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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주유소에서 결제된 카드대금 수백억원의 행방이 걸린 '주유기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셀프 주유기에서 카드 결제 방식 특허를 가진 VAN(신용카드부가가치통신망)업체 ㈜스마트로가 전국 단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SK네트웍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에선 주유소측의 특허 침해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GS칼텍스와 에스오일 등도 셀프 주유소 카드 결제에서 스마트로의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지난 2016년 스마트로가 SK네트웍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SK네트웍스가 스마트로에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스마트로 "셀프 주유소, 특허 침해" Vs. SK네트웍스 "특허 무효" 판결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스마트로는 지난 1998년 '판매관리시스템에서의 카드 결제방법'에 대한 특허를 국내 출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대일본 무역분쟁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관계장관들을 소집한다. 최근 시국이 촌각을 다투는 비상 사태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장관들을 불러모으는 것이다. 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낙연 총리가 6일 오전 10시에 경제 및 외교·환경 관련 장관들을 모두 집합시킬 예정"이라며 "당초 모임은 7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앞서 추가경정예산 등 관련 현안과 관련한 장관급 이상 스터디 모임 차원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최근 일본과 무역 분쟁이 격화하면서 관련 대응책 논의가 주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지만 이보다는 일본 이슈가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다"며 "정부 대응이 사실상 사분오열하는 상황이라 일단 한 목소리로 일관된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올해 경제성장률(G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건은 ‘예고된 인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관할 서초구청은 이 건물 철거 직전에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하보강 공사, 상부 지지대 설치 등 수십개 보완사항을 담아 조건부로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구는 건축주를 상대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하현석 서초구 도시관리국장은 5일 기자와 통화에서 “해당 건물 철거 심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한 결과 1차 심의에서 지하구간 철거 시 지반보강 계획이 없어서 그 상태에선 지하층을 철거하지 말라고 부결했다”며 “이후 이 분(건물주)이 지하구간 철거 보강 계획을 다시 수립했고, 그래서 2차로 재심의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 열린 2차 재심의 과정에서도 서초구청은 건물주에 여러 보완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국장은 “재심의 과정에서도 (철거계획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공사장 상부는 과하중을 고려해 지지대를 설치하고, 철거 잔재는 당일 반드시 반

삼성물산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을 비롯해 대치 개포 도곡 등 강남권 핵심입지를 중심으로 주택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 시공사 설명회에 담당임원이 직접 나서 8개 시공사와 함께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는 최근 강북권 최대어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3구역 수주전을 접었다. 한남3구역은 예상 공사비만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대형 건설사간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을 피하고 강남권에서 내실을 다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신 대치 개포 도곡 등 주요 강남권 핵심 입지에서 이전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지난 1월 열린 반포3주구 시공사 설명회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곳은 지난해 수의계약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낙점됐으나 조합과의 갈등으로 아직 본계약이 이뤄지지 못한 사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 임원이 반포3주구

금융당국이 무해지·저해지 보험상품의 환급금 설계 기준을 손 본다. 납입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루 사이에 환급금이 0원에서 최대 수천만원까지 달라져 민원 발생 우려가 높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의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상품이란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싼 대신 납입 기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이 특징이다. 납입 완료 기간까지 보험료를 내면 환급금이 일반 상품과 같아지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지 않으면 저렴한 보험료로 일반 상품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문제는 납입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할 경우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상품은 기간별로 해지환급금 수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중증치매 진단시 2000만원의 보험금을 주는 치매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반 상품은 월 보험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4일 경찰의 출석통보에 불응키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당 지도부가 밝힌 소환불응 방침과 맥을 같이한다.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경찰에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 수사 자료를 요구, 사실상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과 맞물려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4일 감금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석을 통보받은 자유한국당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은 출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별도로 불출석사유를 밝히지는 않았고, 국회 본회의 일정과 의원 지역 출장 등 개인 일정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찰에 출석·불출석 의사를 직접 밝혀온 의원은 없다"며 "불출석 사유나 일정 조율 의사를 밝혀온 의원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패스트트랙 수사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상황에서, 피고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만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한다는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근로자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내기도 했다. 3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최저임금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이 전국 6개 기업을 방문해 노사 양측과 면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을 가장 우려했다. 서울 대기업 계열사 근로자는 "점점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며 "1만원으로 올라가면 매장 직원들이 더 많이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의 다른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정규직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자리가 많이 없어졌고 근무일수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대구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아파트마다 인원이 줄어 주변에 일을 못하는 사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기남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 부회장의 긴급 회동은 일본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위기의식을 보여준다. ☞관련기사: 7월3일 보도 '[단독]홍남기 부총리-김기남 삼성 부회장 극비 회동…日대책 논의'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 외에 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극일 해법 모색에 나섰다는 얘기다. 올 들어 반도체 경기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돌발 악재에 민관이 손을 잡은 셈이다. ◇日 준비된 도발?…통상 상황 180도 달라져= 일본 정부의 강수를 두고 나오는 분석은 크게 두 가지다. 일본 정부가 수출 전면 금지가 아니라 관련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측면에서 오는 21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조치가 다분히 국내 정치용 '쇼'라는 전제가 깔렸

정부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을 총괄하는 김기남 부회장과 서울 모처에서 비밀리에 만나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방침에 대해 긴밀히 논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성 조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도체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 업계 1위인 삼성전자와 머리를 맞대고 해법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3일 복수의 정·재계 인사에 따르면 홍 부총리와 김 부회장은 전날 오후 만나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방침에 따른 업계 동향과 피해 예상 규모 등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1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방침 발표 직후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도체·디스플레이 긴급 현안점검회의가 업체별 실무담당자 중심으로 전반적인 현황 파악에 초점을 맞췄던 데 비해 이날 회동에선 삼성전자의 대책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치매보험 가입자 중에서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가입자가 7만~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당 10건 이상 중복가입한 사례도 다수여서 치매보험이 향후 보험사기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치매보험 약관 변경 권고와 가입한도 제한 등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수백만건이 팔린 뒤여서 보험사기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생·손보협회와 함께 가입자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7만~8만명이 보험사기 전력자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말 기준 치매보험 가입건수 377만건이었다. 이중 보험사기 전력자가 치매보험에 10건 이상 중복 가입한 사례도 다수 나왔고 1인당 최대 12건 가입한 사례도 있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경증 치매보험 보장금액이 확대된 지난해 말 이후 주로 보험에 가입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정보와 치매보험 계약 현황 자료를 받아 금감원 자체시스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외국 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을 내년 11월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증권사는 외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IPO(기업공개)에 차질을 빚게 됐는데, 거래소가 최근 개정한 상장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달 26일 개정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상장주선인 자격제한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는 외국 기업 기술특례 허용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외국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회사는 최근 3년간 외국 기업 주선실적 및 부실기업 주선실적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11월 6일 상장했고, 지난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상장 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상장주선인 자격제한을 적용받게

승차공유(카풀) 업체 타다가 업계 최초로 연내 가솔린차를 도입한다. 제도상 한계 때문에 11인승 경유차로 서비스 중이지만 완성차 업체가 올해 하반기 11인승 가솔린차를 내놓는대로 도입할 계획이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다는 지난 4월부터 완성차 업체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가솔린차 도입을 추진했다. 현재 11인승 차량의 경우 저공해차는 물론 가솔린차조차 출시되지 않는다. 타다는 현재 '타다 베이직' 차량 1000여대를 모두 경유차로 운영 중이다. 타다는 올해 하반기 11인승 가솔린차가 출시되면 즉시 도입해 서비스한다. 국민 건강은 물론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국회도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승차공유용 경유차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주문했고 환경부는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환노위 의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