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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 14곳에 대한 한국의 출자·출연금 규모가 일본의 1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일본보다 미비하다는 우려를 뒷받침한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합리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 여론전에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누적액 기준 한국이 WB, IMF 등 국제금융기구 14곳에 출자·출연한 금액은 166억4300만달러(약 19조9620억원)로 일본이 지급한 1098억7200만달러(약 131조7800억원)의 15.1%에 그친다. WB의 핵심기구인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IBRD 출자·출연금은 2억7000만달러(약 3240억원)로 일본(12억2200만달러·1조4680억원)의 22% 수준이다. IBRD와 WB를 구성하는 IDA(국제개발협회)에서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대치 구마을 정비사업지 내 2지구가 선분양한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2지구는 최근 HUG로부터 분양보증 승인을 받았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4750만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강남구 삼성동과 역삼동에서 분양중인 ‘래미안 라클래시’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와 같은 가격이다. 대치구마을 2지구는 애초 후분양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예고하면서 선분양으로 돌아섰다. 지하 3층~지상 15층, 6개동 총 273가구로 이중 일반분양 물량이 31가구에 불과해 분양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선분양의 이유로 작용했다. 오는 11~12월 분양 예정이다. 대치구마을 2지구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후분양을 추진하다 분양가 상한제 등의 이유로 선분양으로 선회해 최근 HUG로부터 분양보증 승인을 받았다”며 “일반분양 물량은 대부분 중소형인데 세부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에 '민변' 출신 김남준(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이끌 2기 법무·검찰 개혁위 위원장을 김 변호사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경남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시절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 등으로 활동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는 2017년 8월 구성된 '제1기 법무·검찰 개혁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에 몸 담아 검찰개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는 등 김 변호사는 현 정부의 법조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는 위원장인 김 변호사를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촉발

①[단독]당정, 면세특례 악용 '해외직구 탈세족' 뿌리 뽑는다 -관세청, '조세 목적' 정보 요청 가능…심기준 의원 "해외직구 '되팔이' 등 불법 만연" 앞으론 세금 한 푼 안 내고 해외 물품을 들여온 뒤 국내 소비자들에게 되팔아 이윤을 챙기기 어려워진다. 정부·여당이 ‘해외 직구(직접구매)’ 시장에서 성행하는 ‘탈세족’들의 관세 포탈 행태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하면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조세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해외직구 탈세 혐의자의 정보를 관세청이 확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지난 7월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 온 당정은 관세청 초안을 수용하고 최근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현행 관세법 94조와 시행규칙 45조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가격 150달러(약 18만원) 이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물품은 가격

앞으론 세금 한 푼 안 내고 해외 물품을 들여온 뒤 국내 소비자들에게 되팔아 이윤을 챙기기 어려워진다. 정부·여당이 ‘해외 직구(직접구매)’ 시장에서 성행하는 ‘탈세족’들의 관세 포탈 행태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하면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조세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해외직구 탈세 혐의자의 정보를 관세청이 확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지난 7월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 온 당정은 관세청 초안을 수용하고 최근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현행 관세법 94조와 시행규칙 45조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가격 150달러(약 18만원) 이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물품은 가격 200달러(약 24만원) 이하면 면세 대상이다. 하지만 이런 면세 특례를 악용해 관세 없이 물품을 수입한 후 재판매해 돈을 챙기는 사례가 증가한다. 심

국내 바이오기업 에이치엘비의 자회사 '엘리바'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위해 한국을 찾은 네오파마의 슈레쉬 쿠마(N. Suresh Kumar) 대표이사 겸 최고운영책임자(COO)가 26일 머니투데이방송 MTN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쿠마 대표는 에이치엘비그룹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신약후보물질 발굴 등 신약개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또, 에이치엘비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한국 제약·바이오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슈레쉬 쿠마 네오파마 대표와의 일문일답. 질문) 전 세계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 가운데 에이치엘비와 손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에이치엘비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항암제 분야에서 리보세라닙과 같은 매우 좋은 합성신약을 갖고 있다. 또한 많은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는 원료의약품과 완제품 관련 연구개발과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고 유통·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양사는 다양한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공익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에게 증여받은 대림코퍼레이션 주식 전량을 KCGI에 매각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통일과나눔은 최근 KCGI와 대림코퍼레이션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삼정KPMG가 이번 대림코퍼 지분 매각 자문을 맡아 지난 16일 예비입찰을 진행했다. KCGI는 이른바 강성부 펀드로 행동주의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다. 한진칼 한진 등을 매입하며 경영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통일과나눔은 2016년10월 이해욱 회장의 부친인 이준용 명예회장으로부터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32.65%에 해당하는 주식 343만348주를 기부받았다. 통일과나눔은 2015년7월 조선일보 주도로 설립된 통일펀드다. 당시 장부가액만 2800억원에 달하는데 증여세 부담을 덜기위해 통일과나눔은 대림코퍼 지분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통일과나눔과 같은 성실공익법인이 국내 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출연받을 경우 지분의 10%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①'퇴직연금 DC' 사업자 73%, '0~1%대' 수익률… "직장인 분통" -고용부, '올해 2분기말 기준 직전 1년 수익률' 전수조사…손해 본 가입자도 '속출'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 10곳 중 7곳은 0~1%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 상황과 개인 판단에 따라 손해 본 가입자가 적잖다. 고령화 시대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 사업자 42곳 중 31곳(73.8%)은 올해 2분기말 기준 직전 1년 수익률이 2% 미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3%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27곳에 달하는 사업자가 1%대 수익률에 그쳤다. △신한금융투자 1.08% △삼성증권 1.22% △NH투자증권 1.26% △유안타증권 1.28% △한국투자증권 1.29% △KB증권 1.32%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 10곳 중 7곳은 0~1%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 상황과 개인 판단에 따라 손해 본 가입자가 적잖다. 고령화 시대 퇴직연금이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 사업자 42곳 중 31곳(73.8%)은 올해 2분기말 기준 직전 1년 수익률이 2% 미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27곳에 달하는 사업자가 1%대 수익률에 그쳤다. △신한금융투자 1.08% △삼성증권 1.22% △NH투자증권 1.26% △유안타증권 1.28% △한국투자증권 1.29% △KB증권 1.32% △현대차증권 1.46% △하이투자증권 1.48% △NH농협은행 1.51% △우리은행 1.59% △KDB산업은행 1.64% △교보생명 1.65% △BNK부산은행 1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 'HMMI'(Hyundai Motor Manufacturing Indonesia) 신설 추진 조직을 본격 출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남아권 첫 현지 생산 사업 개시를 공식화한 셈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아태권역본부 산하에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 추진을 위한 담당 조직 HMMI를 신설했다. 그동안 고심해 온 아세안 현지 생산기지 건설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HMMA(미국공장), HMI(인도공장), HMMC(체코공장), HMMR(러시아공장), HMB(브라질공장) 등이 현대차의 주요 해외 공장 명인데, HMMI도 인도네시아 신규 생산법인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 연산 20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 건설을 타진해왔는데 일명 'i프로젝트'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인근 브카시의 델타마스 공단에서 연내 착공, 우선 소형 SUV(다목적스포츠차량) 생산 채비에 나설 것이란 현지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공장 설립

◇소부장 기업 M&A 추진하면 정부가 자금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업간 인수·합병(M&A)에 자금 조성부터 컨설팅·비용까지 ‘원스톱’ 혜택을 준다. 예비타당성 심사 면제, 화확물질관리법(화관법)과 같은 환경·안전 규제 제외 등 특례도 부여한다. 당초 검토됐던 상속세 공제와 병역 특례는 부처간 조율과정에서 빠졌다. 24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오는 26일 일본 수출규제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짓고 입법 절차에 나선다. 이 자리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소부장 인력발전특위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차먹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 입수한 정부안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당산동 라프하우스에선 입주민 142명이 100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었다. 건물주는 갭 투자 등으로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확장하다가 대출금 상환 독촉 등 압박에 시달렸다. 건물주는 전세보증금을 대폭 다운시킨 계약서를 만들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했다. 갭 투자 실패, 고의 파산 등 '깡통전세'로 인한 사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민들의 주거 취약성이 더 높아졌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HUG)와 SGI서울보증이 대신 지급해준 보증(대위변제) 액수가 올해에만 2365억6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년 반 만에 약 7배 늘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와 SGI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대위변제 규모는 2017년 355억원에서 2018년 1398억원, 2019년 상반기(HUG 7월말·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