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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불법행위의 근거가 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 시까지 관련 재판이 중단돼 김 회장은 남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6일 중기중앙회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남부지법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회장은 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3개월여 앞둔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투표권자인 협동조합 이사장들과 식사하며 시계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의 행위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에서 규정한 선거운동 기간, 금지행위 등을 어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 측은 해당법에 사전선거운동의 범위와 행동을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회장 측 변

법무부가 오는 7일부터 5일(1일 휴식)간 치러지는 제9회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불허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일27일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고 개선권고를 했지만 올해 시험에는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1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타 국가시험 사례 등을 검토한 후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변시의 경우엔 화장실 사용 기준을 포함해 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이 지켜야할 사항인 '응시자 준수 사항'이 인권위 권고 1주일 전인 지난해 11월20일 기존 기준대로 공고돼 이를 정정해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위 권고가 변시 공고 이전에 나왔다면 올해부터 바로 적용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낸 변시 응시자 A씨는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변호사 시험은 5

신용카드사들이 콜센터 상담원의 점심시간 근무를 제외하는 오프제 도입을 추진한다. 앞서 통신업계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감정노동자인 상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드업계에서 오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이를 계기로 점심시간 오프제가 은행, 보험 등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8개 전업 신용카드사들은 지난해부터 콜센터 상담원들의 점심시간 오프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논의 자리를 열고 있다"며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1월초 현재 8개 카드사 콜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직원은 총 1만2000여명이다. 삼성카드와 비씨카드는 자회사로, 나머지 카드사는 도급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카드사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단없이 운영된다. 점심시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손학규 당 대표를 배제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작업을 본격화한다. 대신 '창당주'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와 손을 잡는 그림이다. 손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위기감과 안 전 대표 복귀로 인한 정계개편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셈법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손 대표와 같은 길을 걷던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9명은 오는 7일 회의를 열어 안 전 대표 복귀 후 행보에 대해 논의한다. 이들은 △안 전 대표 복귀 이후 연대 여부 △손 대표 퇴진 요구 및 비대위 구성 △후임 원내대표 선출 등을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안 전 대표는 정계 복귀 후 정계 개편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다. 이날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 창당을 위해 유승민계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에는 호남계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분류된 '안철수계'만 남았다. 이 때문에 당권파가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잡고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안

삼성생명이 전국의 영업 총괄 조직인 사업부를 없애고 지역단 중심으로 영업조직을 개편한다. 중간 관리 조직을 줄여 영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그룹의 사장단·임원 인사를 앞두고 영업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시장포화로 인한 성장의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사업부를 과감하게 없애고 지역단을 중심으로 영업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기존에 사업부에서 해오던 마케팅 기획과 지원 업무 등을 각 지역이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단장에게 예산과 마케팅 권한을 대폭 위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단의 자율성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생명보험업계는 금리에 민감한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의 비중이 높은데 최근 몇년간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이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어려워졌다.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을 제시하고 일정 수준의 금리를 내줘야 하는데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금 수억원을 빼돌리다가 적발된 행정직원이 해임조치 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주독일대사관 전 직원 A씨를 횡령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외교부가 지난 9월 A씨를 대검찰청에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데 따른 것이다. 2009년 주독일대사관에 현지 채용된 A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공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기료, 수도 요금, 가스비 등 공과금 영수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수백차례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주차비나 세차비, 임시 인력 용역비 등을 빼돌리고 고가의 카메라와 와인 냉장고 등 물품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지난 7월 정기 감사에서 이같은 정황을 파악해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이어 두달여간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A씨를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는 외교부

#마흔 넘어 결혼한 40대 직장인 A씨는 결혼 전 아내가 가입한 인천의 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속을 끓이고 있다. 업무대행사가 세운 바지조합장의 횡포로 마음을 끓이다 혼인신고 후엔 A씨가 기존 보유한 단독주택(연면적 85㎡ 초과) 때문에 아내가 아예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 것. 천신만고 끝에 체결한 조합원 입주권 매도계약도 무용지물이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문의한 결과 현행 주택법 시행규칙 상 A씨가 결혼 전부터 보유한 단독주택을 팔아야만 아내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그제야 매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조합 정관에 따라 A씨가 기한 내 주택을 못 팔면 아내는 그간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사업비 수천만원을 떼여야 한다. 구제 방안을 문의하던 A씨는 이혼하면 아내의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에 경악했다. A씨는 "주택청약 기회를 높이거나 주택 관련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안 하는 부부들이 있다는 얘기를 신문기사로만 봤지 법과 행정규칙이

새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지난해보다 1000원 가량 찔끔 오른다. 기초연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저물가가 노인들 생계비마저 발목을 잡은 셈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한데 이마저도 국회 여야 대치로 당초 정부 계획인 1월 인상이 불투명하다. 국회가 민생을 팽개쳤다는 지적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률은 0.4%로 정해졌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올리게 돼 있어서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31일 2019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치인 0.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5만3750원을 받았던 소득하위 20~70% 노인의 경우 1010원 오른 25만4760원을 받는다. 30만원을 받았던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은 물가상승률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이들은 2021년까지 소득

올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똑같은 폭으로 신실손보험('착한 실손')에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는 인하된다. A보험사의 실손보험료가 9% 오른다면 신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9% 저렴해진다는 의미다.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일부 상쇄하는 한편 신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를 유도하기 위한 결정이다. 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에게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최대 9.9%를 넘지 않도록 할 것과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대신 신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같은 비율로 보험료를 낮출 것을 주문했다. 통상 보험료의 조정 폭은 손해율 등을 감안해 결정하지만 신실손보험의 경우 이와 무관하게 기존 실손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동률 적용을 하라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의료이용량 증가 등으로 최근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인 손해율이 130%대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업계는 새해에 평균 1

내년부터 국산 탄소섬유로 만든 수소연료탱크를 탑재한 수소전기차 '넥쏘'가 달린다. 그동안 핵심 부품인 수소연료탱크에 일본산 탄소섬유가 적용됐지만, 이번 '기술 독립'으로 수소전기차의 완전 국산화가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3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효성은 국산 고강도 탄소섬유로 만든 수소연료탱크 용기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최근 마무리 짓고, 2020년 실차 탑재 테스트에 나선다. 유럽 인증 기관으로부터 수소차 형식 승인(EC79) 품질 인증을 획득한 수소연료탱크를 단 넥쏘는 내년에 시험 과정에서 부분 생산된다. 2021년부터는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인증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탄소섬유를 쓴 넥쏘가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도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효성이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한 탄소섬유는 철보다 4배 더 가벼우면서 10배 더 강해 '꿈의 소재'로 불린다. 연료용 CNG 고압용기, 자동차용 구조재, 풍력, 우주항공용 소재와 스포츠·레저 제품 등 철이 사용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음달 초 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단과 새해 첫 회의를 열어 불확실성이 커진 경영환경과 대책을 점검하고 최근 화두로 떠오른 준법경영 강화 방안 등을 직접 챙긴다. 그룹 안팎의 악재가 잇따라 겹치면서 이례적으로 연말 사장단·임원 인사를 늦춘 상황에서 연초부터 위기 관리를 위한 고삐를 쥐고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복수의 재계 고위 인사에 따르면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단 회의가 이르면 1월2일 이 부회장 주재로 열린다. 재계 한 인사는 "1월2일 조찬 모임 형식으로 이 부회장이 주재하는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준비 중"이라며 "청와대 신년회 등 외부 일정이 추가되면서 최종 일정은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형식이 새해 조찬 모임이지만 내용은 덕담을 나누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별로 새해 경영전략을 비롯해 부문별 현안과 목표, 투자·채용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신년 모임은 밖으로는 미중 무역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 '리그 최고 에이스' 강두기 역을 맡은 하도권(42)이 진짜 야구 선수로 변신한다. 스타뉴스 취재 결과, 강두기는 내년에 연예인 야구 팀 공놀이야 유니폼을 입고 선수로서 직접 2020 한스타 연예인 야구 리그를 누빌 예정이다. 드라마 스토브리그는 최근 야구 팬들을 비롯해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7일 방송된 스토브리그는 12.4%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14.3%였다. 하도권은 드라마와 인연을 다소 늦게 맺은 배우다. 이력도 특이하다. 그는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했다. 1994년 뮤지컬 미녀와 야수를 시작으로 오페라 '토스카',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라이온 킹', '햄릿 월드버전', '아가씨와 건달들' 등 각종 공연에 출연했다. 일본에서도 3년 간 극단 생활을 했다. 이번 스토브리그 촬영을 앞두고는 투구 폼을 따로 배울 정도로 열의를 보였다고 한다. 드라마에서 강두기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