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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4일 경찰의 출석통보에 불응키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당 지도부가 밝힌 소환불응 방침과 맥을 같이한다.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경찰에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 수사 자료를 요구, 사실상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과 맞물려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4일 감금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석을 통보받은 자유한국당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은 출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별도로 불출석사유를 밝히지는 않았고, 국회 본회의 일정과 의원 지역 출장 등 개인 일정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찰에 출석·불출석 의사를 직접 밝혀온 의원은 없다"며 "불출석 사유나 일정 조율 의사를 밝혀온 의원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패스트트랙 수사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상황에서, 피고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만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한다는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근로자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내기도 했다. 3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최저임금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이 전국 6개 기업을 방문해 노사 양측과 면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을 가장 우려했다. 서울 대기업 계열사 근로자는 "점점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며 "1만원으로 올라가면 매장 직원들이 더 많이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의 다른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정규직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자리가 많이 없어졌고 근무일수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대구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아파트마다 인원이 줄어 주변에 일을 못하는 사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기남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 부회장의 긴급 회동은 일본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위기의식을 보여준다. ☞관련기사: 7월3일 보도 '[단독]홍남기 부총리-김기남 삼성 부회장 극비 회동…日대책 논의'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 외에 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극일 해법 모색에 나섰다는 얘기다. 올 들어 반도체 경기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돌발 악재에 민관이 손을 잡은 셈이다. ◇日 준비된 도발?…통상 상황 180도 달라져= 일본 정부의 강수를 두고 나오는 분석은 크게 두 가지다. 일본 정부가 수출 전면 금지가 아니라 관련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측면에서 오는 21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조치가 다분히 국내 정치용 '쇼'라는 전제가 깔렸

정부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을 총괄하는 김기남 부회장과 서울 모처에서 비밀리에 만나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방침에 대해 긴밀히 논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성 조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도체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 업계 1위인 삼성전자와 머리를 맞대고 해법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3일 복수의 정·재계 인사에 따르면 홍 부총리와 김 부회장은 전날 오후 만나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방침에 따른 업계 동향과 피해 예상 규모 등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1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방침 발표 직후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도체·디스플레이 긴급 현안점검회의가 업체별 실무담당자 중심으로 전반적인 현황 파악에 초점을 맞췄던 데 비해 이날 회동에선 삼성전자의 대책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치매보험 가입자 중에서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가입자가 7만~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당 10건 이상 중복가입한 사례도 다수여서 치매보험이 향후 보험사기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치매보험 약관 변경 권고와 가입한도 제한 등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수백만건이 팔린 뒤여서 보험사기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생·손보협회와 함께 가입자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7만~8만명이 보험사기 전력자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말 기준 치매보험 가입건수 377만건이었다. 이중 보험사기 전력자가 치매보험에 10건 이상 중복 가입한 사례도 다수 나왔고 1인당 최대 12건 가입한 사례도 있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경증 치매보험 보장금액이 확대된 지난해 말 이후 주로 보험에 가입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정보와 치매보험 계약 현황 자료를 받아 금감원 자체시스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외국 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을 내년 11월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증권사는 외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IPO(기업공개)에 차질을 빚게 됐는데, 거래소가 최근 개정한 상장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달 26일 개정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상장주선인 자격제한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는 외국 기업 기술특례 허용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외국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회사는 최근 3년간 외국 기업 주선실적 및 부실기업 주선실적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11월 6일 상장했고, 지난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상장 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상장주선인 자격제한을 적용받게

승차공유(카풀) 업체 타다가 업계 최초로 연내 가솔린차를 도입한다. 제도상 한계 때문에 11인승 경유차로 서비스 중이지만 완성차 업체가 올해 하반기 11인승 가솔린차를 내놓는대로 도입할 계획이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다는 지난 4월부터 완성차 업체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가솔린차 도입을 추진했다. 현재 11인승 차량의 경우 저공해차는 물론 가솔린차조차 출시되지 않는다. 타다는 현재 '타다 베이직' 차량 1000여대를 모두 경유차로 운영 중이다. 타다는 올해 하반기 11인승 가솔린차가 출시되면 즉시 도입해 서비스한다. 국민 건강은 물론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국회도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승차공유용 경유차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주문했고 환경부는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기존 사업자들로부터 택시시장을 잠식한다며 반발을 사는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택시업계 수익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 택시들의 영업수입(월평균)은 올들어 지난 5월까지 2816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2813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개인택시 영업수입(월평균)도 지난해보다 18억원 늘어난 1975억원을 기록했다. 타다가 출시한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 5월까지 8개월간 영업수입은 2조2587억원으로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수입(2조2451억원)에 비해 136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개인과 법인이 각각 121억원, 15억원 증가했다. 이 사이 타다는 11인승 RV(레저용 차량) 기본서비스인 '베이직'의 이용자 수가 77만명을 기록했다. 재탑승률이 90%에 이른다. 시장도 호평했다. 김동희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타다의 인기요인으로 △승차경험 퀄러티 향상 △승차거부 없는 시간당 임금을 받는 기사 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단독회동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와 김 전 대표는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해 추진할 보수대통합 과정에서 역할론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황 대표의 요청으로 두 사람이 이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만찬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단독으로 만나는 건 지난 2월 황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5일 황 대표와 김 전 대표는 정진석·민경욱 의원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 당시 오찬은 특별한 목적이 없는 통상적인 자리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 기준 마련 등 관련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황 대표는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내년 총선 공천 룰을 만들고 있다. 신상진 신정치혁신특위위원장의 탄핵 책임론, 물갈이폭 확대 언급 등이 알려지면서 당내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또 홍문종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해 우리공화당

한국금융지주가 9번째 자회사로 편입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 약 50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했다. 애초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했던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빠지면서 새로운 사업자의 편입 대신 부족한 자본금을 지주가 더 태우기로 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부동산신탁(가칭·현재 한국투자부동산)은 다음 달 말까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해 49억5000만원의 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유상증자에는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가 참여할 예정이다. 유상증자가 이뤄지면 한국금융지주의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 대한 출자 금액은 250억원에서 299억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분율은 59.9%로 증가한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의 초기 자본금은 500억원이다.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가 250억원을 출자하고 SH공사, 우리은행, 현대해상, 카카오페이, 다방 등 5개사가 49억5000만원(지분율 9.9%)을, 핀테크 플랫폼 업체인 피노택이 2억5000만원(0.5%)을 각각 출자키로 했다. 하

최저임금 심의 보이콧을 선언했던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한다. 1차례 더 전원회의에 불참할 경우 내년에도 최저임금 두자릿수 비율로 인상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 모여 최저임금 심의 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표기시 월환산금액 병기 폐지 등의 안건이 모두 반대에 부딪히자 남은 일정 불참을 선언했다.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에서 의결을 하려면 노사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한쪽이 2차례 이상 무단 불참할 경우는 예외다. 지난달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이 공식일정에 한번 더 빠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여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한국당은 근거도 없는 추측성 의혹만으로 제1야당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증인 조율을 위한 간사 협의를 앞두고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이 8일 열릴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황 대표를 부를 것을 요청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신청·자료제출 요구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기로 돼 있다. 이에 앞서 법사위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들은 각 당 의원들의 증인 신청 요청을 받아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청문회에 부를 증인 명단을 여야 협의로 확정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