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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현대그린푸드에 대해 올해 주주총회에서 배당 관련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년 '짠물배당' 정책을 고수한 현대그린푸드의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통해 배당 정책 변경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현대그린푸드의 배당 관련 정관변경 주주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주주제안은 배당정책 수립 등과 관련해 심의·자문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상법상 주주제안은 직전년도 정기 주총일 기준 6주 전까지 이뤄져야 해 현대그린푸드는 지난해 주총일(3월30일)을 기준으로 6주 전인 오는 15일까지 주주제안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 주주제안을 해야 해 수탁자책임위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일정이 확정되면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현대그린푸드의 지분 12.82%를 보유한 2대주주다.

정부가 제 2, 제 3의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대책을 검토한다.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법안을 마련하는 등 이르면 이달 구체적 대책을 발표한다. 8일 정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이른바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복지 등 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달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설 연휴 전후로 정책을 가다듬었다. 앞으로 지역과 기업 협약으로 마련하는 사업장이 뿌리내리기 쉽도록 규제와 세제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의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과 복지 지원책도 포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현대차와 광주시의 협약식에 참석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지역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성공과 전폭적인 확산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노동계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4곳의 벤처인증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규 벤처인증을 중단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업종기준 변경으로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된 것은 벤처인증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두나무(업비트) 스트리미(고팍스)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 4개 업체의 벤처인증을 취소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 당시 이미 벤처인증을 받은 7개 가상자산거래소의 벤처기업 지위는 즉각 취소하지 않았다.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하지만 법제처가 지난해 11월 이에 대해 벤처인증 취소가 가능하다고 시행령을 해석하면서 중기부의 벤처인증 취소 작업도 진행됐다. 법제처는 법률 해석에서 “시행령 개정 당시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개정규정은 기존 기업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기존 벤처기업에도 개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추가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감몰아주기와 주식고가매입에 따른 이익을 회장 일가가 증여받았다는 것.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건을 비롯해 자택 경비원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의혹 등을 수사, 조 회장을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한진칼 경영 참여를 선언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추가고발로 조 회장의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와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난해 4월 고발한 조 회장의 600억원 상속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않았다"면서도 "지난해 10월 기소한 배임 혐의를 국세청에서 조세포탈로 보고 추가 고발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공소사실에 포함한 배임 혐의는 크게 두가지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항공기

앞으로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과 총수수료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보험상품은 수수료와 세금 등 각종 비용을 빼면 가입후 몇년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공시할 수밖에 없어 파장이 예상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4월쯤 모든 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과 총수수료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 방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직속의 건전성·영업행위 감독조정팀에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질수익률 공개는 평소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 온 윤석헌 금감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금융회사는 이자나 투자수익률을 안내할 때 대부분 수수료(사업비), 세금 등 각종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명목수익률을 알려 준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정작 손에 쥐는 돈은 금융회사가 안내한 수익률 대비 낮은 경우가 많다. 특히 보험상품은 명목수익률에 비해 실질수익률이 낮다. 보험은 계약 첫달 내는

창업진흥원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기 하루 전 이사회를 열어 전체인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력충원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준정부기관의 인력충원은 주무부처 협의로 결정하는 기타공공기관과 달리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이사회 개최 시점에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창진원은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32명의 정규직원 채용을 골자로 한 '2019 수시 인력 증원 심의안'을 통과시켰다. 신규채용 32명은 정규직 현원 134명의 24% 수준이다. 창진원 이사회 회의록에는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되는 3개 사업과 신설 2개 사업 추진을 위해 32명의 인력증원을 심의한다"며 "이 안건의 의결에 따라 확정된 증원 인력의 직급별 반영을 위한 직제규정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인력증원과 직제규정은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김광현 창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사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창진원 이사회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다음날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주목하는 인공강우 실험 예산이 이번 정부 들어 해마다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성공을 위한 예산 확보 없이 보여주기식 대안 마련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와 기상청 산하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인공강우 실험을 위한 예산은 모두 8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4% 감소했다. △인건비 3억2000만원 △요오드화은(AgI) 연소탄 등 장비 1억4000만원 △일반 용역 3억3000만원 △기타 1억원 등이 책정됐다. 지난해 예산 역시 삭감되며 이번 정부 들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인공강우 예산은 10억4000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2.6% 줄었다. 이같은 감소세는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인공강우 실험 예산은 △2014년 8억2000만원 △2015년 8억2000만원 △2016년 9억원 △2017년 11억9000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인공강우 실험

현대차는 31일 광주광역시 노사민정 협의회가 보내온 '광주형 일자리' 잠정합의안을 사전 검토해 본 결과, 그동안 요구해 온 '원안'에 근접했다고 보고 투자를 결정키로 내부 확정했다. 이날 오전 광주시와 최종 협상을 거쳐, 오후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대차 최고위 경영진은 광주를 직접 찾아 광주시가 제시한 협약안을 두고 최종 협상을 벌인다. 현대차는 전날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의결한 제시안을 받아 사전에 검토해 본 결과 지난해 6월 투자의향서를 낼 당시의 '노사민정 결의안' 원안에 충실했다고 보고 이날 협상을 무난히 통과시킬 방침이다. 전날 현대차는 "최종 협상 마침표를 찍을 때까진 알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최고위 경영진에서 사전 승인이 이뤄지면서 오전 최종 협상은 형식적 절차에 그칠 것이란 얘기다. 현대차의 한 최고위급 임원은 "우리가 원한 건 투자의향서 제출 당시의 원안을 들고오면 된다는 것 하나였는데 이번에 이를

넥스트BT의 경남제약 경영권 인수가 불발됐다. 무게의 추는 라이브플렉스로 기울고 있다. 다만 이 역시 변수가 많다는 지적이다. 30일 마일스톤KN펀드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업무집행조합원, GP) 주관으로 임시 조합원 총회를 열고 넥스트BT에 대한 펀드 지분 양수도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마일스톤KN펀드 규약상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하려 할 경우 반드시 '조합원 100%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경남제약 M&A에 정통한 관계자는 "적지 않은 조합원들이 넥스트BT를 반대했다"며, "넥스트BT가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았고, 우량한 인수후보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고 말했다. 마일스톤KN펀드는 경남제약 최대주주(12.48%)다. 이 펀드 출자자는 듀크코리아(5명 총 65%), 하나금융투자 신탁(17명 총 34.6%), 코리아에셋투자증권(0.3%)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넥스트BT는 지난 8일 듀크코리아가 보유한 마일스톤KN펀드 지분 52%(5,300좌)에 대한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3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범정부 수소경제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민관합동 수소경제활성화프로젝트 중장기 로드맵을 총괄하고 수소산업육성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조직이다. 30일 정부부처·국회 등에 따르면 이 총리는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히며 수소경제 추진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도 사실상 확정했다. 6개 정부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추진위원 라인업도 완성했다. 수소경제 로드맵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등 장관이 당연직 위원이다. 민간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한다. 자발적 민관협의체로 활동해 온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을 비롯해 법률·에너지·부품산업·교통·플랜트 등 전문가 20여명 포함된다. 수소차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연료전지, 부품소재 기업들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회원 소속으로 참여한다. 공공기관도 합류한다. 수소산업 ‘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한 2조원 규모의 ‘시민펀드’ 조성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해 초 발표된 24만가구 공급계획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모실적 없이 사업검토만 하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하려던 시민펀드 계획이 검토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송호재 서울시 주택건축과장은 “지난해 초 정책발표 당시엔 금리기조로 봤을 때 펀드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이 달라져 배당, 수익률 등 펀드구조를 어떻게 다시 만들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올해 초까지 5000억원 규모의 시민펀드를 조성, 서울리츠2호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었다. 이 펀드는 북아현1-3구역 등 시내 16개 지역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아파트 물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매입한 뒤 자산관리회사(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서울시가 최초 구상한 수익률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살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했던 백종건씨가 다시 변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백씨의 재등록 신청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등록을 해주는 것으로 결론냈다. 백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선고되는 징역 1년6개월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고, 2017년 5월 출소했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선 첫번째 양심적 병역거부자였다. 변호사법 제5조와 제8조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백 변호사는 형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변협은 법령에 따라 백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2017년 10월, 2018년 8월 두 차례 모두 거부한 바 있다. 세번째 재등록신청이 받아들여진 배경엔 지난해 11월 있었던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