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테리어공사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가 LG하우시스, 한샘 등 대기업의 신규 사업 및 점포 확장을 규제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신청하지 않고 대기업과 자율적인 상생에 나서기로 했다. 인테리어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대기업과 대립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골목상권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20일 인테리어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샘·LG하우시스·유진홈데이·KCC글라스·현대리바트·현대L&C 등 6개 인테리어 대기업들은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이하 협회),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와 '인테리어공사업 상생 협약서(안)'를 체결했다. 협회가 대기업의 홈쇼핑 영업 및 과다출점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동반위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 제출한 지 1년만이다. 동반위는 협회의 신청서를 바탕으로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 시장 현황 및 영향도 분석 등을 우선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대·중소·소상공인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경 수사권조정 결과 검찰과 경찰이 적대관계가 돼선 안된다는 뜻을 청와대측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이 수사권조정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일 정부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측에 수사권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이 서로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선 안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수사권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검경이 완벽히 분리돼 독자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사법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수사권조정 후속작업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재하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추진단)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다. 추진단은 매주 1~2차례씩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단장은 김조원 민정수석이며 수사권조정 파트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전담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진단 회의는 처음부터 매끄럽지 못했다. 먼저 법률개정 범위를 놓고 부딪

배타적사용권(독점적판매권) 침해 논란으로 번졌던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간 운전자보험 전쟁이 일단락 됐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이날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배타적사용권 침해 신고를 철회했다. 삼성화재는 관련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2001년 배타적사용권이 도입된 후 19년 만에 처음 불거진 침해 논란은 운전자보험에서 시작됐다. 지난 3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나자 보험사들은 상품을 대거 손보고 마케팅을 강화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벌금 보장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고, 운전자보험 시장 1위인 DB손보는 형사합의금 지원 범위를 그간 보장하지 않던 6주 미만 진단 사고까지 확대했다. DB손보는 관련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을 만들어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까지 획득했다. 그러자 삼성화재는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는 보

삼성금융계열사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장기간 불법 시위를 하고 있는 이른바 ‘보암모’(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1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시위와 농성으로 임직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유아들과 인근 상인, 주민들의 피해가 커져서다. 20일 보험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입주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금융계열사와 삼성 어린이집 2곳 등은 최근 보암모 회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집회시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보암모 회원들은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삼성생명 등 보험사를 상대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그러다 지난 1월부터 삼성생명 본사 2층에 위치한 고객센터를 불법으로 점거한 뒤 먹고 자면서 시위를 이어왔다. 암보험은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 목적일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고,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요양병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몽골에 한국의 창업정책을 전수한다. 우리나라가 창업정책을 해외에 전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주도의 벤처 활성화 정책과 제2 벤처붐 등의 성과가 해외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달 초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이 몽골 올란바토르에 '창업·스타트업 허브'를 조성하고 창업교육 및 지원정책을 전수하는 내용의 공적개발원조(ODA) 계획을 승인했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승인만 남긴 상황으로 국조실이 이를 확정할 경우 중기부와 창진원은 내년부터 3년간 몽골에 창업정책을 전수하게 된다. 중기부와 창진원이 조성할 몽골 창업·스타트업 허브는 스타트업이 일할 수 있는 코워킹스페이스, 네트워킹·세미나 공간, 카페테리아 등으로 구성된다. 올란바토르 신청사 내에 조성되며 약 1000㎡ 규모다. 창진원 관계자는 "단순 공간설치에 머무는 게 아니라 몽골 청년기업가정신위원회(YEC)와 함께 창업·스타트업을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조직도 신

중국 기업들의 한국 기술인력 빼가기가 갈수록 노골화하면서 정부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분야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전환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술인력의 국내 재취업과 창업을 적극 유도해 인력 유출의 물꼬부터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17일 관계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 중에 디스플레이 퇴직인력을 대상으로 재교육·재취업 정부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퇴직자가 급증한 만큼 이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특히 퇴직인력을 해당 분야의 강소기업으로 재취업시켜 축적된 핵심기술이 국내 산업생태계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기술인력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전략산업 기술인력은 일정 기간 해외취업을 봉쇄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이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기술인력 해외유출을 차단하려면

기부금 횡령, 부당거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사업관련 세금을 단한번도 납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펜션 영업 등으로 수익사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추후 탈루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20일 법조계와 과세당국 등에 따르면 정의연이 취득세나 지방세 등을 제외한 사업 관련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비영리법인 특성상 면세 혜택을 받아 그랬을 수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익사업을 한 것이 드러날 경우 탈루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직접 세무조사를 진행해 수익사업 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도 있다. 정의연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은 설립취지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낸 경우 법

이태원 클럽을 비롯해 유흥업소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락이 닿기 쉽지 않은 외국인을 통한 '조용한 전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유흥시설 밀집구역'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사회적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지난 14일부터 유흥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오는 6월30일까지 이뤄질 계획이다. 현장점검은 '처벌'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둔다. 점검반은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합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하게되면 우선적으로 '자진 검사'를 독려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처벌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이뤄진다. 범정부적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클럽 등을 방문해 마스크 없이 다수와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코로나 19' 사태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가운데 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편의점들이 잇따라 '매출 효자 상품'인 조각 치킨의 가격을 올리고 있다. 19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는 이날부터 조각치킨 3종 가격을 기존에 비해 200원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바삭통다리치킨은 2000원에서 2200원으로, 바삭매콤치킨은 2100원에서 2300원으로, 할라피뇨치킨은 2100원에서 2300원으로 최대 10% 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인건비와 원부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협력사 요청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앞서 '조각치킨' 판매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편의점 미니스톱도 이달 1일부터 가격을 올렸다. 마찬가지 사유(원가 상승에 따른 협력사 요청)다. 세븐일레븐도 이달부터 품목별로 100원~200원 인상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튀김류(조각치킨·꼬치류) 10종을 100~200원 인상했다. 주요 편의점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 인상 대열에 동참한 셈이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일부 해외 국가에서도 잠정 판매중지에 들어갔다. 19일 태국 현지 관련업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태국식품의약품안전처(TFDA)는 쑤라촉 땅위왓 부처장 명의로 자국 내 일선 병원들에 '뉴로녹스(NEURONOX) 전품목 사용 중지 및 주의 경고' 제목의 공문을 지난 14일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TFDA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KFDA)로부터 메디톡스의 제조의약품인 뉴로녹스 전 품목에 대해 인증되지 않은 성분 사용 및 데이터 위변조가 발견돼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받았다고 명시했다. TFDA는 뉴로녹스의 허가서류를 검토했으며 해외 제조처에서 해당 품목이 제조허가를 받을 때까지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결 및 예방 조치로 뉴로녹스의 판매·주문·사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태국 식약처의 메디톡신 사용중지 결정은 한국 식약처의 결정 이후 최초로 해외 규제당국의 공식 결정 사례다. 국내 제약업체의 의약품 해외 허가는 대부분 한국 허가를 기반으로 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이 경기도 안성의 쉼터 펜션 운영 의혹에 대해 "연대단체에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쉼터는 숙박업이 아닌 '단독주택'으로만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시는 불법 영업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19일 안성시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에 위치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쉼터, 힐링센터)'의 건축물대장에는 '단독주택'으로 표기돼있다. ━잇다른 펜션 영업 의혹…정의연 "연대단체에 대여해주고 사용료를 받은 것 뿐" 해명━주택 등 거주용 건물을 숙박 용도로 대여해주고 사용료를 받는 행위는 '숙박업'으로 신고하고 인허가 과정을 거친 후에 해야한다. 그런데 2016년 한 포털 블로그에는 '안성 펜션에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지어진 곳인데 행사로 종종 쓰이고 평소에는 펜션으로 쓰인다나 봐요'라며 이 쉼터 사진이 올라와 있다. 글쓴이는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와 펜션의 주소를

HMM이 올 상반기 중 자사의 모든 선박 운행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국내 최초로 가동한다. 항공사 운항통제센터처럼 HMM이 전 세계에 내보낸 선박들의 움직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화물을 맡긴 화주들에게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HMM은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인 2만4000TEU(1TEU=길이 6m 컨테이너 1개)짜리 알헤시라스호를 지난 8일부터 운항한데 이어 9월말까지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이 12척으로 대폭 늘어난다. 그만큼 선박 운항의 정밀한 관리·통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1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은 올 상반기 내에 부산에 위치한 자회사 'HMM오션서비스'를 통해 자사의 모든 선박 운항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HMM오션서비스는 HMM이 지분 100%를 갖는 자회사로 선박과 승무원 관리 및 선박 관리 R&D(연구개발) 부문을 전담하는 곳이다. 국내 해운업체 중 선박 운항 통제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