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기술금융 등 벤처기업에 대한 간접투자시 소득공제 비율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법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직접투자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집중돼 있다. 법개정이 이뤄지면 개인들도 간접투자를 통해 벤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을 통한 벤처기업 간접투자시 소득공제비율을 높이고 종합소득 공제한도에서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월초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벤처투자는 크게 개인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직접투자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을 통한 간접투자로 나뉜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 소득공제한도는 과세연도 종합소득액의 50%로 동일하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적용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비율의 경우 간접투자는 투자액의 10%로 제한돼 있다. 반면 직접투자는 투자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100% △3000만원~5000만원 이하는 70% △500

수천억원대의 국내 투자자 피해를 낸 '중국고섬(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 회계부정 상장폐지 사건과 관련해 중국고섬에 '적정' 의견을 냈던 회계법인과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해준 중국 은행들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결론이 나왔다. 당시 중국고섬의 코스피 상장 주관사 미래에셋대우(구 대우증권)는 과거 대우증권 시절, 이들에게 6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4년간의 심리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김동진)는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2015년 △중국고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해 '적정' 의견을 냈던 한영회계법인 △중국고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은행조회서를 발급해준 중국은행 및 교통은행을 상대로 낸 628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앞서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중국 섬유업체 중국고섬은 2011년 1월 코스피에 상장됐지만 상장한 지 두 달 만에 은행 잔액을 조작했다는 회계부정 의

부탄가스 시장 세계 1위 점유율을 자랑하는 썬그룹의 현창수 대표이사 등 4남매가 당국의 100억원대 증여세 과세에 불복해 소송을 내서 1심에서 전부승소했다. 현 대표의 부친인 고 현진국 회장이 차명으로 넘겨준 주식에 대해 과세당국이 뒤늦게 세금을 부과했지만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등 이유에서다.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15년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현 대표와 3명의 여동생 등 4명이 인천세무서 등 6곳의 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선대 경영인이었던 고 현진국 썬그룹 회장이 사망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 회장은 1998년 1월 사망한 당시 '태양', '승일' 등 현재의 썬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을 회사 임원 등의 명의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현 대표 등이 이 지분을 상속받았지만 그 내역은 2016년 국세청이 썬그룹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에게 신용대출금리 산정할 때 목표이익률을 업계 평균 ROA(총자산이익률)의 두 배 이내로 제한하라는 지침을 줬다. 목표이익률을 높게 잡아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설정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SBI·OK·웰컴저축은행 등 14개 저축은행에 대출금리 산정 관련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여기에는 신용대출금리의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목표이익률이 전년도 업계 평균 ROA의 20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14개 저축은행은 2017년 금감원과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관한 MOU(업무협약)를 맺고 원가구조 개선을 진행해왔다. 지난해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ROA는 1.76%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올해 목표이익률은 3.52% 이내여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참고지표로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제시됐을 뿐 강제적으로 적용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유력 검토하는 것을 포함, 다음달 이후 연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자 검증의 완성도 등을 고려하면 '7월 검증, 8월 이후' 개각의 일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6일 조국 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설에 "가정에 대해 답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종 확정까지 확인을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 25일 밤 "(확인해) 드릴 것이 없다"는 고민정 대변인의 입장에서 진전되진 않았다. 그러나 공식 부인한 것도 아니다. 조 수석이 사실상 유력한 법무장관 후보라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적어도 조 수석이 복수의 후보군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총선 출마설 등 변수를 잠재우면서 문재인정부 후반기 사법개혁을 강력 추진한다는 상징적 인사가 될 수 있다. '조국 카드'가 아니라도 박상기 법무부장관 교체는 기정사실이란

‘우버’(Uber) 창업자 트래비스 캘러닉이 만든 공유주방 ‘클라우드키친’이 토종 공유주방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심플키친을 인수했다. 특히 이번 M&A(인수·합병)는 클라우드키친의 국내 진출과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격적인 투자로 아직 초기시장인 국내 공유주방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클라우드키친을 운영하는 시티스토리지시스템스(CSS)는 최근 심플키친 지분 100%를 사들였다. 비공개로 진행돼 정확한 인수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80억원 이상으로 전해졌다. 벤처캐피탈업계 한 관계자는 “심플키친이 올해 초 투자자 모집을 할 때까지만 해도 기업가치를 50억~60억원 수준으로 평가받았는데 이번에 인수되면서 강남상권 입점전략 등으로 프리미엄이 붙은 것같다”고 말했다. CSS의 현지업체 인수는 글로벌 진출전략의 하나다. 지난해말 영국 시장에 진출하면서도 현지 공유주방 스타트업 푸드스타(FoodStars)를 인수했다. 푸드스타는 영국

매니저로부터 사기·횡령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4)이 매니저 김모씨(59)와 일명 '노예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매년 수익금은 1억 5000만원까지 매니저가 전액 가져가도록 한 불공정계약에 발목 잡혀 매니저에게 경제적으로 착취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유진박은 김씨와 2016년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서 유진박이 벌어들이는 수입 중 매년 1억5000만원은 무조건 김씨가 가져가도록 약정돼있다. 초과분은 김씨와 유진박이 절반씩 나눠 갖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모든 돈 관리가 김씨에게 일임돼 있다. 유진박은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다. 지난해 유진박의 공연수입이 1억원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유진박은 김씨와의 계약에서 한푼도 받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유진박은 2009년 감금 사건 이후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던 어머니가 2015년쯤 사망한 뒤 매니저 김씨와 생활하고 있었다. 김씨는 유진

SKC가 40년간 기업의 모태가 됐던 필름사업을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차원에서 진행되는 '2차전지 소재기업 전환'이라는 과제를 위해 적잖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회사는 매각 가능성을 일단 부인했으나 증권가에서는 이르면 올 3분기 안에 가시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SKC'로 연결되는 2차전지 수직 계열화가 그룹 차원에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재계와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C는 조만간 중동계 투자사를 대상으로 필름사업 인수의사와 가격 등을 타진한 뒤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조건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분 49%를 7000억원에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증권가는 보고 있다. SKC는 1973년 선경석유로 출발해 1977년 국내 최초 폴리에스터 필름개발에 성공했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비디오테이프, 플로피디스크, 레이저디스크 등을 연이어 개발하는 등 필름의 대표기업으로 활약해왔다. 2000

르노삼성자동차가 르노그룹의 하이브리드 엔진 생산 수주전에 뛰어든다. 르노그룹은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르노삼성은 임단협이 마무리된 만큼 지속성장 발판 마련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2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르노그룹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엔진+변속기) 시스템 생산 유치에 나선다. 2020년부터 부산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엔진을 생산하는 게 목표다. 르노그룹은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차종을 출시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차종이 ‘클리오’로 2020년부터 ‘E-TECH’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내년 국내 출시 예정인 ‘XM3’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 르노그룹은 지난달 열린 ‘제네바 모터쇼'에서 하이브리드 기술을 공개했다. 르노삼성 뿐만 아니라 르노그룹 산하 전세계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엔진 생산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르노그룹이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생산 물량이 크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씨가 해외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가운데 정태수 전 회장도 최근까지 키르기스스탄에서 소재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검찰에 아버지인 정 전 회장에 대해 "지난해 사망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해당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만간 정 전 회장의 생사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계획이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은 정 전 회장이 최근까지 키르기스스탄에 머문 것으로 확인하고 정 전 회장의 국내 송환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도 키르기스스탄 당국에 정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키르기스스탄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었다. 정 전 회장의 소재가 파악이 되면 국내 송환이 가능한 환경이 갖춰진 셈이다. 정 전 회장은 직전엔 카자흐스탄에 머물다가 2009년 법무부가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하자 키르기스스탄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이 경증 치매보험금을 지급할 때 MRI(자기공명영상)·CT(컴퓨터단층촬영) 등 뇌영상검사를 필수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약관이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뇌영상검사 등을 기초로’라는 모호한 문구가 들어간 기존 약관에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초 치매보험 약관 개선 등 종합방안을 발표한다. 경증 치매보험금을 지급할 때 MRI나 CT 등 뇌영상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하지 못하도록 약관을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치매진단 보험금 지급을 위해 특정 검사를 지정해 실시를 요구하거나 실지도 하지 않은 검사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약관에 넣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치매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지난주 보험업계에 제시해 의견을 수렴했다. 보험사들은 그간 임상치매척도(CDR) 1점만 받으면 2000만원~3000만원의 경증 치매보험금을 주는 상품을 경쟁적으로 팔았다. 하지만 실제론 ‘뇌영상검사 등을 기초로’라

정부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입가격의 10%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재추진하지만, 내수진작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전망이다. 올해 1등급 가전이 크게 줄어든 데다 환급 대상도 최근 가전제품 소비 트렌드와 다소 동떨어져서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등급 가전제품 환급 대상을 조율 중이다. 2016년 한시적으로 실시했을 당시 환급 대상은 에어컨, 김치냉장고, 냉장고, 40인치 이하 TV, 공기청정기였다. 2016년 품목별 환급액을 보면 에어컨이 444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치냉장고 96억3000만원, 일반냉장고 44억6000만원, TV 10억7000만원, 공기청정기 657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의 환급액이 90.1%인 537억5000만원을 차지했다. 올해 삼성전자와 LG전자 에어컨 신제품 중 1등급은 없다. 모델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삼성전자 3등급, LG전자 3~4등급이 주를 이룬다. 2016년 정책에서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