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빠르면 이달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이하 프랭클린템플턴)의 뱅크론펀드 편입자산 디폴트(채무불이행)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가 최종 결정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6일 "이달 중이나 늦어도 다음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심위)에 프랭클린템플턴의 뱅크론펀드 편입자산 디폴트 관련 제재 안건을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안건 처리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디폴트 제재 안건을 오는 10일 제심위에 상정하지 않고 오는 15일과 24일 제심위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심위에서 뱅크론펀드의 편입자산 디폴트와 관련한 투자자 피해와 공시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프랭클린템플턴의 뱅크론펀드인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펀드 편입자산 디폴트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펀드는 앞서 편입한 미국 현지 금리연동대출채권 중 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등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동원 현직 대법관(55·사법연수원 17기)을 상대로 서면 조사를 벌였다. 이 대법관이 담당했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 대법관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최근 이 대법관에 대해 서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해산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낸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 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헌재를 상대로 사법부의 위상 강화를 꾀하던 당시 법원행정처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이달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사잇돌 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카카오뱅크 내에서 일반 신용대출 상품이 아닌 중금리 대출로 분류되는 첫 상품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비대면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기 위한 앱(App) 개발을 마치고 이달 말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사잇돌 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를 위한 정부 보증 대출상품이다. 카카오뱅크 사잇돌 대출은 현재 판매중인 카카오뱅크 신용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카오뱅크는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스크래핑(데이터 자동추출)으로 소득정보를 확인하고 일반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면 사잇돌 대출로 진행한다.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중금리 대출은 모두 사잇돌 대출로 취급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카카오뱅크는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부로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줬지만 중금리 대출이 아닌 일반 신용대출 상품으로 분류됐다. 일반 신용대출이 아닌 사잇돌 대출로 분류하면 DSR(총부채원리금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속된 노사분규로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됐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또 인권위는 유성기업 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노조 차별행위 일부를 인정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차별시정소위원회를 열고 8년째 이어진 유성기업 노사분규로 노조원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결론냈다. 이번 결정은 유성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가 바탕이다. 인권위는 노조의 진정을 접수해 2017년 8월 500여명 유성기업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이 심각한 노조원 12명은 지난해 4월 전문의료기관에서 심층 면담 등 정밀검사를 했다. 그 결과 인권위는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노조원 대다수가 인간관계 악화, 일상적 우울감 등을 호소했고 일부는 자살 충동 증상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

경찰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74)의 업무상 배임과 승무원 성희롱 의혹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기내식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행위가 없었고 승무원을 소위 기쁨조로 동원해 성희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과 직장 내 성희롱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고발한 건을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기내식 대란'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7월9일 서울 남부지검에 박 회장과 김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서울 강서경찰서로 내려보냈다. 당시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기존 기내식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할 때 LSG가 GGK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이를 거절했다"며 "이

고용노동부가 양대노총 출신의 장관 정책보좌관을 선임했다.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흔들리는 노정관계를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조상기 전 한국노총 공공노조 사무처장이 오는 7일부터 이재갑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별정직 3급)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조 보좌관은 매일노동뉴스 기자, 노사발전재단 노조위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월부터 기획재정부 고용·노사관계 자문관으로 활동해 오다 6월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돼 12월까지 활동했다. 당시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정치권 인사가 아닌 노동계 출신 정책보좌관을 선임한 이유로 '혁신성장, 규제개혁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 자문'을 꼽았다. 고용부의 조 보좌관 선임 역시 유사한 목적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최근 친노동정책의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호의적이던 노동계와 정책면에서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탄력근로제

행동주의 펀드 KCGI(케이씨지아이)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이어 한진칼의 자회사인 (주)한진으로 경영권 분쟁 전선을 넓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지주회사와 각 자회사들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표 대결이 확산될 전망이다. 3일 엔케이앤코홀딩스는 특별관계자를 포함해 (주)한진 지분 1197만4656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진 발행주식의 8.03%로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공시됐다. 엔케이앤코홀딩스(NK&Co Holdings)는 강성부 대표가 운영하는 KCGI에서 설립한 펀드로 보인다. 엔케이앤코홀딩스를 포함해 KCGI가 설립한 3개의 펀드(혹은 투자회사)가 이번에 한진 주식을 장내, 장외매수해 8.03%의 지분을 확보했다. 우선 엔케이앤코홀딩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183주 신규매수를 통해 38만2588주(3.19%)의 의결권을 확보했다. 타코마앤코홀딩스는 장외매수를 통해 46만916주(3.85%)를 확보했고 그레이스앤그레이스는 장내매수와 장외매

서울 강남 부동산 가격의 바로미터로 평가됐던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 보류지 매각이 모두 유찰됐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강남 요지의 보류지 매각이 흥행에 실패한 것이다. 일원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12월27일 전용면적 59㎡ 1가구, 71㎡ 1가구, 121㎡ 1가구 등 보류지 총 3가구를 매각하기로 했으나 입찰 참여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고 3일 밝혔다. 조합은 31일 낙찰자를 선정해 오는 8일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보류지는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물량 누락 등을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말한다. 59㎡ 입찰가는 17억6000만원으로 2016년6월 분양 당시 분양가 8억9900만~9억7900만원의 2배에 달했다. 71㎡와 121㎡의 입찰가는 각각 19억8000만원, 27억9900만원으로 분양 당시 분양가 각각 16억6000만~11억3700만원, 16억8000만~17억9900만원을 크게 상회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1㎡ 입주권

1조원에 달하는 프랑스 파리 대형 오피스빌딩 인수를 두고 한국 증권사간에 경쟁이 벌어졌다. 파리는 투자 물건이 귀하고 우량 임차인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는 여러 국내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라데팡스 지역 '마중가 타워'(Tour Majunga)가 매물로 나왔다. 매각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1일 LOI(인수의향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매각 주관사 중 한 곳이 글로벌부동산 기업인 CBRE코리아다. 2014년에 완공된 '마중가 타워'는 프랑스 서부의 상업지구인 라데팡스 지구에 세워진 랜드마크 빌딩이다. 기존에 고층 오피스 건물과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프랑스 현대 건축의 대표적인 건물로 꼽힌다.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지상2층~지상 45층, 195m)이며 대표적인 친환경빌딩으로도 유명하다. 시장에서 제기되는 예상 인수가는 약 1조원(8억유로)이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청와대의 민간기업 인사개입 폭로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32)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사라져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신 전 사무관의 주거지를 수색해 A4 2장 분량에 유서 형식의 글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45분쯤 신 전 사무관의 대학친구에게서 "이날 오전 7시 신재민에게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 전 사무관이 보낸 예약 문자에는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다. 관악서는 여성청소년과, 형사과 인력 등을 총동원해 신 전 사무관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지만 이날 오전 11시 현재 찾지 못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의 휴대폰도 전원이 꺼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이 언제 고시원에서 나갔는지, 생사 여부 등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며 "CCTV(폐쇄회로화면) 등을 바탕으로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청

청와대의 민간기업 인사개입 폭로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사라져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신 전 사무관의 주거지를 수색해 A4 2장 분량에 유서 형식의 글을 확인했다. 관악서는 여성청소년과, 형사과 인력 등을 총 동원해 신 전 사무관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지만 이날 오전 10시35분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했다. 신 전 사무관의 휴대폰도 전원이 꺼진 상태다.

LS엠트론이 연내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보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R&D(연구·개발)에 착수했다. 단순 직진 자율주행을 넘어 회전까지 가능한 수준이다. 업계는 LS엠트론의 자율주행 트랙터가 상용화될 경우 트랙터 글로벌 '톱5'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S엠트론은 최근 '2019년 자율주행(2단계) 상업화'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R&D가 진행 중이다. LS엠트론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 트랙터는 GPS(인공위성위치시스템)보다 정확도가 높은 RTK-GPS(실시간 이동측위 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한다. 일단 경작지만 설정하면 직진에 이후 곡선 코너를 맞닥뜨려도 회전이 가능하다. 앞서 LS엠트론은 지난해 10월 자율주행차에 쓰이는 전 방향성 5G(5세대 통신) 안테나를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바 있다. 지난달 초에는 LG유플러스와 함께 수십 ㎞ 떨어진 곳에서 무인 경작이 가능한 5G(5세대 통신) 원격제어 트랙터를 선보이는 등 기술력을 꾸준히 쌓아왔다. 특히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