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리 알게 된 상장 주식의 블록딜(시간외 대규모 장외매매) 정보로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고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외국인 투자자에게 당국이 과징금 제재를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시장에 충격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도입된 지 약 4년만에 외국인 투자자가 처음 제재를 받은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지난달 10일 홍콩계 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A씨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2017년 9월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 결과는 지난달 17일 A씨 측에 전달이 됐다. A씨 측이 항소장을 2주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이 판결은 이대로 확정이 됐다. 2016년 1월6일과 7일에 걸쳐 A씨는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 명의로 현대증권 주식을 매도스왑 등 금융상품을 이용해 공매

금융당국이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에 대해 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은행들에게 권고했다. 영업이익이 대출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상당수여서 은행들이 충당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에게 IFRS9 관련해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기업을 정상여신으로 분류하지 말고 요주의로 분류, 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권고했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은 한해 영업이익이 대출이자보다 적다는 의미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한 여신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쌓았다. IFRS9에서는 미래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여신을 ‘스테이지(stage)2’로 분류하고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하지만 미래 부실 가능성이 높은 여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기준의 하나로 이자보상배율 1미만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일부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IFRS9을 선제적으로

오거돈 부산시장이 대한제강 지분 60만여주를 세 번에 걸쳐 전부 판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대한제강은 오 시장 가족이 운영하는 부산지역 대표 철강업체 중 하나다. 오 시장 측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백지신탁 심사에서 해당 주식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아 전량 매도했다고 밝혔다. 13일 대한제강과 부산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7일, 8일 세 차례에 걸쳐 보유한 주식 60만9777주를 전량 매도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시간외매매를 통해 보통주 56만9777주를 매도했다. 이어 지난 7일과 8일 각각 보통주 3만957주와 9043주를 장내 매각했다. 이 주식은 대한제강 설립자 오우영씨의 넷째 아들인 오 시장이 부친의 지분 상속과 무상증자 등을 통해 보유한 것이다. 이는 오 시장이 부산시장에 당선된 뒤 신고한 재산 내역에도 포함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9월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서 그는 총 49억7816만원 상당의

최근 여성 택시 기사를 승객이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택시 기사에 대한 폭력이 사회 문제로 빈번하게 떠오르자 서울시가 택시 운전자 보호를 위해 2024년까지 운행 중인 모든 택시에 격벽을 설치키로 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까지 시비 50억2900만원을 투입해 택시 5만290대에 보호 격벽 설치를 지원한다. 대당 20만원이 드는 격벽 설치 비용 중 절반인 10만원을 시비로 보조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올해 택시 250대에 안전보호 격벽을 시범 설치한 후 내년 2500대, 2021년 2만대, 2022년 2만7540대에 격벽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택시 안전 격벽 설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여객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4년까지 운행 중인 모든 택시에 격벽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택시 격벽은 운전석과 승객이 타는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투명 재질로 된 물리적 벽이다. 택시 격벽을 설치할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앞으로 페이스북에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릴 때 데이터를 무료로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현재 페이스북과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사용 관련 제로레이팅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제로레이팅은 콘텐츠 기업이 이용자들을 대신해 자사 서비스를 사용할 때 드는 데이터 사용료 전액 혹은 일부를 이통사에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SKT, 페북과 제로레이팅 협상···페북 '와치', 데이터 이용료 걱정없이 시청?= 협상 진척 상황이나 조건 등이 자세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양사 모두 3월 말 본격화되는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맞춰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SK텔레콤 고객들은 텍스트 메시지나 사진 내려받기·올리기 등은 물론이고 동영상 플랫폼 '와치(Watch)' 시청도 데이터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와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개인 피드가 아닌 새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새해 첫 해외 출장지가 미국으로 낙점됐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정 수석부회장은 이번 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 우선 들러 자율주행·커넥티드카 등 '실리콘 밸리'의 미래 자동차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사업 방향성을 정할 예정이다. 이후 미국 전역을 돌며 현지 생산·판매 현황을 점검한다. 특히 해외시장 최대 현안인 미국 정부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현지에서 강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새해 들어 정 수석부회장이 본격적인 해외경영 행보를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월에는 수년째 단골 출석해 온 미국 CES(세계최대가전전시회)에도 불참한 채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를 잇따라 만나 소통하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광주 완성차 합작공장) 투자를 확정하는 등 국내 현안에 집중했다. 정 수석부회장이 해외 첫 출장지로 미국을 낙점한 것은 그만큼 관세 문제가 시급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상무부에 무역확

SK그룹의 베트남 '첫 번째 투자'가 성공했다. 10일 업계, 외신에 따르면 SK그룹의 동남아 투자 교두보 역할을 하는 'SK 동남아투자회사'가 처음 투자한 베트남 마산(Masan)그룹의 2018년 순이익이 전년대비 57.1% 증가한 1억5120만달러(약 1700억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마산그룹 지분 9.5%를 보유한 SK 동남아투자회사와 SK 역시 순이익 급증에 따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마산그룹은 "올해도 이익이 50% 안팎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니 리 마산그룹 CSO(최고전략책임자)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글로벌 기업이 된 SK 성공사례를 벤치마크할 것"이라며 "SK와 함께 '전략적 M&A 투자대상'을 찾겠다"고 말했다. SK그룹은 지난해 8월 주요 5개 계열사가 공동출자해 투자 전문회사인 'SK 동남아투자회사'를 싱가포르에 설립했다. 이어 9월에 베트남 마산그룹 지분 9.5%를 4억7000만달러(5300억원)에 인수했다. 마산그룹은 식음료,

국민연금이 현대그린푸드에 대해 올해 주주총회에서 배당 관련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년 '짠물배당' 정책을 고수한 현대그린푸드의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통해 배당 정책 변경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현대그린푸드의 배당 관련 정관변경 주주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주주제안은 배당정책 수립 등과 관련해 심의·자문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상법상 주주제안은 직전년도 정기 주총일 기준 6주 전까지 이뤄져야 해 현대그린푸드는 지난해 주총일(3월30일)을 기준으로 6주 전인 오는 15일까지 주주제안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 주주제안을 해야 해 수탁자책임위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일정이 확정되면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현대그린푸드의 지분 12.82%를 보유한 2대주주다.

정부가 제 2, 제 3의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대책을 검토한다.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법안을 마련하는 등 이르면 이달 구체적 대책을 발표한다. 8일 정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이른바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복지 등 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달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설 연휴 전후로 정책을 가다듬었다. 앞으로 지역과 기업 협약으로 마련하는 사업장이 뿌리내리기 쉽도록 규제와 세제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의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과 복지 지원책도 포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현대차와 광주시의 협약식에 참석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지역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성공과 전폭적인 확산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노동계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4곳의 벤처인증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규 벤처인증을 중단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업종기준 변경으로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된 것은 벤처인증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두나무(업비트) 스트리미(고팍스)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 4개 업체의 벤처인증을 취소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 당시 이미 벤처인증을 받은 7개 가상자산거래소의 벤처기업 지위는 즉각 취소하지 않았다.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하지만 법제처가 지난해 11월 이에 대해 벤처인증 취소가 가능하다고 시행령을 해석하면서 중기부의 벤처인증 취소 작업도 진행됐다. 법제처는 법률 해석에서 “시행령 개정 당시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개정규정은 기존 기업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기존 벤처기업에도 개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추가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감몰아주기와 주식고가매입에 따른 이익을 회장 일가가 증여받았다는 것.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건을 비롯해 자택 경비원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의혹 등을 수사, 조 회장을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한진칼 경영 참여를 선언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추가고발로 조 회장의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와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난해 4월 고발한 조 회장의 600억원 상속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않았다"면서도 "지난해 10월 기소한 배임 혐의를 국세청에서 조세포탈로 보고 추가 고발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공소사실에 포함한 배임 혐의는 크게 두가지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항공기

앞으로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과 총수수료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보험상품은 수수료와 세금 등 각종 비용을 빼면 가입후 몇년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공시할 수밖에 없어 파장이 예상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4월쯤 모든 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과 총수수료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 방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직속의 건전성·영업행위 감독조정팀에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질수익률 공개는 평소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 온 윤석헌 금감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금융회사는 이자나 투자수익률을 안내할 때 대부분 수수료(사업비), 세금 등 각종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명목수익률을 알려 준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정작 손에 쥐는 돈은 금융회사가 안내한 수익률 대비 낮은 경우가 많다. 특히 보험상품은 명목수익률에 비해 실질수익률이 낮다. 보험은 계약 첫달 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