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롯데지주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인 롯데액셀러레이터 보유지분을 호텔롯데로 매각한다. 일반지주사가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는 공정거래법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대기업의 창업혁신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정부시책과 배치되는 비합리적 규제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금주말 또는 내주초 이사회를 열고 롯데액셀러레이터 보유지분 9.99%를 호텔롯데로 넘길 예정이다. 매각액은 25억원 가량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2017년 10월 지주사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일반지주사의 금융계열사 지분 보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2년이 되는 오는 11일까지 금융계열사 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과장금을 부과받는다. 앞서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롯데캐피탈을 매각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롯데액셀러레이터는 롯데지주 계열사로 분류돼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19.99%로 최대주주이며 호텔롯데가 19.99%,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9.99%를

학자금 대출 이자나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자'들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한다. 지난 한 해동안 2254명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8월 소송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장학재단은 장기연체자 2254명에게 소송을 진행했다. 171명에게 재산 가압류, 124명에게는 강제집행을 했다. 금액으로는 217억700만원 규모다. 2015년에는 2654명, 2016년에는 2556명, 2017년에는 2576명 규모의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을 했다. 연평균 2500명 꼴이다. 연체금액으로보면 △2015년 218억4400만원 △2016년 225억9100만원 △2017년 250억8800만원 △2018년 217억700만원으로 평균 228억800만원 꼴이다. 1인당 평균 910만원을 갚지 못해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당했다. 재단은 이들에게 소송비용도 청구했다. 재단이

학자금 대출 때문에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사는 청년이 1만70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이전 대출자 9만여명은 저금리 시대에도 평균 7%대 금리에 허덕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8월)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학자금 대출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인원은 1만7862명이다.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1인당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8만8420원에 불과하다. “이자만 납부하는 인원도 있고 원리금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상환기간과 상환액에 따라 개인적 편차는 크다”고 재단측은 설명했다. 월 평균 약 9만원을 갚지 못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 72만7250명 중 2.5%는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있다는 얘기다. 소위 ’신용불량자‘라고 말하는 신용유의자가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기록이 등록돼 신용카드 사용 정지

지난해 '기내식 대란'을 겪었던 아시아나항공이 이번엔 기내식 메뉴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가 메뉴 변경을 거부해서다. 마찰을 빚고 있는 GGK는 아시아나가 40%의 지분을 들고 있는 합작법인이다. 안정적인 기내식 공급을 이유로 새로 합작법인을 만들었다는 설명이 무색하다. 아시아나는 지난해 GGK로 기내식 공급업체를 변경하다 기내식을 제대로 서비스하지 못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GGK에 9월 초 기내식 메뉴 변경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승객들은 지난 6월에 변경된 메뉴를 그대로 서비스받고 있다. 보통 기내식은 분기별로 한 번씩 바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제철 식자재 등을 사용한 메뉴로 기내식을 바꾼다"며 "기내식 업체도 원활한 식자재 수급을 위해 메뉴 변경을 원하는데, 거부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메뉴 변경을 거부한 GGK는 아시아나가 지분의 40%를 들고 있는 합작법인이다. 아시아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간 거래를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사보고서를 기업에 보낼 예정이다. 복잡하게 얽힌 기내식 문제가 향후 아시아나 인수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코리아)가 아시아나와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아시아나가 총수 일가를 위해 모그룹(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이르면 이달 초 피신고인인 아시아나와 금호고속에 전달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한다.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공정위는 아시아나 측의 소명을 들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아시아나,

①세계은행·IMF 의결권, 한국 16위 vs 일본 2위…왜?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한국 19조원 vs 일본 131조원…"국제여론전 밀린다" 우려 국제금융기구 14곳에 대한 한국의 출자·출연금 규모가 일본의 1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일본보다 미비하다는 우려를 뒷받침한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합리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 여론전에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누적액 기준 한국이 WB, IMF 등 국제금융기구 14곳에 출자·출연한 금액은 166억4300만달러(약 19조9620억원)로 일본이 지급한 1098억7200만달러(약 131조7800억원)의 15.1%에 그친다. WB의 핵심기구인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IBRD 출자·출연금은 2억7000만달러(약 32

헤지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가 유동성 문제로 환매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10월2일 만기도래하는 400억원 규모의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사모펀드) 환매 연기를 우리은행에 요청했다. 이 상품은 교보증권의 채권형 펀드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사채펀드를 각각 50% 수준으로 편입하는 사모펀드다. 은행채 등에 투자하는 교보증권의 펀드는 정상적인 상환이 가능하지만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상환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이 프라이빗뱅크(PB)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한 이 펀드는 최소 가입금액이 1억원이다. 만약 1억원을 투자했다면 5000만원은 1.2% 수준의 수익률을 붙여 상환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라임자산운용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돼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환매 지연 요청이 들어왔다고 당장 펀드가 손실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정 기간 연기한 후 보유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 지연이자와 함께 만기 상환이

국제금융기구 14곳에 대한 한국의 출자·출연금 규모가 일본의 1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일본보다 미비하다는 우려를 뒷받침한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합리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 여론전에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누적액 기준 한국이 WB, IMF 등 국제금융기구 14곳에 출자·출연한 금액은 166억4300만달러(약 19조9620억원)로 일본이 지급한 1098억7200만달러(약 131조7800억원)의 15.1%에 그친다. WB의 핵심기구인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IBRD 출자·출연금은 2억7000만달러(약 3240억원)로 일본(12억2200만달러·1조4680억원)의 22% 수준이다. IBRD와 WB를 구성하는 IDA(국제개발협회)에서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대치 구마을 정비사업지 내 2지구가 선분양한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2지구는 최근 HUG로부터 분양보증 승인을 받았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4750만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강남구 삼성동과 역삼동에서 분양중인 ‘래미안 라클래시’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와 같은 가격이다. 대치구마을 2지구는 애초 후분양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예고하면서 선분양으로 돌아섰다. 지하 3층~지상 15층, 6개동 총 273가구로 이중 일반분양 물량이 31가구에 불과해 분양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선분양의 이유로 작용했다. 오는 11~12월 분양 예정이다. 대치구마을 2지구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후분양을 추진하다 분양가 상한제 등의 이유로 선분양으로 선회해 최근 HUG로부터 분양보증 승인을 받았다”며 “일반분양 물량은 대부분 중소형인데 세부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에 '민변' 출신 김남준(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이끌 2기 법무·검찰 개혁위 위원장을 김 변호사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경남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시절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 등으로 활동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는 2017년 8월 구성된 '제1기 법무·검찰 개혁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에 몸 담아 검찰개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는 등 김 변호사는 현 정부의 법조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는 위원장인 김 변호사를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촉발

①[단독]당정, 면세특례 악용 '해외직구 탈세족' 뿌리 뽑는다 -관세청, '조세 목적' 정보 요청 가능…심기준 의원 "해외직구 '되팔이' 등 불법 만연" 앞으론 세금 한 푼 안 내고 해외 물품을 들여온 뒤 국내 소비자들에게 되팔아 이윤을 챙기기 어려워진다. 정부·여당이 ‘해외 직구(직접구매)’ 시장에서 성행하는 ‘탈세족’들의 관세 포탈 행태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하면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조세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해외직구 탈세 혐의자의 정보를 관세청이 확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지난 7월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 온 당정은 관세청 초안을 수용하고 최근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현행 관세법 94조와 시행규칙 45조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가격 150달러(약 18만원) 이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물품은 가격

앞으론 세금 한 푼 안 내고 해외 물품을 들여온 뒤 국내 소비자들에게 되팔아 이윤을 챙기기 어려워진다. 정부·여당이 ‘해외 직구(직접구매)’ 시장에서 성행하는 ‘탈세족’들의 관세 포탈 행태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하면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조세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해외직구 탈세 혐의자의 정보를 관세청이 확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지난 7월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 온 당정은 관세청 초안을 수용하고 최근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현행 관세법 94조와 시행규칙 45조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가격 150달러(약 18만원) 이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물품은 가격 200달러(약 24만원) 이하면 면세 대상이다. 하지만 이런 면세 특례를 악용해 관세 없이 물품을 수입한 후 재판매해 돈을 챙기는 사례가 증가한다.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