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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물의 법관'들에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이 당시 인사에 적극 개입해 인사 조치를 압박한 정황이 포착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본인은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매년 사법부 정기인사가 실시된 후 그 과정과 경위 등을 담은 '정기인사 후기' 문건을 확보했다. 대외비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정기인사 실시와 관련해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이뤄진 인사 조치 경위와 배경, 이와 관련된 '윗선'의 지시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블랙리스트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조치를 실행했다는 의혹을

"2016년과 2017년 12만명 경찰이 총을 현장에서 사용한 횟수는 연간 고작 5~6회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다치거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장구 사용을 꺼려 하는 겁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공권력을 제대로 쓸 줄 몰라서 행사하지도 못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유성기업지부 조합원들의 임원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진다. 예전에는 과잉진압이 문제가 됐다면 요즘은 인권침해를 우려한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에 오른다. 올 초 경찰청이 한국경찰법학회에 의뢰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용역 연구를 책임진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45)는 "경찰의 물대포에 사람이 죽은 나라에서 공권력이 약하다는 것은 옳지 않은 표현"이라며 "공권력이 아니라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이나 제도가 문제라기보다 당사자인 경찰이 법을 집행할 정당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측면도 간과해선 안된다는 말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빕스(VIPS) 매장 14곳이 이번 주말 폐점한다.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으로 비용이 급증해 외식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이 수익성이 낮은 매장을 정리하며 사업구조 개편을 본격화 하는 것. 앞서 투썸플레이스를 분사한 CJ푸드빌은 빕스, 계절밥상 등 외식 부문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질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6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빕스 포항점이 폐점하고 9일 강남역점, 대구동성로점, 대학로점 등 13개 매장이 문을 닫는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74개인 빕스 매장은 60개로 줄어든다. 임대료 상승과 주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와 원재료비 증가 등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데다 외식 트렌드 변화로 업황이 부진함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매장들을 대거 정리했다. 빕스에 이어 계절밥상도 수익성이 낮은 매장들을 일부 폐점할 계획이다. 반면 잘 되는 매장의 경우 철저한 상권과 소비자 분석을 통해 맞춤형 매

자동차의 실제 주행거리에 비례해 보험료를 매달 정산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이 내년 상반기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택시요금과 비슷하게 가입 첫 달 기본보험료를 낸 뒤 다음달부터는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상품이다. 연간 주행거리를 일정구간으로 나눠 1년 뒤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마일리지 특약’보다 할인률이 최대 2배가량 높아 자동차보험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과 SK텔레콤은 내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전용 온라인 보험사 ‘인핏손해보험’(가칭)을 설립해 택시요금처럼 보험료를 정산하는 ‘우버마일’(가칭)을 첫 상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우버마일은 자동차의 실제 주행거리에 비례해 보험료를 사후 정산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버마일 가입자는 가입 첫 달에 기본보험료(예 1만5000원)를 선납한 뒤 다음달부터는 택시요금처럼 매달 기본보험료에 주행거리별 보험료를 합해 보험료를 내면 된다. 주행거리별 보험료는 1Km당 20

내년 1월 태국 주식시장에 직상장하는 첫 한국계 기업이 탄생할 전망이다. KTB투자증권 태국 법인(KTB ST)은 한국계 건설회사인 'CAZ' 상장 단독주관을 진행 중이다. CAZ는 약 100억원 가량을 공모로 모집해 태국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태국 현지 EPC(건축설계시공사) 건설업체인 'CAZ'가 내년 1월을 목표로 태국 주식시장(MAI) 상장을 준비 중이다. CAZ는 이달 중 로드쇼(투자설명회)를 갖고 내년 1월 중순에 일반 및 기관투자자 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이 업체는 태국 라용에 본사를 둔 한국계 기업이다. 경영진 및 주요 주주가 한국인이다. CAZ는 MAI에 상장하는 첫 한국계 기업이 될 전망이다. 상장 주관은 KTB투자증권의 태국 법인(KTB Securities Thailand)이 맡았다. CAZ는 태국 현지 증권사 대비 의사소통이 수월한 한국계 증권회사를 상장 주관회사로 선정했다.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을 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사회적기업가 경영학 석사(MBA) 학생들을 직접 만나 혁신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최 회장은 4일 오후 KAIST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사회적기업가 MBA 5기 졸업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을 강조했다. 사회적 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료, 기술과의 접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앞으로 사회적 기업은 기술과의 협업이 더 필요하다"며 "기술 쪽에서도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maximize)하라"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충돌이 일어나, '딥체인지'라는 최적화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딥체인지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최 회장이 평소 SK에도 강조했던 경영 화두다. 그는 "주마가편이라는 말처럼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현대엘리베이터가 말레이시아, 터키 등 해외 신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외사업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올해 3분기 말레이시아 법인(HYUNDAI ELEVATOR MALAYSIA SDN.BHD) 지분을 45% 추가 매입했다. 이번 지분 매입으로 말레이시아법인 지분율은 90%가 됐다. 말레이시아 법인 지분 추가 매입은 신시장 거점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말레이시아 법인은 2013년 설립돼 신규 승강기 영업과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20명이었던 고용 규모는 현재 약 117명에 달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말레이시아에서 △카지노 리조트 겐팅 하이랜드 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쿠알라룸프르 대형복합쇼핑몰 케이엘게이트웨이(KL gateway)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무빙위크 등을 수주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대표 건축물을 중심으

KB증권이 합병 이후 첫 희망퇴직을 추진한다.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통합 증권사 출범 3년차를 맞아 비대해진 조직의 군살을 빼는 재정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KB증권의 희망퇴직 위로금이 업계 최상위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어 증권업계의 관심도 커진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B증권 노동조합은 이날 저녁 대의원 대회를 열고 희망퇴직 대상자와 희망퇴직금 지급안 등의 안건에 대해 가부를 결정한다. 근속연속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규모의 퇴직금 대상자를 기준으로 31개월치 급여(24개월 급여에 재취업 지원금 7개월 급여 포함)에 자녀 학자금 지원 명목으로 3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KB증권은 올 3월에도 희망퇴직을 검토하다 중단한 바 있는데, 당시에 비하면 직원들에겐 조건이 훨씬 우호적이다. 당시 만 45~49세를 대상으로 옛 현대증권 출신은 근속 10년 이상, 옛 KB투자증권 출신은 근속 5년 이상 직원에 한해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규제혁신5법 중 하나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상임위 문턱을 넘은 5개 법 중 이 법이 마지막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규제혁신5법 완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무위 법안2소위원장인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소위를 열고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등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 관계자는 "관련 두 법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 형태로 마련한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동명의 개정안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례법'을 함께 심사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선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도입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했다. 규제로 인한 권리 의무의 제한을 최소화한 것이다. 또

검찰이 지난달 말 경영 퇴진을 선언한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62)의 상속세 등 탈세 혐의에 대해 최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최근 이 회장 등에 대한 조세포탈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이 회장을 소환해 상속세 등의 조세포탈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렸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최근 코오롱 관련 조세포탈 수사를 시작했다"며 "지난해 국세청에서 고발된 건이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2016년 코오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은 2016년 4월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인더)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때 세무당국은 이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에서도 세무·회계 자료를 수

한국투자증권에서 ELS(주가연계증권)와 ETN(상장지수증권) 등 파생상품 투자를 책임지며 연간 1000억원대 수익을 올리던 김성락 전 투자금융본부장(전무)과 김연추 전 투자공학부 팀장(차장)이 미래에셋대우로 옮긴다. 이들은 올 상반기에만 거액의 성과급을 받으며 20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 증권업계 '연봉킹'에 오른 인물이다. 특히 회사내 수익 기여도카 컸던 투자공학부 인력 일부도 미래에셋대우로 이직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투자증권은 일정 부분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월14일자 본지 '연봉킹' 한투證 김성락 본부장 사직…경쟁사 스카우트 '후끈' 참조]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연추 전 한국투자증권 투자공학부 팀장이 최근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사표 수리 절차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37세인 김 전 팀장은 올 상반기에만 급여 1억1100만원, 상여금 21억1900만원을 포함해 총 22억30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임원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복원으로 국내 에너지업계와 은행권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우려가 증폭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만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초 이란 제재를 복원하고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하기로 했다.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은 일단 예외 적용을 받지만 미국 제재를 의식한 일부 국내 은행은 국내 거주 이란인의 계좌를 해지해 이란과 외교 마찰 우려가 제기된다. 3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은 오는 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이란 제재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이란을 비롯해 러시아, 베네수엘라, 북한 등을 제재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각국 정부를 초청해 종합 설명회를 진행한다”며 “이 설명회를 계기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