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경협 민주당 의원 "한전KDN·조폐공사·강원랜드 부진…기술혁신기업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도 미달"
전체의 절반이 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기금 목적인 기술보증기금마저 의무구매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2017년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483개 중 275개(57%)가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규정은 현행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국가·공공 기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중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해 신기술 등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이들 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128개)에선 한전KDN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1156억원 중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이 7억7400만원(0.7%)에 그치는 등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또 한국조폐공사가 832억원 중 14억8200만원(1.8%), 강원랜드가 790억원 중 17억6300만원(2.2%)로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이 미미했다.
이밖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4%, 근로복지공단 5.4%, 한전KPS 5.5%, 한국마사회 7.4%, 한국토지주택공사 9.3%로 기준치인 10%를 밑돌았다. 기술혁신기업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는 기술보증기금도 6.6%로 부진했다.
김 의원은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확대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성과급 지급률 상향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획재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한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