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에 여전히 만연한 '그림자규제'를 손본다. 명백한 근거 없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소비자보호라는 명분으로 법령에 없는 검사나 제재권을 남용하는 일이 근절되지 않아서다.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사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그림자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금융권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그림자규제란 명시적인 법규가 아님에도 당국이 행정지도나 구두지시 등으로 금융사에 건건이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규제 형식으로 만들어진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모범규준을 비롯해 당국이 금융사의 영업, 가격, 인사 등에 개입하고 민원으로 인한 분쟁 시 일방적인 수용을 권고하는 것 등이 모두 해당한다. 금융사가 그림자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내부통제 등 다른 법규상 포괄적 조항을 근거로 제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이를 또다른 규제로 인식하고 어려

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 5년 만에 수출 물량 반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2014년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걸었던 수출 물량을 올해 200만대까지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2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을 200만대로 계획했다. 지난해 수출물량 191만대보다 9만대(4.7%) 증가한 수준이다. 현대·기아차가 목표량을 달성하면 5년 만의 수출 증가다. 현대·기아차는 2014년 242만대를 수출해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수출 물량이 줄었다. 수출 물량 감소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해외공장 건설로 현지 생산이 증가한데다 최근 몇 년간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판매부진을 겪었다. 이에 따라 2015년 북미시장에 연 95만대를 수출했던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68만대에 그쳤다.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주요 수출 차종의 선전이 예상되고 있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전량 생산하는 대형 SUV(다목적스포츠차량) ’팰리세이드‘를 올 상반기

삼성전자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와 손잡고 AI(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최근 아마존 등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들이 현지에서 AI 인재를 한 번에 수백 명씩 채용하는 등 앞다퉈 AI 인재 모시기에 나서자 대응에 나섰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케임브리지대 '머닝러닝 그룹'과 AI 분야 산학협력에 착수했다. 케임브리지대 공과대학이 주축인 머신러닝 그룹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컴퓨터사이언스 등 AI 분야 R&D(연구·개발) 조직으로 유명하다. 머신러닝 그룹 출신은 '알파고'의 아버지로 유명한 구글 딥마인드와 구글 브레인, 아마존, 페이스북, MS(마이크로소프트) 등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IT 업계에서 'AI 인력 양성소'로 각광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산학협력과 관련,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포스트닥터(박사후연구원)급 AI 우수인재를 머신러닝 그룹과 함께 키우는 것으로 보고 있다. 레리 핵 삼성전자 AI 총괄 전무는 10일(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 여부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여부를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인 탓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 야당 몫 위원 네 자리가 현재 공석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교섭단체 추천 위원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당별로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이다. 이들이 모여 안건을 심사해 최종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자문위원 8명 임기는 지난해 12월11일 만료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신들의 몫을 아직 추천하지 않았다. 한국당으로선 자문위원을 추천할 일을 미룬탓에 손 의원 징계를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셈이다. 한국당은 지난 17일 국회 의안과에 손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징계건 관련 윤리특위를 열려면 절차상 윤리심사자문위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이

민영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로 줄줄이 새는 돈이 연간 6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추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기 적발 금액 대비 10배 가까운 규모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말 보험연구원에 의뢰해 민영 보험사의 보험사기 금액을 추정한 결과 2017년 연간 총 6조2000억원의 보험금이 줄줄이 샌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금 청구 건수 중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사례 등을 샘플로 삼아 내린 결론이다. 정황상 보험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경계선상'에 있는 건도 보험사기 추정액에 포함 시켰다. 2017년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총액 107조원과 비교하면 전체 지급 보험금 중 약 5.7%는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2010년에도 보험사기 추정 연구용역을 한 바 있다. 당시엔 3조3000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학교장(장학관)을 교육부가 파견 형식으로 받아들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일반교원이 아닌 학교장을 파견받은 것도 이례적인데다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인사를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보통 교육부는 시도교육청(학교)에서 전문직(교원)을 파견받을 때 일반교사를 교육연구사 형태로 들인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소재 고교 교장이던 A씨는 지난해 9월1일부터 교육부에 계약기간 2년의 장학관 신분으로 파견 나와 근무하고 있다. A씨는 교육부 파견 직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징계절차를 밟았다. 해당교육청 관내에서는 음주운전 이력 때문에 교장 중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A씨가 급하게 교육부 파견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음주운전 경력자가 교육부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주의와 파견자들에 대한 느슨한 인사검증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당장 일손이 모자라 사람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등은 개인적인

을지로 노포(老鋪) 철거 논란의 중심에 선 을지면옥 주인이 당초 세운3지구 재개발에 찬성했다가 사업시행인가 직후 합의를 뒤집고 3.3㎡당 2억원이 넘는 고액의 토지보상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일대 평균 보상비의 4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수용하기 힘든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을지면옥 측은 시행사와 접촉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을지로 노포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대 재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에 참여 중인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은 19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당초 을지면옥 땅소유주와 평당 5000만원 중후반대에서 보상가를 협의했는데, 3-2구역 사업시행인가가 결정된 2017년 4월 이후 을지면옥 측이 입장을 바꿔 평당 2억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에 따르면 3-2구역(시행면적 4874㎡) 토지소유주는 약 60여명. 을지면옥 주인이 보유한 지분이 약 11%로 가장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2000개 스타트업에1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운 것은 전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체 기업의 4%에 불과한 벤처기업이 일자리의 60%를 창출하고 있으며, 영국은 6%의 벤처기업이 일자리의 54%를 창출한다. GDP(국내총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공룡 기업 노키아의 몰락으로 추락했던 핀란드 경제가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복원으로 부활의 청신호를 켠 것은 스타트업이 경제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반면 국내의 경우 벤처투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 규모 대비 투자 비중은 경쟁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2015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미국은 0.33%, 중국 0.24%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0.13%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서울시도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신성장 사업 분야 스타트업에 1조2000억원 투자해 실질적인 고용 성장을 이룬다는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2000개 4차 산업 분야 신성장 기업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1조원을 넘는 펀드를 조성해 벤처 투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내 경제 규모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정부 모태펀드와 연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직접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사업 생태계(3000억원) △스마트시티(2500억원) △소셜벤처(1000억원) △창업(2500억원) △재도전(1000억원) △바이오(1000억원) △문화콘텐츠(1000억원) 등이다. 지원 기업수도 2000개에 달한다. 1조2000억원으로 기업당 6억원을 투자할 경우 2000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투자 자금 조달은 서울시가 17%, 모태펀드가 53%, 민간이 30%를 투자한다. 시는 공공 부문 주도로 투자를 확대할 경우 레버리지 효과

정부가 성격이 비슷한 공공기관끼리 묶어 필기시험을 함께 치르는 합동채용 방식을 1년 6개월 만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합동채용 제도가 여러 수험생에게 고루 기회를 주는 장점이 있지만 우수인재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17일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이 합동채용 방식을 유지할지 검토 중"이라며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 오는 3월 전에 폐지 여부를 결론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단독]정부, '공공기관판 수능' 설계 착수…필기 같은 날 본다) 합동채용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같은 날짜에 필기시험을 보는 방식이다. 가령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4월 28일 일제히 필기시험을 진행했다. 합동채용은 2017년 하반기 4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됐다. 지난해는 67개로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필기시험 동시합격

여당 내에서 카풀 허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법안 발의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권한을 지자체 상황에 맞게 처리하자는 것이라지만 택시업계는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자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가 유상으로 운송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몇 가지 예외규정을 뒀다. 　 제1항에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는데 현행 카풀의 운행 근거로 여긴다. 제2항에는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 등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자가용 운송영업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외엔 모두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의원실은 관련규정의 허가권자를 현행 국토부 장관에서 지자체장으

국회가 판·검사 출신 인사를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에 채용하는 관행을 없앤다. ‘꼼수’로 썼던 개방형 채용제는 4차산업 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뽑는데 활용키로 했다. 국회는 행정부·사법부 등에서 국회로 파견된 공무원 총 22명에 대한 파견 적절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국회에 파견돼 일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원소속 기관으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입법부와 행정·사법부 간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원이 앞으로는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판·검사 출신 전문위원 2명은 임기를 마치는대로 국회를 떠난다. 구체적 시기는 오는 2월과 9월이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전날 취임인사 차 국회를 찾은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과 만났다. 그 자리에서 부장판사 전문위원 공모 신청을 철회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전문위원이 ‘로비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