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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2000개 스타트업에1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운 것은 전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체 기업의 4%에 불과한 벤처기업이 일자리의 60%를 창출하고 있으며, 영국은 6%의 벤처기업이 일자리의 54%를 창출한다. GDP(국내총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공룡 기업 노키아의 몰락으로 추락했던 핀란드 경제가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복원으로 부활의 청신호를 켠 것은 스타트업이 경제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반면 국내의 경우 벤처투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 규모 대비 투자 비중은 경쟁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2015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미국은 0.33%, 중국 0.24%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0.13%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서울시도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신성장 사업 분야 스타트업에 1조2000억원 투자해 실질적인 고용 성장을 이룬다는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2000개 4차 산업 분야 신성장 기업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1조원을 넘는 펀드를 조성해 벤처 투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내 경제 규모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정부 모태펀드와 연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직접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사업 생태계(3000억원) △스마트시티(2500억원) △소셜벤처(1000억원) △창업(2500억원) △재도전(1000억원) △바이오(1000억원) △문화콘텐츠(1000억원) 등이다. 지원 기업수도 2000개에 달한다. 1조2000억원으로 기업당 6억원을 투자할 경우 2000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투자 자금 조달은 서울시가 17%, 모태펀드가 53%, 민간이 30%를 투자한다. 시는 공공 부문 주도로 투자를 확대할 경우 레버리지 효과

정부가 성격이 비슷한 공공기관끼리 묶어 필기시험을 함께 치르는 합동채용 방식을 1년 6개월 만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합동채용 제도가 여러 수험생에게 고루 기회를 주는 장점이 있지만 우수인재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17일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이 합동채용 방식을 유지할지 검토 중"이라며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 오는 3월 전에 폐지 여부를 결론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단독]정부, '공공기관판 수능' 설계 착수…필기 같은 날 본다) 합동채용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같은 날짜에 필기시험을 보는 방식이다. 가령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4월 28일 일제히 필기시험을 진행했다. 합동채용은 2017년 하반기 4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됐다. 지난해는 67개로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필기시험 동시합격

여당 내에서 카풀 허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법안 발의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권한을 지자체 상황에 맞게 처리하자는 것이라지만 택시업계는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자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가 유상으로 운송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몇 가지 예외규정을 뒀다. 　 제1항에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는데 현행 카풀의 운행 근거로 여긴다. 제2항에는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 등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자가용 운송영업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외엔 모두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의원실은 관련규정의 허가권자를 현행 국토부 장관에서 지자체장으

국회가 판·검사 출신 인사를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에 채용하는 관행을 없앤다. ‘꼼수’로 썼던 개방형 채용제는 4차산업 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뽑는데 활용키로 했다. 국회는 행정부·사법부 등에서 국회로 파견된 공무원 총 22명에 대한 파견 적절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국회에 파견돼 일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원소속 기관으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입법부와 행정·사법부 간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원이 앞으로는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판·검사 출신 전문위원 2명은 임기를 마치는대로 국회를 떠난다. 구체적 시기는 오는 2월과 9월이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전날 취임인사 차 국회를 찾은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과 만났다. 그 자리에서 부장판사 전문위원 공모 신청을 철회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전문위원이 ‘로비 창구

2000억원대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사찰 부담금을 대신 내주고 보조금을 타낸 업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업체와 공모한 일부 사찰 주지는 약식기소했다. 업체 선정 당시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종단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사행 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지난달 중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계종 전통사찰 방재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 담당 업체 2곳 대표 김모씨와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전국 28개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며 사찰 주지와 공모해 사찰이 내야 할 자부담금을 대신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찰에서 자부담금을 내야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왔는데 자부담금을 내기 꺼리는 사찰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업체가 사업을 따내려고 사찰 부담금 20%를 대신 내준 것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3살 아이에게 개목줄을 채워 사흘간 방치했다 질식사시킨 '대구 현준이 사건' 가해자인 친아버지와 계모가 아이 친엄마에게 1억8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친엄마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금액 가운데 절반만 인정했다. 가해자인 친아버지도 아이의 유산인 손해배상채권을 절반 물려받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17년 사망한 박현준군(3)의 친엄마 A씨가 친아버지 B씨(24)와 계모 C씨(2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C씨가 연대해 A씨에게 1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B씨와 C씨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현준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집안을 어지르고 보기 싫다는 이유로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워 작은 방 침대에 묶어 가뒀다. 아이는 2017년 7월 사흘째 개목줄이 채워져 작은 방 침대에 묶여있다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개목줄에 목이 걸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

성균관대학교 한국어학당이 베트남 유학생을 무더기로 받았다가 불법체류 논란이 일자, 무더기로 제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성균관대 어학당 입학을 독점 알선한 유학원은 학생당 최대 1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성균관대 어학당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학기당 약 800명씩(서울 500명·수원 300명) 베트남 유학생을 받았다. 성균관대 어학당은 1년 6학기제로 1년에 많게는 4000명 가까운 베트남 유학생이 들어왔다고 한다. 성균관대 어학당에 몸담았던 한 강사는 "베트남 학생만 한 학기에 수백명씩 무더기로 뽑았다"며 "이전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등 (입학하는) 학생질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어학연수생에게 주는 단기 연수 비자(D-4)를 취득한 뒤 본격 취업에 나서면서 발생했다. D-4 비자는 최장 2년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 연수 비자다. 어학연수생은 6개월간 어학당에서 수업을 이수하면 시간제 취업(주 20시간 안팎)을 할

국회가 '연차 보고서(가칭)'를 작성해 매년 2월말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의원들이 사용한 해외출장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 등 국회 활동 정보를 담은 이른바, '영수증 보고서'다.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국회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담은 연차 보고서를 다음해 2월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개될 정보는 △국회 구성·회의 등에 관한 정보 △국회의원에 관한 정보 △국회 조직·운영에 관한 정보 등이다. 정보공개로 투명성을 강화, 바닥까지 추락한 국회 신뢰도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현재 국회 정보들은 대부분 비공개다. 공개제도 자체가 없다. 외유성 출장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경우, 해외방문 후 세부내역을 보고하지 않는다. 혁신자문위는 앞으로는 해외방문 세부 일정을 하루 단위로 보고하고 사용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개선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모품비 등 소소한 업무추진비 지급내용까지 보고서에 담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기 비서진 핵심 인사들이 만나 회포를 풀었다. 임 전 실장, 장 전 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16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의 한 주점에서 회동했다. 모두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기 인사들이다. 정의용 실장만 아직까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1기 '5인방'은 모두 밝은 표정으로 기자와 인사를 나눴다. 자유의 몸이 된 인사도, 여전히 청와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사도 있었지만 허물없는 모습이었다. 임 전 실장은 기자에게 "우리는 그냥 술만 먹었다. 백수로 사는 법에 대해 얘기했다"며 "장하성 전 실장이 2개월 먼저 백수가 됐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실장, 윤영찬 전 수석, 한병도 전 수석은 지난 8일 교체가 결정됐던 바 있다. 현재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강기정 정무수석이 직을 수행하는 중이다. 장하성 전

LG전자가 토론토대와 손잡고 AI(인공지능) 세탁기 원천기술 R&D(연구·개발)에 나섰다. 단순하게 목소리로 세탁기를 조작하는 수준을 넘어 모터에 AI를 직접 이식하는 기술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토론토대는 '세탁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모터와 관련된 협업에 착수했다. LG전자가 지난해 8월 토론토대에 'AI 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첫 공동 작품이다. 토론토대는 삼성전자와 중국 화웨이, 일본 후지쓰 등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들이 앞다퉈 AI 공동연구를 진행할 정도로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함께 'AI 쌍두마차'로 불린다. 토론토대 컴퓨터사이언스 연구팀은 LG전자 세탁기에 들어갈 모터에 AI 기반 'PID 컨트롤' 방식을 이식 중이다. 모터가 세탁량을 인식하고 이에 맞춰 통돌이가 돌아가는 횟수를 스스로 조절하는 기술이다. 세탁량이 적을 경우 세탁시간이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전기료 등의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LG전자가 개발한 음성인식 AI 플랫폼인 '씽큐'와

정부가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인가제도를 신설한다. 올 4월부터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기업으로 지정된 핀테크 업체는 규제 적용 면제를 받지만 기간이 최대 4년까지다. 핀테크 기업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펼치려면 별도 인가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형 핀테크 인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융업 인가 제도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업권별로 이뤄지는데 핀테크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가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들은 IT와 결합해 송금, 환전, 지급결제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각종 금융 규제로 제약이 많다. 핀테크 기업 특화 인가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각종 금융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또 자본금 요건 등도 기존 인가제도 대비 완화돼 진입 문턱이 파격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도 핀테크 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