이라는 시선도 나왔다. 김 전 차관은 행정고시 31회로 산자부에 들어가 30여년간 일하며 굵직한 산업정책들을 만들어왔다. 참여정부의 '10대 신성장동력', 이명박 정부의 '17개 신성장동력산업', 박근혜 정부의 '미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