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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원종건씨가 지난 3월 불기소 처분돼 혐의를 벗어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3월3일 원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원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월28일 원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조부에 배당한 뒤 서울동작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팀에 지휘를 내려 수사에 착수했으나 원씨 의혹을 폭로한 전 여자친구측이 사준모측에 고발 취하 의사를 전달해 왔고 이에 사준모는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인 2월18일 경찰에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다. 결국 검찰은 피해자 조사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원씨의 강간상해 혐의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될 검경 수사권조정을 앞두고 검찰이 일선 검사들 의견수렴에 직접 나섰다. 일선 기관별로 의견을 받지 않고 대검 관게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청와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 논의에 검찰 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은 11일부터 일선 청을 방문해 검사들로부터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시작했다. 그동안 대검이 일선 청 이름으로 의견을 수렴하던 것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 일선 검사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조치는 대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대검은 그동안에도 검경 수사권조정 실무에 대한 일선 청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청 차원에서 의견수렴이 이뤄졌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견이 모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면 해당 기관장 명의로 소속 검사들

배달의민족이 결제 시 취소 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주문 접수 후에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아닌 전화로만 취소가 가능하게 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이용약관 조사에서 일부 불공정 조항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배민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이용약관을 중점 점검했고, 소비자의 ‘계약해지 절차’ 관련 조항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배민은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조항을 자진시정 할 것으로 보인다. 배민이 스스로 개선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복 시 과징금·고발 등도 가능하다.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음식은 취소가 가능한 시간이 짧아 간편한 취소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점검한 결과 배민, 요기요, 배달통이 모두 해당 부문 대응에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배민 등 3사는 주문·결제 단계에서 취소 방법을 안내하지 않고 ‘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지난달 인천에서 검거된 '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잼까츄'가 운영한 피카츄방의 유료회원에 조주빈(25)의 공범인 '사마귀'가 활동한 정황이 발견됐다. 텔레그램상의 고유번호를 대조해보니 사마귀가 잼까츄의 유료방에서 박사방 자료를 유포한 점이 확인돼, 거래내역을 역추적한다면 검거망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아직 사마귀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피카츄방은 '잼까츄'가 운영하며, 박사방 자료를 포함해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상의 방으로 지난해 11월 만들어졌다. 회원 수가 3만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음란물 공유방으로는 당시 최대 규모의 방이었다. 피카츄방과 관련해선 '꿀벌방', '카이사방' 등 10만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유료방도 별도로 운영됐다. 사마귀는 꿀벌방이라는 유료방에 모네 10만원 정도를 입금하고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이 텔레그램 채팅방 관련 확보한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박종홍 기자 = 지난 10일 한강변에서 백골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시신 상태와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오후 3시쯤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 한강변에서 백골화가 진행된 사체를 발견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취재에 따르면 이 시신은 신체 일부가 소실된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체에 인위적 범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발견한 시신을 11일 국과수에 보냈다. 현재 정확한 사인과 신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재계가 '포스트 코로나' 테스트를 본격화하고 있다. SK그룹 계열 SK가스는 2주동안 업무일 6일 이상을 사옥 외 지역에서 일한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근무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지 실험하는 것이다. 현대·기아차도 IT(정보통신) 분야서 코로나19 이후 활용할 업무용 플랫폼을 자체 개발했다. 협력사 직원들이 집이든 밖이든 사무실 외 공간에서 현대·기아차용 IT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근무지가 언제든 갑자기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초유의 대졸 공채 온라인 필기시험을 결정했다. 근무방식 외에 채용 변화까지 나타난 것이다. 이런 채용 파괴는 앞으로 유연한 근무방식으로 확산되며 노사 문법 자체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나가세요, 사무실에 계시지 마시고!"━SK가스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주간 총 12일의 근무일을 대상으로 '12분의 6' 테스트를 진행한다. 12일 중 최소 6일을 사옥 밖에서 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신 근무장소는

금융감독원이 고객에게 암 진단금을 두 번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단금을 최초 1회만 받는 일반 암보험 가입자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더러 보험의 원칙을 깨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맥 없이 국어만 '현미경으로'…이상한 약관해석━ 1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A씨가 동양생명을 상대로 신청한 ‘암보험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보험자의 책임’ 건에 대해 암 진단금을 소액암과 일반암에 대해 각각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2013년 동양생명의 암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6년 5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2016년 목 림프절로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가 가입한 보험은 △고액치료비 관련 암(이하 고액암) 진단 시 5000만원 △고액암 이외의 암(이하 일반암)은 1000만원 △갑상선암 진단 시 200만원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A씨는 일반암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동양생명은 갑상선암에

신한은행이 투자상품의 리스크 관리를 촘촘히 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라임 사태와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등 은행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잇단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투자상품 도입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상품 리스크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는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바꾼다. 이를 위해 △리뷰협의회 △상품선정협의회 △상품관리팀 등 조직들이 새로 만들어진다. 리뷰협의회는 출시 전에 상품 전반을 구석구석 살펴보는 업무를 맡는다. 조직 신설과 운영은 투자상품 도입에서부터 판매, 관리를 총괄하는 투자상품서비스그룹(IPS)이 주도한다. 운용사 선정과 투자상품 선정 과정에 관여하는 상품선정협의회도 만든다. 기존 소비자보호그룹이 주관하는 투자상품위원회에 별도 조직이 더해진 것이다. 역시 소비자보호그룹에서 총괄한다. 상품 출시 후 사후관리 차원의 상품관리팀도 신설한다. 이 조직은 리스크관리그룹이 지휘한다. 상품을 설계하거나 도입

"단속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금 낮 타임 끝날 때지만 사람 있어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A 찜방은 11일에도 영업을 이어갔다. 경기도 안양시와 양평군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다녀간 찜방이 '45세 이상' 등을 출입금지 대상으로 고지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곳은 중년 남성을 타깃으로한 찜방이다. 찜방이란 남성 동성애자들이 일회성 만남을 갖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시가 클럽 등 이태원발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해 서울 전역 유흥시설에 대대적인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사우나 찜방 등은 법망을 피해 가게 문을 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찜방은 이날도 손님을 맞았다. A 찜방 관계자는 "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 단속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장담했다. 서울 강북에 있는 B 사우나도 마찬가지다. 이 사우나 관계자는 "이반(성소수자) 사우나지만 일반인도 함께 올 수 있는 사우나장"이라며 "사우나로 업소를 등록했기 때문에 단속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을 합의했다. 또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11일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노동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한정애 대표발의)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을 합의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은 이번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국민취업제도'도 시행할 길이 열렸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제도 밖 취약계층을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합해 혜택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에게 취업 성공을 위한 구직활동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대상을

정부가 일명 'n번방'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 등에 대해서 신분위장 수사 등의 함정수사를 가능케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유관부서인 검찰은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 함정수사에 면책 조항 추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性) 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의 경우 경찰 등 수사관이 함정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된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며 주된 세부 작업은 경찰청에서 진행 중이다. 개정안에는 함정수사에 필요한 면책조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신분위장 수사 등 함정수사를 하려면 수사관이 어디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 신분을 숨기고 범죄조직원이 되어 수사를 하면서 범죄조직과 어

삼성그룹이 이달 말 상반기 대졸(3급) 공채 필기시험을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치른다. 주요 대기업의 채용 방식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온라인 GSAT 확정━11일 복수의 삼성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이달 30일 대졸 공채 필기시험인 GSAT(삼성직무적성검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치르기로 최종 확정했다. 삼성그룹 계열사는 지난달 말 삼성인력개발원과 함께 온라인 시험 테스트를 진행했다. 계열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졸 공채는 일반적으로 △지원서 접수 △직무적합성평가 △GSAT·SW(소프트웨어) 역량테스트 △3단계 면접(임원면접·직무역량면접·창의성면접) △건강검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삼성그룹은 화상회의 앱을 활용해 GSAT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자마다 인터넷 접속환경 등의 편차가 클 수 있는 만큼 보완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상반기 온라인 GSAT 출제 문제는 유출 가능성을 고려해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그룹은 상·하반기 공채 규모를 공개하지 않지만 고졸·초대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