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보험회사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에 대한 각종 질병 보장을 명목으로 30년 간 수백억원의 보험료를 받아오다 뒤늦게 돌려주게 됐다. 4월부터는 태아 상태에서 필요한 담보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받도록 상품 구조도 바뀐다. 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어린이보험(자녀보험)을 판매 중인 모든 보험사에 최근 5년간 중도 해지자를 대상으로 태아 기간에 받은 질병 담보 등에 대한 위험보험료를 환급해 주라고 지시했다. 보험사들은 이달 말 환급 안내를 시작해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돌려줄 예정이다. 어린이보험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비, 입원비,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인데 통상 특약을 통해 태아 상태도 보장한다. 문제는 태아 상태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일부 질병 담보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이 그동안 보험료를 받아 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주요 질병이나 치아 치료 같은 경우 태아 상태일 때는

정부가 수요가 급증한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착수한다.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유해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결함보상)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과거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례도 있는 만큼 선제적 조치에 나선 셈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 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표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수시 조사를 실시한다. 위해성이 확인되면 수거, 교환 등의 리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국표원은 최근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액체괴물'이나 '손선풍기' 등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제품에 초점을 맞춘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 조사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기 주요 비서진과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정부 개각을 앞두고 회동했다. 이해찬 당대표와 만나 직후 한 주점에서 만나 회포를 푸는 시간을 이어갔다. 임 전 실장과 윤 전 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은 7일 오후 10시40분쯤까지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한 주점에서 만났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기’ 인사들로 기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이날 자리는 앞서 이해찬 대표와 저녁 자리에 이어 친목을 다지기 위한 회동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청와대 1기 참모진과 저녁 자리를 가지며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청와대에서 고생했다. 당 인재풀이 커진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특유의 친화력을 보이며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21대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는 평가에 대해서 “내년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다”며 “아직 한참 놀아야 할 때”라고 미소 지었다. 그러면서 당

LG화학이 글로벌 배터리 1위 업체인 중국 ATL(암페렉스테크놀로지)로부터 연간 수천억원대의 기술 로열티를 받게 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ATL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Safety Reinforced Seperator)' 기술 특허소송에 최근 합의하면서 ATL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SRS 매출의 3%를 기술 로열티로 받기로 했다. 특허권 합의를 이뤘단 얘기는 기술 로열티를 한번에 다 받거나(원타임 로열티) 혹은 러닝 로열티(향후 발생하는 매출의 3~4%를 기술로열티로 계속 받음)로 받게 됐다는 뜻인데, 이 경우 러닝 로열티다.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던 만큼 러닝 로열티는 ATL의 미국 시장 내 SRS 매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ATL은 애플 아이폰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특히 물량기준으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컨템포러리 암페렉스테크놀로지)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확대

현대자동차가 비씨카드에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실상 현대카드를 제외한 모든 신용카드로 현대차 구매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7일 금융권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비씨카드에 오는 14일부로 가맹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비씨카드가 일방적으로 8일부터 수수료 인상 강행을 알려와서 가맹점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료시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4일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등에 오는 10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3월 1일인 인상 수수료율 적용시점을 협상 타결때까지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카드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비씨카드의 경우 이날까지 수수료 인상분 적용을 늦추기로 해 현대차와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인상분 적용과 관련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비씨카드 역시 계약해지 수순을 밟게 됐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렌트카 기반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준고급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출시를 앞두고 파격적인 기사 지원 정책을 내놨다.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경우 최대 1000만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제공한다. 타다 프리미엄은 배기량 2800cc 이상 차량을 활용해 호출 및 예약제로 운영되는 고급 택시 서비스다. 7일 쏘카 자회사 VCNC에 따르면, 이 회사는 '타다 프리미엄' 초기 기사 100명을 대상으로, 신차 구입시 구입 지원금 500만원, 운영 지원금 480만원 등 최대 98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VCNC 관계자는 "지원금은 참여의사를 밝힌 기사들 중 서류와 면접, 서비스 교육 등 절차를 진행한 뒤 최종 기준에 부합하는 파트너(기사) 100명에게 지원할 방침"이라며 "차량지원금은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 출시에 맞춰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초기 지원금은 차량 운행 1년 뒤부터 운행 건수 기준에 맞춰 분할 지급된다.

중기벤처부가 대형 손해보험사 4곳에 대해 자동차보험 수리비 부당 지급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대기업인 자동차보험사가 중소기업인 정비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정비수가 협상으로 정비업체와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보험료까지 올린 손보사들은 중기부가 충분한 권한 없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를 거부해 파장이 예상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4일 국내 4대 손보사 중 한 곳인 KB손해보험 본사를 방문해 △거래 정비업체 리스트, △수리비 지급내역, △수리비 삭감 내역, △협력업체 지정 리스트 등 17가지 상세 자료를 요구했다. 중기부는 KB손보를 시작으로 이달 안에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대형 손보사 4곳에 대해 차례로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수리비 부당지급과 관련해 손보사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보사들은 2017년 기준 지급 보험금(발생손해액) 12조2285억원 가운데 약 2조

지난해 불황과 폐업(도산)을 이유로 2만여명의 자동차 관련 제조업 근로자가 직장을 떠났다. 전년과 비교해 50%가 늘었다. 완성차 업체의 판매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겹치며 양질의 일자리가 줄었다. 6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와 기업 폐업(도산)을 이유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근로자 수는 2만458명이다. 전년(1만3602명)보다 50.4% 급증했다. 지난해 고용보험을 상실한 자동차 제조업 전체 근로자 수는 10만642명으로 이중 20.3%가 불황과 폐업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다. 전년과 비교해 6.5%포인트나 늘었다. 자동차 제조업에서 고용보험을 잃은 사람이 10만명을 넘어선 것도 6년만이다. 불황과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급격히 늘면서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8420명이나 더 많았다. 자동차 제조업 취업자보다 실직자가 더 많았다는 의미다. 자동차 제조업에서 고용보험을 상실자가 취득자 수를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차등의결권) ’ 혜택을 받은 비상장기업이 상장한 뒤에도 기업가치가 1조원에 도달할 때까진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다. 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차등의결권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방향으로 정했다. 상장·비상장의 여부나 상장 후 기간 보다 기업가치를 가장 큰 기준점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벤처기업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될 때 까지 경영권을 보호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게 골자다.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를 맡고 있는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기간이 얼마나 되든 창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래서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차등의결권 일몰 여부를 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또 “창업자 보호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자는 뜻에서 ‘유니콘’이 될 때까지 혜택을 주자는 것”이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이 일본 도교 최대 중심지인 미나토구 아오아먀에 위치한 '아오야마 빌딩'을 8500억원에 인수한다. 국내 일본 부동산 투자건으로는 최대 규모로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파인스트리스자산운용은 약 82억원 규모로 파인스트리트재팬전문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를 설정했다. 이 자금은 일본 도쿄 아오야마 빌딩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계약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최종 소유권 이전일은 오는 3월 말이다. 전체 인수가는 840억엔(약 8500억원)이다. 국내 일본 부동산 인수금액 단위로는 최대다. 인수 대상은 가장 규모가 큰 아오야마 빌딩을 포함해 미하시 빌딩, 클로버 아오야마 빌딩 등 총 3개의 건물이다. 일본 현지 기관투자자와 함께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약 2000억원을 투입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한다. 두 증권사는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셀다운(인수 후 재매각)할 계획이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거캐피탈(Gaw Capital)이

국회가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우수입법 의원)을 선정할때 기준으로 삼는 정량평가 항목을 올해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원의 입법성과를 '법안 발의·처리 건수'로 평가한 탓에 '양치기 법안'(기존 법안에서 자구수정을 포함한 약간의 형식만 바꿔 재발의하는 등 양만 늘리는 법안)이 넘쳐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정량평가를 삭제하고 정성평가로 의원 평가를 진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위원회는 우수입법 의원의 평가기준과 상금, 수상인원수 등을 결정하는 국회내 합의기구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각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3인과 국회의장실 비서실장, 국회 사무총장 등 총 6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 부의장은 "국회의원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있었다"며 "정량평가 대신 정성평가로 기준을 삼아 의원들의 입법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이 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20

신라면세점이 국내 최대 중국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여행) 업체와 송객수수료 관련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 업계의 불완전한 송객수수료 계약 관행이 결국 소송사태로 번졌다는 지적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인바운드 업체 '창스여행사'를 운영하는 김성천 대표는 지난해 2월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를 상대로 93억원 규모의 송객수수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바운드 업체가 면세점을 상대로 송객수수료 관련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스여행사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설명을 거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호텔신라가 당초 약속한 송객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창스여행사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호텔신라는 이번 소송에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창스여행사가 당초 제시한 숫자만큼 모객을 하지 못했다"며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모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송객수수료를 중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