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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해도 될까요" "어머니 팔순잔치 열어도 될까요" "드론으로 선거운동 해도 될까요" 실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질문들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포괄적인 조항의 영향이 크다. 유권해석은 국가 또는 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한 법해석을 말한다. 공적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기관·단체장, 후보자, 정당들 모두 정치적 행위에 앞서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묻는다. 시시콜콜해보이는 행위들도 선거법 위반시 의원직박탈 등 처벌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1963년 창설된 선관위가 선거해석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관위의 유권해석 실태를 정리했다. ◇한달에 30건 해석하는 선관위…'기관·단체' 480건으로 최다=선관위가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처리현황'(20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시행 일주일 동안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규제대상 소재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 이전엔 수출절차에 길어야 일주일 정도가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부 재고소재가 이르면 2~3주 안에 소진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생산차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 수출허가 3개월 땐 타격 불가피 =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포토리지스트(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 뒤 이날까지 한국으로의 수출이 허가된 사례가 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사실상 수출이 중단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심사절차를 이유로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소재업체 한 인사도 "수출규제 이전까지는 일주일이면 허가가 났는데 이달 들어 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통계 관리와 맞춤형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정책연구원'을 만든다. 내수부진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악화하고 있지만 현상과 원인을 진단할 마땅한 통계자료조차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9일 중기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진공은 내년 상반기 중 소상공인정책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연구원은 소진공이 보유한 기존 소상공인 데이터에 국세청·통계청·세무서·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를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만을 위한 통계 데이터를 산출하는 일을 주 업무로 담당하게 된다. 연구기획실, 정책연구실, 조사분석실, 비즈니스모델센터 등 4개 조직의 42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개념 범위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로 획일화돼 있는 등 정의가 모호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불가능했다"면서 "소상공인 통계 데이터를 한 곳에 집중시킬 필요

수갑을 찬 피의자를 언론사가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찰의 관행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촬영 허용 관행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건 최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사법부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셈이어서 피의자 단계에서의 언론 취재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법원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맞지만, 일부 피의자의 유죄가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책임을 제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판사 강하영)은 A, B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대한민국이 B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 2012년 형제 사이인 A씨와 B씨는 서울강동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기자실에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노린 형제

지난해 자동차 정비수가가 인상된 데 이어 페인트 등 도장 재료(이하 도료)업체들도 5년 만에 가격 인상을 통보하면서 자동차보험료가 또 오를지 주목된다. 도료는 자동차 수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가격 인상 시 원가 상승 부담이 상당하다. 8일 보험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루표, 고려페인트 등 도료업체들이 지난해 정비업계에 10% 가격 인상을 통보함에 따라 최근 자동차 정비연합회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요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14년 도료 가격 인상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오른 지 5년 만이다. 도료는 페인트 등 차량 도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자동차 수리비의 약 30% 가량을 차지해 부품가격(약 47%)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통상 도료업체들이 정비업체에 가격 인상을 통보하면 보험개발원이 인상요인과 폭 등을 검토해 각 보험사와 국토교통부에 알려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올해는 도료업체들이 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현재 자동차 정비연합회에서 지

극단적 선택을 한 전역 군인의 유품에서 대전차지뢰 등 각종 무기가 발견됐다. 군 당국의 무기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2014년 군에서 전역한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유가족은 A씨의 유품을 정리하다 대전차지뢰 등 각종 군 무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군 당국에 연락해 A씨의 유품 등을 군에 인계했다.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 등 조사는 군에서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군 관련 사건이라 모든 사건 기록을 군에 넘겨줬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군에서 무기가 아무런 제재 없이 반출됐다는 점에서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된다. 대전차지뢰는 크기도 상당해 반출 당시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군의 무기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음먹고 대전차지뢰를 폭발시키려 했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됐을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요직인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김명준 현 본청 조사국장이, 차장에 김대지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강민수 현 본청 기획조정관이, 광주지방국세청장에는 박석현 현 서울청 조사3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관가에 따르면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지난 1일 취임 이후 차장과 서울청, 부산청 등 가급 고위공무원단 1급 요직 인사안을 청와대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확정안을 토대로 마지막 부수 작업을 거쳐 이번 주 내에 인사발령 확정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국세청 1급 인사안은 당초 김현준 청장 취임 이후 계획했던 것과 달리 다소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3배수 인사 사전검증 원칙에 따라 차장과 서울청장 후보로 올라갔던 김형환 현 광주청장이 지난주 중 뜻밖의 용퇴 결정을 내리면서 변화요인이 생긴 것이다. 김형환 광주청장은 비고시 출신(세무대 3기)으로 부산청장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김형환 광주청장은 "30여년을 공직에서

셀프 주유소에서 결제된 카드대금 수백억원의 행방이 걸린 '주유기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셀프 주유기에서 카드 결제 방식 특허를 가진 VAN(신용카드부가가치통신망)업체 ㈜스마트로가 전국 단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SK네트웍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에선 주유소측의 특허 침해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GS칼텍스와 에스오일 등도 셀프 주유소 카드 결제에서 스마트로의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지난 2016년 스마트로가 SK네트웍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SK네트웍스가 스마트로에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스마트로 "셀프 주유소, 특허 침해" Vs. SK네트웍스 "특허 무효" 판결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스마트로는 지난 1998년 '판매관리시스템에서의 카드 결제방법'에 대한 특허를 국내 출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대일본 무역분쟁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관계장관들을 소집한다. 최근 시국이 촌각을 다투는 비상 사태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장관들을 불러모으는 것이다. 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낙연 총리가 6일 오전 10시에 경제 및 외교·환경 관련 장관들을 모두 집합시킬 예정"이라며 "당초 모임은 7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앞서 추가경정예산 등 관련 현안과 관련한 장관급 이상 스터디 모임 차원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최근 일본과 무역 분쟁이 격화하면서 관련 대응책 논의가 주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지만 이보다는 일본 이슈가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다"며 "정부 대응이 사실상 사분오열하는 상황이라 일단 한 목소리로 일관된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올해 경제성장률(G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건은 ‘예고된 인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관할 서초구청은 이 건물 철거 직전에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하보강 공사, 상부 지지대 설치 등 수십개 보완사항을 담아 조건부로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구는 건축주를 상대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하현석 서초구 도시관리국장은 5일 기자와 통화에서 “해당 건물 철거 심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한 결과 1차 심의에서 지하구간 철거 시 지반보강 계획이 없어서 그 상태에선 지하층을 철거하지 말라고 부결했다”며 “이후 이 분(건물주)이 지하구간 철거 보강 계획을 다시 수립했고, 그래서 2차로 재심의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 열린 2차 재심의 과정에서도 서초구청은 건물주에 여러 보완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국장은 “재심의 과정에서도 (철거계획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공사장 상부는 과하중을 고려해 지지대를 설치하고, 철거 잔재는 당일 반드시 반

삼성물산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을 비롯해 대치 개포 도곡 등 강남권 핵심입지를 중심으로 주택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 시공사 설명회에 담당임원이 직접 나서 8개 시공사와 함께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는 최근 강북권 최대어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3구역 수주전을 접었다. 한남3구역은 예상 공사비만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대형 건설사간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을 피하고 강남권에서 내실을 다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신 대치 개포 도곡 등 주요 강남권 핵심 입지에서 이전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지난 1월 열린 반포3주구 시공사 설명회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곳은 지난해 수의계약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낙점됐으나 조합과의 갈등으로 아직 본계약이 이뤄지지 못한 사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 임원이 반포3주구

금융당국이 무해지·저해지 보험상품의 환급금 설계 기준을 손 본다. 납입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루 사이에 환급금이 0원에서 최대 수천만원까지 달라져 민원 발생 우려가 높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의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상품이란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싼 대신 납입 기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이 특징이다. 납입 완료 기간까지 보험료를 내면 환급금이 일반 상품과 같아지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지 않으면 저렴한 보험료로 일반 상품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문제는 납입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할 경우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상품은 기간별로 해지환급금 수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중증치매 진단시 2000만원의 보험금을 주는 치매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반 상품은 월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