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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총선 공천심사를 위해 도입한 '20대 국회의원 직무수행 실적평가' 중간 평가가 마무리단계다. 민주당은 '공정'과 '객관'의 원칙에 입각해 작업하고 있지만 현역의원들과 보좌진들의 원성이 높다. 이 평가가 의정 활동보다 앞선 '일'이 된 때문이다.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 자료에 따르면 의원 중간평가는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의정활동 400점 △기여활동 250점 △공약이행활동 100점 △지역활동 250점 등으로 배분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공약이행과 지역활동 평가를 제외한 650점 만점이다. 평가위는 당초 의원평가 목표를 '공천 배제'에서 '직무수행 실적평가'로 고쳤다. 선출직 공직자의 상시 실적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과정에서 정량평가 지표가 대폭 늘었다. 평가위가 세부 평가 항목을 정하고 15점에서 105점까지 항목별 배점도 명시했다. 중간평가는 내년 총선 공천심사 반영비

군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사망할 경우 가동연령(취업가능 기간)이 2년 줄어 들어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의견수렴조차 되지 않고 있다. 1960년대부터 약 60여년 간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인데, 여성이나 군면제자와 차별은 물론 위헌 소지도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등 현행 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군미필 남성이 사망할 경우 군복무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약 2년을 빼고 손해배상금을 계산한다. 즉 남성의 가동연령은 만 21~60세로 여성(만 19~60세)보다 2년 짧은 것이다. 가동연한은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최후 연령인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준을 정한다. 2006년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남성의 가동연령은 만 23~60세였다. 이후 남성의 군복무 가

삼성전자가 올해 AI(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청소 로봇을 출시한다. 이미 선행 R&D(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미국 현지시간)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연내 AI 청소 로봇을 내놓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막판 R&D에 착수한 상태다. AI 청소 로봇은 생활가전을 책임지는 삼성전자 CE(소비자가전) 부문과 삼성종합기술원, 삼성리서치 등이 협업한 작품으로 전해졌다. 김현석 삼성전자 CE부문장(사장)은 전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몇 개의 로봇 제품이 상품화돼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어떤 로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사장은 "로봇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 기반 로봇 플랫폼"이라면서 "그 플랫폼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보이는 것"이라며 AI 로봇임을 시사했다. 삼성전자 청소 로봇은 B2B(기업간거래)용으로 알려졌다. 공항이나

국회 입법지원선진화TF(태스크포스)가 2월 출범한다. 의원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법안 정비를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는 등 의원들의 성과내기식 마구잡이 입법 폭탄을 없앨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는 최근 입법지원선진화TF 출범 방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TF는 국회 법제실과 입법조사처 등 유관부서 직원으로 구성된다. 추후 입법지원팀 신설 등도 결정한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의원들은 그동안 처리입법 수를 늘리기 위해 '복붙 법안'과 '정비 법안'을 무더기 발의하는 꼼수를 부려왔다"며 "앞으로 입법지원TF가 그 역할을 대신할 방안을 찾으면 의원들의 쓸데없는 입법 폭탄을 막을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정비법안을 연단위로 발굴해 처리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입법 폭탄을 막을 대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교섭단체 대표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개정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국회에서

"청바지를 입고 벗는 것보다 편하다."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19' 개막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처음 공개한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GEMS) 착용에 걸리는 시간은 6초 남짓이면 충분했다. 허리춤에 벨트를 차고 양쪽 허벅지에 벨크로 테이프(일명 찍찍이)를 단단히 조이는 게 전부다. 기존 웨어러블 로봇의 경우 착용시간만 보통 3~5분 걸리는 데다 기성복처럼 아무나 입을 수 없다는 구조적 약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날 선보인 GEMS을 직접 입어본 첫인상은 웨어러블 로봇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느껴졌다. 벨트에 달린 모듈 3개와 하반신을 잡아주는 지지대까지 포함한 무게는 2.1㎏. 이동할 때마다 무게감을 거의 느낄 수 없다 보니 '제대로 입은 게 맞나'싶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인 만큼 '어시스트 모드'로 해놓고 조심스럽게 첫발을 내디뎠다. 마치 누가 뒤에서 엉덩이 부분을 살짝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며 자연스럽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막혀 공전하고 있다. 여야가 비례대표 확대에 공감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해서다. 일각에선 기존 비례대표제가 정치 신인의 등용문에 그친 탓에 선거제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공천제도 개혁 등 보다 종합적인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초선의 무덤'…지역이냐 낙선이냐 양자택일밖에 없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인2표제가 도입된 17대 총선부터 19대까지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치 경로를 전수조사한 결과 비례의원이 비례대표로 재선한 경우는 고작 1.8%에 불과했다. 비례의원 총 164명(17대 56명, 18대 54명, 19대 54명) 중 3명에 그친 성적이다. 지역과 비례 상관없이 재선에 성공한 비례의원도 18명(10.9%)에 그치며 비례대표가 '초선들의 무덤'이란 말도 나온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 대부분은 새로 지역구를 찾아 정치 생명을 연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토스'와 '굿리치' 등 모바일 금융플랫폼을 통해 숨은 보험금을 직접 조회해 볼 수 없게 된다. 토스 등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고객의 보험가입 데이터를 임의로 가져다 쓰는 이른바 스크래핑(데이터 자동추출)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스크래핑을 비롯해 해킹 차단을 강화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달 중순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스크래핑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인터넷주소(IP)로 수십 건의 정보를 조회하는 등 비상적인 접근을 막는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해 최근 테스트를 완료했다"며 "최종 점검을 마친 후 이달 중순부터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17년 12월 모든 보험 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규모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을 개설했다. 이후 토스와 굿리치가 서비스를 만든 생·손보협회 측과 사전협의 없이 스크래핑

빠르면 이달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이하 프랭클린템플턴)의 뱅크론펀드 편입자산 디폴트(채무불이행)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가 최종 결정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6일 "이달 중이나 늦어도 다음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심위)에 프랭클린템플턴의 뱅크론펀드 편입자산 디폴트 관련 제재 안건을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안건 처리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디폴트 제재 안건을 오는 10일 제심위에 상정하지 않고 오는 15일과 24일 제심위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심위에서 뱅크론펀드의 편입자산 디폴트와 관련한 투자자 피해와 공시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프랭클린템플턴의 뱅크론펀드인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펀드 편입자산 디폴트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펀드는 앞서 편입한 미국 현지 금리연동대출채권 중 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등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동원 현직 대법관(55·사법연수원 17기)을 상대로 서면 조사를 벌였다. 이 대법관이 담당했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 대법관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최근 이 대법관에 대해 서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해산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낸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 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헌재를 상대로 사법부의 위상 강화를 꾀하던 당시 법원행정처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이달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사잇돌 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카카오뱅크 내에서 일반 신용대출 상품이 아닌 중금리 대출로 분류되는 첫 상품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비대면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기 위한 앱(App) 개발을 마치고 이달 말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사잇돌 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를 위한 정부 보증 대출상품이다. 카카오뱅크 사잇돌 대출은 현재 판매중인 카카오뱅크 신용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카오뱅크는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스크래핑(데이터 자동추출)으로 소득정보를 확인하고 일반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면 사잇돌 대출로 진행한다.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중금리 대출은 모두 사잇돌 대출로 취급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카카오뱅크는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부로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줬지만 중금리 대출이 아닌 일반 신용대출 상품으로 분류됐다. 일반 신용대출이 아닌 사잇돌 대출로 분류하면 DSR(총부채원리금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속된 노사분규로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됐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또 인권위는 유성기업 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노조 차별행위 일부를 인정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차별시정소위원회를 열고 8년째 이어진 유성기업 노사분규로 노조원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결론냈다. 이번 결정은 유성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가 바탕이다. 인권위는 노조의 진정을 접수해 2017년 8월 500여명 유성기업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이 심각한 노조원 12명은 지난해 4월 전문의료기관에서 심층 면담 등 정밀검사를 했다. 그 결과 인권위는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노조원 대다수가 인간관계 악화, 일상적 우울감 등을 호소했고 일부는 자살 충동 증상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

경찰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74)의 업무상 배임과 승무원 성희롱 의혹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기내식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행위가 없었고 승무원을 소위 기쁨조로 동원해 성희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과 직장 내 성희롱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고발한 건을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기내식 대란'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7월9일 서울 남부지검에 박 회장과 김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서울 강서경찰서로 내려보냈다. 당시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기존 기내식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할 때 LSG가 GGK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이를 거절했다"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