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내 은행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년6개월 동안 퇴직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과 위로금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는 이 기간 4만3544명으로 1인당 평균 1억5900만원을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2018년 6월말 기준 19개 은행의 퇴직자와 퇴직금 현황 자료 따르면 은행들이 이 기간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금과 위로금은 총 6조92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조7527억원을 지급해 19개 은행 중 가장 많았다. KEB하나은행도 1조2068억원으로 1조원이 넘어 두 은행의 퇴직비용이 전체의 42.7%에 달했다. 이어 신한은행(8393억원), 우리은행(8035억원), SC제일은행(6402억원) 순이었다. 직원 1인당 평균 퇴직비용 기준으로는 씨티은행이 1위였다. 씨티은행의 1인당 평균 퇴직비용은 3억1100만원으로 19개 은행 전체 평균 지급액 1억5900만원 대비 2배가 넘었다. 씨티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이용객을 위협하는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제추행과 성폭행 등 성 관련 강력 범죄가 공항 여객터미널과 항공기를 구분하지 않고 일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과 인천 등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65건이다. 특히 효과적인 제재가 터미널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항공기 내 성범죄가 2016년 6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2배 늘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르면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기장과 승무원이 사법경찰관 및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경찰이 아닌 승무원들이 기내 성범죄를 파악하고 체포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기내에 전문성을 가진 보안 승무원이 따로 없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서비스 교육만을

#자동차 부품제조 연구소기업 D사. 정전 극세사와 금속필터를 쓴 차량용 필터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다. D사는 2014년 11월부터 2년간 정부로부터 총 2억58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D사는 정부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연차보고서를 내지도 않았고 연차평가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D사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해 채권추심을 진행중이다. #반도체 부품·장비 업종 연구소기업 K사 역시 정부출연금 2억5800만원을 지원받았다. CVD 클리닝 종점감지 기술을 상용화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K사는 이 지원금을 해당 사업 연구가 아닌 기업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전액 환수를 결정했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이 개발 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 자본금 20% 이상 출자하는 회사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노동조합이 부당한 관사이전 지시와 보복성 인사조치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흥빈 이사장에 대한 퇴진운동에 돌입한다. 소진공 노조가 25일 이사장 퇴진운동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1.4%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김 이사장의 퇴진운동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이번 찬반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전체 262명 중 186명으로 투표율은 71%다. 앞서 김종하 소진공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불편한 기사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오히려 이 사건의 의도와 배후가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공단 이미지 실추와 추락해버린 대내외적 신뢰, 리더십 상실, 지켜진 적 없는 약속 등 이사장과 관련 간부는 공단을 도덕적 해이의 덩어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이사장이 우리의 처우에 관심있을 리 만무하고, 이사장 자신이 나락에 떨어뜨린 공단 이미지를 회복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노동조합이 부당한 관사이전 지시와 보복성 인사조치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흥빈 이사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추진한다. 25일 김종하 소진공 노조위원장은 조합원을 상대로 한 공지를 통해 "이사장 퇴진운동을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불편한 기사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오히려 이 사건의 의도와 배후가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공단 이미지 실추와 추락해버린 대내외적 신뢰, 리더십 상실, 지켜진 적 없는 약속 등 이사장과 관련 간부는 공단을 도덕적 해이의 덩어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이사장이 우리의 처우에 관심있을 리 만무하고, 이사장 자신이 나락에 떨어뜨린 공단 이미지를 회복할 리 만무하고, 조직에 애착이 있을리 만무하다"며 "이사장 임기 중 겪었던 경험과 23일 국감을 통해 이 사실은 더욱 명확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16년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조선업 구조개선 펀드'(이하 조선업펀드)의 투자 집행률이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에 빠진 조선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 펀드가 제 기능을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자금이 투입된 중소기업 재기지원 펀드의 투자집행률도 26%에 불과하다. 투자집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정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6년 결성된 조선업펀드의 누적투자금액(8월말 기준)은 170억원으로 전체펀드 설정액 2000억원의 8.5%에 그쳤다. 정부는 2016년 추경 통과 뒤 확보한 예산을 토대로 그해 9월 조선업펀드 조성에 나섰다. 업황 악화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조선업종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1000억원을 출자해 총 20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을 추진했다. 2016년 9월 공고 이후 한 달여 뒤인 10월 5개 VC(벤처캐피탈)를 운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가 일부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갖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면서 최저임금 영향권 근로자와 밀접한 연관 있는 중소기업의 의견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보다 많이 담길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법정단체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있다. 고시로 정하는 단체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단체로서 앞으로 사용자위원 추천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그동안 산업부 고위공무원이 맡아오던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변경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청 단위 기관이었기에 최저임금위원회 합류가 어려웠으나 지난해 중기부로 승격된 이후 중소기업인

전체의 절반이 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기금 목적인 기술보증기금마저 의무구매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2017년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483개 중 275개(57%)가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규정은 현행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국가·공공 기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중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해 신기술 등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이들 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128개)에선 한전KDN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1156억원 중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이 7억7400만원(0.7%)에 그치는 등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또 한국조폐공사가 832억원 중 14억82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방사능 물질인 라돈의 기준치 초과 검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생리대 '오늘습관'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대를 제조할 때 기존에 쓰지 않던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면 안전성(독성)시험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올라이트' 광물을 이용한 패치로 특허를 받았다고 홍보한 '오늘습관'은 안전성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더욱이 식약처는 '라돈 논란' 전까지 '오늘습관'의 안전성(독성)시험자료 제출 필요성 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식약처의 기본적 역량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25일 식약처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동해다이퍼에서 제조한 '오늘습관' 생리대는 식약처에 안전성(독성)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생리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품목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이미 사용된 원료로 생리대를 만들었으면 품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이후 제재를 가한 국제카르텔(담합) 사건 중 절반 가량을 공소시효가 지난 뒤 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가 일부 사건은 언론기사 등을 통해 파악하는 등 해외 공정당국과의 협조도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2014년 이후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국제카르텔 20건 중 9건이 공소시효가 지난 뒤 결정이 내려졌다. 전체 건수 중 45%에 달하는 규모다. 20건 중 공정위가 공소시효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린 건은 11건이었다. 이 중에서 고발은 6건이었다. 총 14건인 미고발 건 중 5건은 공소시효 이전에 결정이 내려졌다. 공소시효 경과 외 미고발 사유에 대해 공정위는 "사안의 경미성·위반기간·가벌성 등을 종합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자진신고는 원칙적으로 고발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소시효를 넘긴 결정 때문에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운영 중인 TF(태스크포스)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이 금융위와 사전조율 없이 내부통제 혁신TF를 운영해 혁신안을 발표한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됐다. 금융위의 이번 조사는 ‘금감원이 TF의 입을 빌려 권한확대를 시도한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 두 기관의 갈등이 표면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이 현재 운영 중인 TF 현황 전반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이 TF를 통해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는 금융위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같아 조사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17일 금감원 내부통제 혁신TF가 발표한 대부분 혁신안이 금융위 소관을 침해한 것이라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 종합적인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며 외부전문가 중심의 TF 출범을 지시했다. TF는

정부가 내년초 출범할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을 우리은행장이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 자율성 침해’ 논란이 예상되지만 중대한 지배구조 문제인 만큼 최대주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은행의 지주회사 전환 후 지배구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회장 후보 선출 문제는 이사회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사회에서 의견이 모이면 회장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예금보험공사(예보) 이사도 참석한다. 예보는 2016년 과점주주들에게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했지만 여전히 단일주주로는 지분 18.4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현재 예보 직원 1명이 우리은행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로 포함돼 있다. 우리은행 사외이사들은 간담회 형식을 통해 그동안 회장 선출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예보는 간담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