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성가족부가 가부장제 이후의 새로운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뒤 밝힌 소감이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진 후보자는 "어깨가 무겁다"며 '성평등 실현'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장관 지명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진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법안 4건이 등록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아동학대처벌법)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변형카메라법)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이다. 이 중 방통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변형카메라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가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니지만 진 후보자가 밝힌 향후 여가부의 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법안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3일 진 후보자가 발의한 성평등·아동안전 관련 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판사를 동원해 법원 직원의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밀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나모 부장판사가 2016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한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의 수사기밀을 유출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나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임 전 차장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 임 전 차장이 지시한 내용의 자료를 구해 이를 복사한 후 보고 자료를 만들어 임 전 처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직원 10명이 강제집행을 하면서 노무 인원을 부풀려 청구하고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임 전 처장은 검찰이 집행관 비리 수사를

항암바이러스 치료제 '펙사벡'의 중국 내 임상 3상 첫 환자가 등록됐다. 3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중국 내 펙사벡 간암 적응증 판권을 보유한 홍콩 기업 리스팜이 지난달 31일 중국 시안교통대학교 제1부속병원에 첫 환자가 등록됐다는 소식을 신라젠에 알렸다. 중국은 이로써 총 600명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 3상에서 미국, 한국, 뉴질랜드 등에 이어 16번째 환자 등록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임상은 펙사벡이 1차 간암 치료제로 등록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중이다. 세계에서 간암 환자가 가장 많은 중국에서 300명 환자 모집을 목표로 했는데 중국 외 국가들에서 350명이 이미 등록되면서 중국에서는 250명만 모집해도 된다. 중국 환자 등록은 지난 5월 정부 승인이 났음에도 임상 기준에 맞는 환자를 가려내느라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임상은 난징 인민해방군 제81병원 슈쿠이 친(Shukui Qin, MD) 교수가 맡고 있다. 중국 간암 환자는 약 50만명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현재 국회의원의 월급을 줄여 그 재원으로 의원수를 늘리면 국민들도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촛불혁명의 완성은 개헌(헌법개정)이고 선거구제 개편이 개헌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총선때 득표수에 비례해 의원수를 정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당 원내대표들과 개헌 얘기를 하면서 1년 안에 개헌 문제를 풀고 싶다고 했더니 원내대표들이 마음만 먹으면 올해 안에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이 얘기한 연동형 비례대표는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결합한 선거구제다. 지금은 각 지역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를 먼저 확정한 후 지역구 의석과 전국구 의석을 결정하게 된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8.2 부동산 대책 효과 등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이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어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2018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0.5%, 0.1%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전체 주택(1.5%), 아파트(1.1%) 가격 상승률과 비교할 때 1%p(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이다. 이 기간 서울 지역의 경우 주택, 아파트 가격이 각각 3.1%, 4.4%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난해 전체 기간 상승률 3.6%, 4.7%보다는 낮았다. 경기 지역 주택,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각각 0.6%로 지난해 1.7%보다 1%p 이상 낮았다. 거래량도 줄어 전국 누적 주택매매거래량은 43만7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만100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테이블에 오른다. 국민연금 제도개편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의견수렴을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국민연금 제도개편을 경사노위에서 다루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경사노위가 아닌 별도의 공론화위원회 등 합의기구 설치는 검토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민연금 제도개편 관련 최종합의는 결국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때처럼) 끝장토론을 통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직 경사노위에 국민연금 개편 논의를 맡아달라고 공식 제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편을 경사노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하면서 노사정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경사노위 고위 관계자는 “아직 정부측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온 바는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에 나선다. 이미 발표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더 강화한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겉잡을 수 없는 상승세를 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이유다. 30일 민주당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당 소속 기재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 정책위원회와도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발의 형식 등을 통해 내놓고, 국회의 세법개정안 논의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된 '당론'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이 더욱 강력한 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6일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뒤 여당 내부에서도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이 시장 상황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 상당했다"며 "이를 반영, 종부세를 좀 더

2032년 서울·평양 하계 올림픽 공동 개최가 추진된다. 다음달 열릴 남북정상회담에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문화체육계 전문가 등이 최근 비공개회의를 열어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공동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정부 여당 등이 당초 남북 체육 교류 방안으로 2034년 FIFA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를 검토했지만 올림픽으로 방향을 돌렸다”며 “서울과 평양이 2032년 올림픽을 공동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034년 월드컵의 경우 대륙별 순환 원칙에 따라 아시아 몫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월드컵 개최를 노리는 중국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월드컵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자칫 유치에 실패한다면 남북 간 협력 및 교류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유치 가능성이 낮아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었다. 유치에 성공하더라도 사실상 남북중일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을 다시 통합한다. 통계청장의 경질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계동향조사를 다시 손보겠다는 것인데, 표본의 연속성 문제 등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통계청의 내년 가계동향조사 예산을 159억4100만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28억5300만원이다. 가계동향조사의 전면 개편을 위한 예산 편성이다. 통계청이 추진하고 있는 개편방향은 지난해부터 분리한 가계동향조사의 소득과 지출 부문을 다시 합치는 것이다. 표본도 통합하는 등 다시 설계한다. 사실상 2016년 이전의 형태로 가계동향조사를 재설계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과거 가계동향조사는 소득과 지출을 가구 단위로 직접 연계해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소득과 지출의 표본이 이원화된 구조"라며 "학계와 연구소에서 연계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개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계동향조사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통계다. 통계청은 가계수지(소득, 지출

경찰이 가수 김흥국씨(59)를 무고한 혐의로 피소된 30대 여성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미투 운동이 확산 되는 시점에 불거졌던 김씨와 해당 여성 간에 성폭행과 무고 논란이 양쪽 모두 무혐의로 가닥이 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다툼이 있는 부분을 더 명확히 수사하라는 취지로 지휘해 경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로 보고 있다"며 "검사의 재지휘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곧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3월 20일 A씨가 자신을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같은 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넘겨 수사했다. 경찰의 판단대로 A씨의 무고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나면 김씨를 둘러싼

국내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이 NH농협은행과 재계약을 맺고 가상통화 거래용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을 재개한다. 오는 11월까지 실명확인 가상계좌로 전환하지 않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환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빗썸은 빠르면 30일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고위 관계자는 "빗썸과의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재계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과 빗썸은 지난달말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이 끝났지만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추가로 협상을 벌였다. 재계약 협상 중에는 신규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됐으나 재계약이 체결되면 빗썸은 바로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할 예정이다. 4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중 업비트, 코인원, 코빗이 각각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재계약했으나 빗썸만 재계약하지 않은 건 빗썸이 투자자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빗썸은 6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성희롱 전력이 있는 서종대 신임 원장 후보자의 선임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연이어 비판 성명을 내고 여론도 나빠진 상황이어서 서 후보자의 원장 선임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추병직 주산연 이사장은 28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서 후보자 선임 안건은 결정하지 않고 일단 이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며 "신임 원장 선임은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 이사장은 "내일 이후 추가 이사회가 언제 열릴지 기약이 없다"며 "우선 주산연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성희롱 발언으로 한국감정원장에서 해임된 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원장 선임 절차를 강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산연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서 후보자에 대한 원장 선임 안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이번 보류 결정으로 사실상 서 후보자의 원장 취임은 어려워 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 후보자는 지난해 초