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년 연속 마약사범이 2만명을 돌파하는 등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마약범죄를 제보하면 받는 보상금 상한액을 최대 3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 보상금 상한선인 5000만원의 6배에 달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마약범죄 보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인 '사건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기존엔 기...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 급식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무학여고 학생 식사동(급식실) 소방시설 세부 현황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명시됐다. 해당 건물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다. 소방 관계자는 "현행법상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라며 "무학여고 급식실은 지상 4층 건물이기 때문에 설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

폴란드 정부가 최소 40조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수주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원자력업계 등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한국과의 원전 수주 계약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2022년 10월 협력의향서(LOI) 체결 후 발주사와 타당성조사 수행 협의를 진행하고 현지 주재 인력을 파견했지만 2023년 12월 폴란드 신정부 수립 후 동사업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표명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폴란드 민간발전사 ZE PAK, 국영 전력공...

서울 강남구 소재 시립 여성보호센터에 침입했다가 주차장을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운전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하차 지시에 불응한 채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했지만 사건은 현장 종결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수서동 서울특별시립 여성보호센터에 검은색 그랜저 차량이 침입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센터가 같은 날 오전 식자재 차량 진입을 위해 평소 24시간 차단하는 출입구 울타리를 열어둔 사이 차량 운전자가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롯데손해보험이 지난해 실적에 대한 잠정 공시를 하면서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에 대해 금융당국이 권고한 '원칙' 모형 대신 '예외' 모형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 중 예외모형을 선택한 곳은 롯데손보가 유일하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해 순이익 272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3일 잠정공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91% 감소한 수치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실적에 대해 잠정 집계를 내면서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에 대해 '예외모형'을 적용했다. 금융당국이 권고한 '원칙모형'을 적용할 경우 롯데손보 실적은 적...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으로 학교 내 CC(폐쇄회로)TV 설치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돌봄교실 주변 CCTV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뿌릴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3월 말 CCTV 설치 신청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낼 예정"이라며 "초등학교의 경우 돌봄교실 주변 위주로 신청하도록 하겠다"라고 14일 밝혔다. 올해 서울 시내 학교에 책정된 '일반형 CCTV 화소 개선 및 신규 설치' 예산은 8억원이다. 예산을 신청한 학교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

지난해 공사비 갈등을 겪다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행당7구역('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재개발조합과 시공사 대우건설이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합의 7개월 만에 대우건설이 다시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는데 조합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아치면서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달 20일 행당7구역 조합에 169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일반분양을 위한 추가 집행비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무이자 금융비융 일부 반환요청 △지수조정 방식 통한 ESC(물가변동) 산출 잔액 △써밋 특화 기준 변경으로...

한미약품그룹 장남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이 한미그룹 자회사 북경한미약품유한공사(이하 북경한미) 동사장(이사회 회장)에 선임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북경한미는 최근 중국 화륜제약그룹 측 이사 2명과 한미약품 이사 3명으로 구성된 동사회(이사회)를 열고 임 회장을 동사장으로 선임, △권용남 북경한미약품 경영지원부 고급총감 △서영 베이징코리과학기술 연구개발센터 책임자 △이선로 코리이태리 대표 3명을 신규 동사로 임명해 이번주 초 등기작업을 마쳤다. 북경한미는 1996년 한미약품과 중국 국영기업 화륜자죽약업이 함께 설립한 한미그룹 자...

여권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여당 5선 중진인 나 의원과 회동을 가졌다. 양측은 최근 정국 현안과 관련해 여러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대선을 가정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장관이 대권에 도전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김 장관이 여당 의원들과 접점을 늘리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조기 대선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글로벌 경영 모드로 들어간다. 베트남에서 그룹의 주요 먹거리 사업을 점검하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아웃리치에 전념할 예정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14일부터 SK그룹 일부 계열사 CEO들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한다. 최 회장은 2023년 10월 베트남을 찾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었다. 이번 방문에는 김종화 SK에너지 사장, 추형욱 SK이노베이션 E&S 사장 등이 함께 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이 현지 에너지 사업 점검에 나서면서 협...

전북 남원시가 10년 이상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 사업이 국가환경정책과 부합하지 않고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 우려가 커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2월 남원시가 요청한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협의의견을 지난 11일 남원시에 회신했다. 전북환경청은 회신 의견을 통해 "해당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17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른바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다. 정부·여당안에는 재발 방지 대책에 더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에 대한 관리·치료 방안들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여당안이 확정되면 야당과의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월요일(17일) 당정협의에서 법안(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늘이법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