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과거 보수정권 시절 정부 옹호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라고 지시한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현직 경찰 지휘부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달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청장과 김모 경찰청 국장(치안감)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구속하고 조 전 청장 재임(서울지방경찰청장 2010년 1월~8월, 경찰청장 2010년 9월~2012년 4월) 당시 경찰 지휘부 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당시 경찰청 관계자는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인 전·현직 경찰이 2명 있다"고 밝혔는데 이들이 김 전 청장과 김 국장이다. 김 전 청장은 조현오 전 청장 재직 당시인 2011년부터 이듬해 5월까지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냈다. 김 국장은 2010년 12월부터 2년간 경찰청 홍보실에서 일했다. 이들의 혐의는 이미 검찰에 넘겨진 전직 경찰 지휘부와 같다

1년의 절반 이상을 국내에 머문 경우 복수국적자의 해외여행 허가를 기계적으로 거부해온 병무청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8개월 남짓 국내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해외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거부한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부장판사 박형남)는 김모씨가 경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병무청이 김씨에게 내린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프로골퍼 배상문씨의 사건에서 병무청이 승소한 이후 이 사안을 놓고 병무청이 패소한 첫번째 사례다. 배씨는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던 중 해당 훈령의 해석이 부당하다며 병무청과 다퉜지만 결국 대구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김씨는 1990년 미국 유타주에서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1996년 귀국했다. 이후 2004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 2015년부터 미국 회사에서 근무해왔다. 2014년부터 줄곧 단기국

셀트리온에 이어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들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을 추진한다.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자는 목적에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이 최근 증권정보사이트 씽크풀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의결권을 모으고 있다. 주주들은 상법상 임시주주총회 요구가 가능한 3% 의결권을 우선 확보할 계획이다. 의결권 확보는 강성주주 10여 명으로 구성된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운동 연대'에서 진행 중이다. 주주들이 코스피 이전을 추진하게 된 건 공매도 때문이다. 공매도가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코스피로 이전하면 연기금에 지수 추종 펀드 등 패시브 자금이 유입돼 일정 부분 공매도 방패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코스피로 이전한 셀트리온이 벤치마크 대상이다. 셀트리온은 2008년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 한 지 10년 만에 소액주주들에 의해 코스피로 이전했다. 셀트리온을 표방하지만 지분 구조상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결과를

생활용품 시장점유율 1·2위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이 '펌핑치약' 상표를 두고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펌핑치약'을 먼저 출시한 LG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해당 상표를 쓰지 말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18일 생활용품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최근 애경산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중순 접수돼 지식재산 전담 재판부인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윤태식)에 배당됐다. LG생활건강은 "'페리오 펌핑치약'을 모방한 애경산업 '2080 펌핑치약'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품명에 '펌핑'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청구했다. 소비자들이 양사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LG생활건강은 '펌핑치약'을 먼저 출시했고 5년 만에 1500만개가 팔리는 등 히트 상품으로 자리잡자 애경산업이 이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은 2013년 7월 페리오를 시작으로 3개 브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추진 등으로 한창 바빠야 할 국회가 멈춰 섰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법안을 처리해야할 본회의는 무산됐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잇속은 조용히 챙겼다. 의원들의 소모임 격인 의원단체 보조금 예산은 무리없이 통과했다. 24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대부분 의원들의 해외여행 비용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회 운영위원회는 들은 체도 안 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국회 보조금 지원단체 11곳이 내년 예산으로 총 28억5731만원을 요청했다. 자문위는 보조금 지원단체 11곳의 지난해 실적보고서와 올해 사업계획서를 분석, ‘2019년도 법인보조금 조정사항’ 보고서를 운영위에 전달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58%를 삭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는 삭감 의견을 무시한 채 총 24억여원 수준으로 내년 예산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11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주도한 보험금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방안을 사실상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맞춰 새로운 건전성 감독제도인 킥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금감원이 마련한 킥스 초안을 적용하면 대다수 생명보험사의 RBC비율(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져 업계가 수용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보험논리’에 치중할 게 아니라 주식·채권시장과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시각이다. ◇자문기구 만들어 킥스 전면 재검토=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전날 만장일치로 IFRS17 도입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금융위가 금감원 주도로 진행한 킥스 도입방안과 시기를 재검토키로 방향을 잡았다. 회계처리 방식인 IFRS17은 보험사에 직접적인 자본확충 압박은 없다. 반면 킥스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

아동수당을 만 12세까지 확대해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6조원 남짓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중학생인 15세미만까지 지급하면 7조8000억원 , 9세미만까지 지급하면 4조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아동수당 확대 연령을 두고 여야가 협의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의 연령별 예산소요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수당 연령 기준별 예산추계’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선 총 6조177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국비 4조5027억원, 지방비로 1조6747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 경우’(정춘숙의원안), ‘9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 경우’(김태년의원안), ‘1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 경우’(한국당안)으로 구분해 비용을 추계했다. 복지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중학생인

= 2009년 4월 이후 태어난 우리나라 신생아 절반이 결핵 예방을 위해 비소가 기준치보다 많이 든 일본산 도장형(경피용) BCG(일본균주) 백신을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4월 이후 제조돼 국내에 유통된 모든 일본산 도장형 BCG 백신에 비소가 기준치 이상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9년 4월부터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백신과 동일한 생산과 품질관리 체계에서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7일 1993년부터 국내에 유통돼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일본BCG제조'의 '경피용건조BCG백신(일본균주)'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는 KHK147(제조일자 2016년 12월6일), KHK148(2017년 6월18일), KHK149(2017년 5월26일)이다. 이는 일본 후생성이 해당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 보다 많이 검출돼 출하를 정지했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소프트뱅크가 자사가 투자하는 펀드에 쿠팡 지분을 매각하면서 쿠팡의 기업가치를 30% 하향 조정했다. 2015년 쿠팡에 10억달러를 투자한 이후 3년 만이다.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대 투자자인 소프트뱅크가 기업가치를 낮추면서 쿠팡의 향후 투자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쿠팡은 현재 적자 규모 축소 등 경영 실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규모 적자·치열한 경쟁에 발목 잡힌 쿠팡=14일 업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지난 2분기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쿠팡 지분 전량을 '소프트뱅크 비전펀드(SoftBank Vision Fund)'에 매각했다. 매각 대금은 7억달러. 2015년 투자 당시 10억달러였던 지분가치가 30% 떨어졌다. 소프트뱅크 관계자는 "기업의 실적과 현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지분가치를 재산정했다"며 "개별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누적된 쿠팡의 대규모 적자가 기업가치 산정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1위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 등을 통한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가 다시 중단됐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경색됐던 한국 관광업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한풀 꺾이게 됐다. 14일 한국과 중국 내 관광·면세업계에 따르면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은 14일 본사 임원 회의를 열어 12월말까지 출발하는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결정하고, 이날 오후 단체관광 상품을 홈페이지에 일제히 올렸다. 이같은 결정에는 중국 여유국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식이 전해진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저녁 7시무렵 씨트립은 다시 모든 한국 단체 패키지 상품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기존처럼 개인자유여행객 상품만 운영하고 있다. 중국 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여유국으로부터 한국 관련 상품을 내리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씨트립 내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은 전국적으로 판매되며 출발지도 제한이 없어질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 기대감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의 재공론화를 위해 구성된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준비단’(준비단)이 사실상 ‘빈 손’으로 6개월 간의 활동을 마쳤다.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론화 전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는 절차를 만드는 게 목표였지만 다수의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결정의 공은 정부에 넘어가게 됐다. 재검토위원회의 출범과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한 만큼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사용후핵연료의 재검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준비단에 따르면 지난 12일로 준비단 활동 시한이 종료됐으며 준비단이 활동 마지막 날까지 회의를 열고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준비단은 활동 종료 후 정책건의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의 안을 만들어내지 못해 쟁점 사안에 대해선 서로 다른 입장을 모두 담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건의서는 내주 중 작성해 오는 27일 정부에 최종 제출할 예정

그간 국내에서 유명무실했던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이 대거 출시됐지만 이중계약조회 시스템이 없어 여러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이중, 삼중으로 중복 청구해도 보험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구별할 수 있는 기반인 반려동물 등록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서둘러 상품을 출시하느라 사각지대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이 펫보험을 새로 출시했고 현대해상도 신상품을 준비 중이다. 펫보험은 실손의료보험처럼 여러 곳에서 가입하더라도 가입금액(보상한도)에 비례해 회사별로 나눠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례보상 상품이다. 보상한도가 100만원이라면 각사가 1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 각사가 총 100만원을 나눠 지급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실손보험의 경우 이중계약조회가 가능해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기존 실손보험이 있는지 알려주고 여러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끼리 조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